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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與 경기·인천 중진 안철수·윤상현, 사도광산 추도식 日 비판

여당 경기·인천 중진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상현(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안철수(4선, 성남분당갑) 의원은 25일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 일본 측을 강력 비판했다. 두 의원은 아울러 주일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전날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사가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하기로 하자 불참하고, 이날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 행사를 별도로 열었다. 윤 의원은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추도식 일본 측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바꾸지 않았다”며 “너무나도 실망했다. 일본이 너무나도 옹졸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사람이 와서 추도사도 아니고 내빈 인사라는 형식으로 했다. 거기에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나, 강제 노동이나 아무것도 없다”며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에서도 이것밖에 못 했나”라며 외무성과 주일 한국대사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쪽에 누가 나오냐 우리는 이쪽에 이렇게
- 김재민 기자
- 2024-11-25 17:02
정치 道,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복수 후보지 발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중장기 국가 항공정책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꿈, 경기국제공항과 함께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공항 추진 전략과 도민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은 이근영 한국교통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준도 ㈜지디이앤씨 대표,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준섭 중앙대 교수,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장 등 5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현수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항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25 17:02
정치 道,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310명 인권교육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다음 달 4일까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출입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개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 2개 지역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남은 7개 시군을 방문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에서는 자체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8·9월 센터는 도내 농가를 찾아 임금과 근로조건, 교육, 한국 생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상담을 통해
- 이근 기자
- 2024-11-25 16:52
정치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000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현장점검 등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 이근 기자
- 2024-11-25 16:51
정치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청중평가단 200명 모집

경기도는 ‘2024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정책개선 사례를 평가할 청중평가단 200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2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와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 10개를 발표한다. 이를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이 평가해 최종 순위를 가릴 예정이며,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은 도의 정책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오프라인 100명, 온라인 100명 등 총 200명으로 18세 이상 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평가단에는 온·오프라인에 따라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한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로 도민들이 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책개선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25 16:49
정치 경기도,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가이드북 발간

경기도는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비 설치 등 기업들이 RE100 이행과 ESG 경영을 달성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사장님을 위한 성공하는 지붕 태양광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지붕 개보수 등 설비 관리 개선효과 ▲부가수익 창출 ▲전기요금 절감 ▲수출경쟁력 강화 등 지붕형 태양광의 이점을 5개 수익 모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붕 태양광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설치 관련 질의응답과 도·중앙부처 등 지원사업도 소개해 완성도를 높였다.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업은 임대료 수익이나 전기요금 절감 등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ESG 경영·RE100 이행 등 비재무적인 편익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투자·지붕 임대 등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해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도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설명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지붕 태양광 설치 기간은 통상 6개월 이내
- 이근 기자
- 2024-11-25 16:46
정치 GH, 로봇업무자동화 도입…연 2만 시간 절감 기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로봇업무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1만 9576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5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앞서 지난해 GH는 전세 임대 계약자 시스템 등록, 수의계약 현황 누리집 공개, 일일 자금 보고 데이터 작성, 누리집 자료 게시, 지출 지급 명령 검증, 임대료 수입 결의 등 6개 업무에 대해 RPA를 시범 도입했다. 아울러 올해 추가적으로 채권 서류 등록, 전세임대주택 등기부 등본 발급 등 10개 업무에 적용했다. 해당 16개 업무에서 연간 1만 9576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GH는 전망했다. 이는 약 9.4명이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해 시범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10개 RPA 과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공사의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했다”며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 이근 기자
- 2024-11-25 16:45
정치 경기도 금고 경쟁 본격화…1금고에 국민·농협·신한 ‘3파전’

연간 약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금고를 책임지기 위해 5개 은행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1금고의 경우 25년간 관리를 맡은 NH농협은행에 더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IBK기업·신한·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지난 21·22일 양일간 진행된 도 금고 지정 접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일반회계 32조 3000억 원과 19개 기금 예산을 관리하는 1금고에는 농협·국민·IBK 등 3개 은행이 입찰에 참여했다. 특별회계 3조 9000억 원과 8개 기금 예산을 책임질 2금고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3개 금융기관이 경쟁한다. 특히 이번 1금고 입찰에는 농협은행 1곳만 접수했던 지난 입찰과 달리 현재 2금고를 관리 중인 국민은행이 1·2금고 입찰을 중복신청 하면서 관리기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는 다음 달 19일 금고지정심위원회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은행들에 대한 비교·심의 과정을 거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재를 통해 1·2금고 관리 금융기관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
- 이근 기자
- 2024-11-25 16:34
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진실과 정의 되찾아”(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교사로 기소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에 대해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사칭 사건의 누명을 벗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요지로 위증교사 시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2018년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 공모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진성 씨와 통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교류 정황 ▲당시 분위기가 이 대표를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는 증언들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김진성 씨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그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통상적 증언 요청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
- 이유림 기자
- 2024-11-25 16:32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재판부의 이재명 무죄 선고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전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 억지 기소가 터무니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더 이상 항소하지 말고 야당 대표 탄압을 위한 억지 기소에 대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한 뒤 재판부에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오직 진실과 정의를 가르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광기 어린 야당 대표 죽이기를 당장 멈추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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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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