방성환(국힘·성남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경기도의 농어업 산업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와 도의회가 다각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내 농어업인을 단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농어촌 자원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경기지역 농어촌 자원의 접근성·활용성 제고 방안으로 ▲도시 농업 활성화 ▲G-푸드 발굴 및 생산 ▲농어촌 자원의 도시 소비 촉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 농어업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농어업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먼저 ‘도시 농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 ▲반려식물 사업 범위 확대 ▲도시 농업인 추가 발굴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앞서 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지난 8월 도내 경로당·장애인복지관 1190개소에 반려식물을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위원장은 “일부 노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식물 사업 범위를 취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구성한 수백여 개의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수십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회의 미개최 등의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위원회는 약 20%에 달하고 있어 집행부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호동(수원8) 경기도의원이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소속 위원회 249개 중 41개(16.47%)에서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및 심사수당이 집행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지난해 기준) 136개 중 35개(25.74%)에서도 회의·심사수당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전체 집행부 위원회 385개 중 76개(19.74%)가 회의 개최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주요 지역 현안,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거나 검토·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 외에도 전문지식, 민주성·공정성 등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일반 도민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조례 개·제정 등으로 위원회가 우후죽순 늘면서 집행부가 관리·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위원회 운영 예산에 각각 약 50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난항을 빚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 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대화해야 한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며 “그간 의정 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부가 SOC 예산을 올해 보다 3.6%(9000억) 감소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경기·인천 주요 고속도로 건설 예산도 올해보다 대부분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주요 철도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저조로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본보 9월 4일자 1면 보도) 감소한 고속도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 주요 SOC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경기신문이 ‘2025년도 예산안’과 첨부서류로 제출된 ‘성과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 주요 고속도로 7개 사업(파주~포천, 서창~안산, 안성~구리 제외) 중 5개 사업이 올해보다 감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사업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으로, 올해 410억 원에서 내년도 10억 원만 배정돼 97.6% 감소를 기록했다. 또 내년 개통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는 올해 1764억 원에서 내년 415억 원으로 76.5%가 줄었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도 올해 744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504억 원으로 32.3%가 줄어들어 예산 증액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에 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띄워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와 국민의힘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박단 전공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전공의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며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며 여당과의 갈등을 드러냈다. 이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13일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직 전공의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의·정 협의체
여야는 18일 추석 민심을 놓고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민심의 화두는 민생”이라며 “정쟁을 멈추라”고 야당을 겨냥한 반면 야당은 “무너진 민생에 대한 분노”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거듭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말씀을 아프게 들었다”며 “민심의 화두는 단연 민생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하나같이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셨다”며 “당정이 더욱 단합해 반드시 민생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추석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최고위원이 ‘심리적 정권교체’를 운운하며 또다시 정쟁에 시동을 건다”며 “민생을 살리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오로지 정치적 득실에만 초점을 맞춘 술수에 불과하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이 확인한 올해 추석 민심은 ‘나 몰라라’ 외골수 무능 부패 대통령 부부가 가져다준 의료 대란의 공포와 무
경기북부 첨단산업벨트 착공,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 등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는 최근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 북부지역 내 첨단산업벨트 조성,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신청,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추진 등 계획을 18일 밝혔다. 먼저 첨단산업벨트 조성으로는 오는 2026년 준공되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등이 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 2000㎡(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일자리창출효과 1만 8000명, 신규투자효과 1조 6000억 원이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100㎡(약 6만 6000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
여야가 일주일 간의 추석 연휴를 끝내고 19일 본회의부터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 모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당장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자체를 반대하며 법안 상정에 대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염두하며 대비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못 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연휴 전인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상정은 19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같은 날 민주당은 공지를 내고 국민의힘이 해당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자당 의원들에게 오는 22일까지 비상대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세 법안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다”며 19일 본회의 개회 및 법안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9일 본회
경기도가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올해 577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데 이어 하반기 6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 도는 도내 재난취약시설의 호우·태풍 대비 감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15개 시군 295개소에 재난관리기금 67억 원을 추가 교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투입은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지상이전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3개 분야 개선을 위한 것이다. 노후 수·배전반 교체·지상이전 사업은 지하차도 배수용량 한계치를 초과하는 빗물로 지하차도 일부가 침수되더라도 전기 시설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50대를 추가 설치해 도민과 차량 등의 안전을 확보한다. 침수감지 알람장치가 울리면 도·시군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즉시 전파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침수 발생 시 실시간 상황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또 재난감시CCTV, 자동음성통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 221개를 추가 설치해 재난상황실에서 취약지역의 실시간 현장영상을 확보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앞서 도는…
K-pop 아이돌과 아역배우의 근로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청소년 아이돌·배우 등의 ‘건강권’ 중심 근로시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연령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하는데, 근로기준법은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 상한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했다.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시간 차등을 두는 것인데, 김 의원 법안은 ▲12~14세 주 30시간 ▲9~11세 주 25시간 ▲6~8세 주 20시간 ▲2~5세 주 10시간을 초과해 용역 제공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중 15세 미만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 한도를 주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김준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