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고법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45분쯤 안양시 공원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들을 계속 식당으로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가 본인을 때리고 “한 번 해봐. 칼 갖고 와봐”라는 식의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의 다른 친구가 A씨의 범행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격분하여 살해하려 했는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되고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송 대표가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도록 했다. 송 대표는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 등 대해 재판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가 지난 3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지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지고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와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송 대표가 보석 신청을 재차 청구하자 “6개월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로 접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인은 신문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파주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아파트 입주민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40분쯤 파주시 아동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70대 남성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택 내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뒤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내 차들이 서행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B씨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라며 불친절하게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액세서리 가게에서 반지를 껴보는 척하다가 훔친 여성들이 해당 가게 주변을 지나다 업주의 눈에 띄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30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70대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쯤 의정부시 행복로에 있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은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반지를 껴보는 척하다 주머니에 넣은 뒤 가게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폐쇄회로(CCTV)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매장 업주는 112에 신고했다. 그러다 나흘 뒤 가게 앞을 지나는 용의자들을 목격한 업주는 근처를 순찰하던 기동순찰1대 대원들에게 신고했다. 결국 용의자인 A씨 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의 소지품에서 타인 명의 신분증 3장과 신용카드 7개 등 여죄가 의심되는 증거들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행복로 일대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이미 신원이 특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도박사이트를 개발·운영해 온 조직이 경찰수사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김포경찰서 수사과는 30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5월경까지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1명 및 자금책·관리책 2명, 콜센터 담당 1명, 현금 인출책 4명 등 모두 8명을 검거했고, 이중 5명을 구속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경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들 조직이 사용한 계좌 100여 개를 분석해, 자금흐름 등을 파악하고 인출책 동선을 잠복, 미행해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원의 사무실에서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이들이 사용한 100여 개의 법인계좌, 현금 3억 원, 상품권 900만 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사회에서 만난 전과자들로 구성해 범죄를 모의하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결과, ‘총책 A’는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인출책을 통해, 시중 은행 10여 곳에서 일 평균 약 5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 서울 암사동 소재 상품권 판매소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세탁한 것으로…
지하철 내 임산부배려석 자리 비움이 오랜 시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핑크라이트’ 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임산부배려석 자리 비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하철 내 임산부배려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출산 여건 대책 마련’을 기반으로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임산부배려석은 지하철 내 좌석 일부를 임산부용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해 임신 및 출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 등을 위해 임산부배려석은 항상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입 이후 오랜 시간 자리 비움이 지켜지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산부 김모 씨(30)는 “임산부배려석에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 주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임산부 뱃지를 달고 지하철을 이용하던 약 7개월 동안 실제로 자리를 양보받은 적은 단 두 번에 불과하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20대 남모 양은 “임산부배려석이 비워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임산부배려석 앞에 임산부가 서 있어도 못 본 척하거나
수원시는 폐의약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가운데 처리 방법의 미흡한 홍보로 의약품을 버리려는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 폐의약품 처리는 내용물을 비우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시는 동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따로 수거를 진행하진 않고 있으며 폐의약품 내용물을 비운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일괄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물약 형태의 약품은 화장지 등에 적셔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버려야 하고 알약, 가루약 형태 약품은 밀봉 후 버리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방식은 약품 종류에 따른 처리 규정을 지켜 버린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또 봉투를 매립지가 아닌 소각장으로 옮겨 즉시 소각시키기 때문에 직접적인 환경오염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미흡한 홍보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수질이나 토양오염 등 우려로 폐의약품 처리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었다. 타 지자체처럼 폐의약품을 밀봉 후 동행정복지센터·보건소수거함,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 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할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법정에서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원종은 재판부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는데”라고 묻자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원종 측은 앞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직 법원에 회신이 오지 않아 공판은 한 차례 속행된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이다. 당일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유족 10여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원종 측이 최근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더 많이 체감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직원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도록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홍보영상에는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책과 침해 피해 지원 정책이 알기 쉽게 안내됐다. 또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민원면담실 ▲민원대응시스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학교안전지킴이 등 학교에서 대응하는 보호 정책이 담겼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해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경기교육법률지원단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기관이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은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더 많이 알고 체감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수원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발대식 후 열린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구역을 심의한 결과 이면도로에 점포들이 밀집한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행궁동 주민자치회, 상인회, 통장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돼 지역상생구역 지정·변경 신청, 제도 개선 건의 등 역할을 한다. 구역 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는데 임대인·임차인이 각 2/3 이상 동의하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으로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을 조사하고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또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행궁동 상권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협의체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