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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료대란 첫 번째 책임 누구냐”…한덕수 “전공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자로 전공의를 지목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 심화하는 모양새다.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의료대란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군가. 정부인가”라고 쏘아댔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곧장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정정했다. 이에 백 의원은 “지난번에 (의료대란은) 전공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이같이 말한 것이다. 백 의원은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누가(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냐”며 “저기 앉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가슴 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유리알과 같은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정책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백 의원은 “기본적으로
- 김한별 기자
- 2024-09-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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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구성 완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을 위한 편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도의회 김성남(국힘·포천2), 안계일(국힘·성남7), 장대석(민주·시흥2), 황진희(민주·부천4) 의원 등 11명의 후반기 도의회사 편찬위원을 위촉했다. 편찬위원 위촉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도의회사 편찬위는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에 근거해 도의회의 역사자료에 대한 수집·조사·연구·편찬을 총괄한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및 인쇄발간’ 사업은 도의회 발족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변천을 다룬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편찬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 40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36개월이다. 김 의장은 “도의회의 역사는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이 담긴 소중한 발자취”라며 “위원들이 그 발자취를 새롭게 조명하고 도의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리가 돼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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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개탄스런 수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을 “개탄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혜원(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김 지사가) 경기북부 발전의 진심을 담았다고 전한 해당 프로젝트는 북부 도민들의 원성만 높이고 희망을 저버리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두고 “그간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정책들의 재탕·삼탕은 물론이고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을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려는 재포장·과대포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가 도정운영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계속해 정부 탓만 하며 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다 빗발치는 민원에 어쩔 수 없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격”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런 허술한 계획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오산이고 오만”이라며 “일머리 없는 도지사임을 본인이 직접 드러낸 꼴”이라며 김 지사를 향해 거듭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것 하나 없이 꼼수만 늘어가는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410만 도민을 대신해
- 나규항 기자
- 2024-09-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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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공무원 노조 “의회 파행 탓에 쉴 권리 박탈”
경기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12일 경기도의회가 최근 추석 연휴 전후로 임시회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의 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이하 노조)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에) 공무원의 인권과 존엄을 요구한다”며 도의회에 의사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사업 협약 해제에 토지매입비 반환금 의결 등을 놓고 대립하며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 기간 중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파행했다 도의회 양당 대표단은 임시회 막판인 지난 11일 합의를 도출했고 12·13일은 상임위, 19·20·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 23일은 본회의를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추석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임시회 일정이 추석 전후로 조정된 데다 주말(21일)도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에 노조는 “(도의회 여야의) 정쟁에 허비된 시간은 결코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며 “(K-컬처밸리를) 먹이 삼아 트집을 잡고 논리에 맞지 않는 정쟁을 일삼으며 시간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불러온 도의회 의원들은 각성해야 하며 공무원들
- 나규항 기자
- 2024-09-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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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19~22일 체코 방문...‘원전 동맹 구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방문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에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게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 김재민 기자
- 2024-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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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보, 골목경제 활기 찾아 전통시장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2일 광주시 경안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선영(민주·비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홍재 경안시장 상인회장, 박명식 도 중소기업CEO연합회 광주지부 회장, 구평회 농협은행 광주시지부장, 강기석 우리은행 광주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시장 경안시장 곳곳에서 지역 농산물, 식료품,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과 유대감을 강화했다. 또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며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확산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시 이사장은 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경기신보 보증상품과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며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상인들을 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신보는 도의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도 “전통시
- 이유림 기자
- 2024-09-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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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등급 가이드라인 수립 완료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 관련 건축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4·5등급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다. ZEB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하는데 ZEB 5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4등급은 40%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민간분야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마련한 ZEB 가이드라인은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로 ▲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패시브 요소 ▲열원설비 조명밀도 등 액티브 요소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ZEB 인증평가 시 에너지 민감도가 높은 외벽, 지붕, 바닥, 창 등의 단열성능과 보일러, 전열교환기 효율 등의 기술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ZEB 4·5등급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
- 이근 기자
- 2024-09-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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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방지·안전 교육 권고 나선다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도는 오는 13~27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76개소 중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실시해야 한다. 도는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표시·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작업절차 및 각종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에 따른 긴급 상황 대처방법 교육 등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주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
- 이근 기자
- 2024-09-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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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주당 체질개선 중심에 ‘시도당’ 역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민주당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나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시도당 역할론’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당장의 과제로 민주당의 체질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민주권국가에 당원중심정당으로,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체질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민주당 시도당이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또 효능감을 느끼면서 당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도당이 처한 상황들도 매우 서로 상이해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또 협력해 가면서 전국 정당으로 민주당이 발전해 나갈까’라는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시도당 연석회의에는 경기도당만 위원장이 아닌 수석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 김한별 기자
- 2024-09-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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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 ‘행복두드림센터’ 착공
경기도는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가 이달 중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은 다기능 복합형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거점시설 접근성 강화와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이번에 착공하는 행복두드림센터는 평택시 서정동 874-6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42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는 주변 골목길의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전부를 주차공간으로 계획했다. 또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공간인 ‘마을북카페’와 노인 직업교육·일자리 알선을 위한 ‘시니어클럽’, 청소년 놀이·휴식 공간인 ‘청소년휴카페’ 등 주민 참여형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원도심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청년․노인 등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동은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생활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불법주정차, 생활방범 등 문제
- 이근 기자
- 2024-09-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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