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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지방자치 시즌2’ 시동

지방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모임 ‘민지회’가 11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지방자치 시즌2’에 시동을 걸었다. 민지회 소속 김문수·김영환(고양정)·서미화·이광희·임미애·전진숙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지회와 함께 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용인3),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자리해 힘을 실었다. 우원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사는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중앙이 잘 가려면 지방이 강화돼야 하고, 그러려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 지방 권한이 강화돼야 하고, 지방이 잘 되려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같이 굴러가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의
- 김한별 기자
- 2024-09-11 16:19
정치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각각 법사위 단독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4개의 특검법과 3개의 특검법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들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해 전체회의 정회 후 잠시 안조위가 열렸으나 안조위 역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그대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조차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발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1 16:09
정치 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중산층 70~80%에 지급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닌 ‘일부’에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상위 20~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면 경기 살리는 데도 도음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을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70~80% 중산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13조 원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이 대표도 지난 5월 최고위나 대통령, 여당 대표를 만날 적에 상당히 신
- 이근 기자
- 2024-09-11 13:13
정치 경기도의회, 道비서실 업무보고 우여곡절 끝 마무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1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지난 7월부터 업무보고 대상자들의 전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김남수 정무수석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 3차 회의를 열고 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7월 도의회 의회운영위 소관 부서에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회운영위는 7월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안정곤 비서실장, 김남수 정무수석, 신봉훈 정책수석 등 김 지사의 참모들에게 업무보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날(10일) 저녁까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며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의회운영위는 전날 늦은 밤에서야 비서실과 보좌기관으로부터 이날 보고에 모두 참석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고 전날 참모들의 불참으로 진행하지 못한 회의를 이날 속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은 그간 업무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고 비서실
- 나규항 기자
- 2024-09-11 11:52
정치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지원이라도 하자…무식한거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낸 민생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현금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것인가, 나쁜 사람들인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글쎄 실효적인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며 “곁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한번 가보라”고 했다. 그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라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 하냐”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민생지원금은 현실적 재정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 (차등·선별지원)라도 하라”며 “야당이 한 거니 절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냐”고 지적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왜 온 국민을 이런 불안 속에 빠트리는 건가”라며 “정치인들의 자존
- 김한별 기자
- 2024-09-11 11:06
정치 원유철, ‘유라시아 큰길로 여는 한국경제’ 특강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국민의힘 경기도당 고문)는 10일 오후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유라시아 큰길로 여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원 전 대표는 “정치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비전으로 경쟁하는 시대를 열어 갈 때”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고 날로 증대돼 가고 있는 정치혐오감을 씻어 낼 수 있다”며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유라시아 큰길’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열차페리, 해저터널, 대륙간철도를 이용한 경제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대륙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국가미래비전이자 경제부흥정책이라고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유라시아 큰길’은 대한민국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라는 최적의 물류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에도 북한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사실상 섬처럼 고립돼 있는 상황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구상이다. 전 세계 면적의 70% 인구의 40%인 유라시아 대륙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열차페리, 해저터널, 순환철도로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 김재민 기자
- 2024-09-11 11:03
정치 [인터뷰] 조원진 “양심적 자유보수세력 대통합 위해 앞장”

“양심적인 자유보수세력 통합을 위해 우리공화당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는 10일 오후 우리공화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재야에 있는 양심적인 자유보수세력과의 통합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무능력한 국민의힘, 부패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양심적인 자유보수세력의 대통합으로 깨끗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보수세력 대통합이 아니고 양심적 보수세력”이라며 “정치인들의 양심은 국가다.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인 헌법적 가치를 지키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정말 나의 삶과 같이 지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외 정당이지만 43만 명의 당원과 5만 3000명의 책임당원을 보유한 우리공화당을 향후 2년간 이끌어갈 조 대표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당원이 가장 많다”며 “수도권에 대대적인 정당 홍보와 인재 영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탈박(탈박근혜)”이라고 말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대선 때 러브콜을 받았던 사실도 밝혀 시선을 모았다. Q. 새 당대표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향후
- 김재민 기자
- 2024-09-10 23:50
정치 무게감 없는 경기도 ‘협치’ 약속…엎치락뒤치락 반복

경기도의회 여야가 10일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K-컬처밸리’ 협상에 이어 다른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전날(9일) 첫 번째 잠정 합의 소식을 전하며 쟁점들을 해결하는 듯했으나 협상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합의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 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을 정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는 K-컬처밸리와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임시회(9월 2~13일) 운영이 차질을 빚는 만큼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간단한 업무보고와 일부 안건들만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와 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이 건건이 충돌하며 회의가 지연됐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의회운영위원들은 업무보고 대상자 일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자 수차례 정회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네탓공방’이 이어졌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 나규항 기자
- 2024-09-10 20:00
정치 돌봄 중요하다더니 요양원은 생활임금 적용 밖?

경기도 내 신체기능저하 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 돌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기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요양 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도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도는 시군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360도 돌봄(누구나·어디나·언제나)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입원과 간병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 돌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도는 인공지능(AI)을 노인 돌봄에 도입하고 있지만 질병 악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AI만으로는 노인 돌봄에 한계가 있어 요양기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신체기능저하 노인은 지난 2021년 4만 1825명에서 2022년 5만 1553명으로 1년 새 약 1만 명이 증가했다. 그
- 이유림 기자
- 2024-09-10 20:00
정치 평산책방 “무려 8분간 무차별 폭행”…직원 피습 사건 전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 중인 ‘평산책방’에서 지난 8일 20대 남성이 서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지난 8일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평산책방을 찾은 20대 남성 A 씨는 퇴근하려던 40대 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가 왔다 갔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만류하던 해당 직원의 스마트폰을 부수고 주먹과 발길질로 8분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책방 윗마당에서 아래마당, 대문 밖, 길 아래 밭까지 이어진 폭력은 여러 주민이 몰려든 뒤에야 가까스로 멈췄다. 책방 직원은 피해자는 왼쪽 팔이 부러졌으며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나 부기가 심해 수술을 못하고 있으며, 갈비뼈와 척추뼈도 골절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사회는 “이번 피습사건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 김한별 기자
- 2024-09-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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