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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외교·국방 장관 참석 문제로 대정부질문 5시간 지연

10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 참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빚은 끝에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5시간 늦게 시작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김 장관은 당초 국제회의 참석으로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했으나 불참 통보 시기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설전이 오간 뒤 장관 참석이 가능한 오후 7시에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앞서 조·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으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대정부질문엔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두 장관의 불참 통보 시기를 두고 야당은 전날 밤 9시, 여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라고 주장하며 이날 오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됐던 야당 의원들은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다. 국회 무시를 넘어 능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0 17:08
정치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에 대해 ▲80% 소득공제율 확대 적용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지도부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경욱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국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0 16:11
정치 GH, ‘다산신도시 미금로 확장사업’ 국토부 통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다산신도시의 관문도로인 미금로의 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산신도시의 주요 진출입 도로인 미금로는 왕복 2차로로 협소해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병목현상으로 민원이 많았다. 또 최근 다산신도시 입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차로 확장 등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GH는 다산신도시 사업시행자로서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재원 분담 방안·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미금로 확장사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GH 관계자는 “앞으로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개발만 하고 빠져나가는 빌더(Builder)가 아니라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을 적극 해결하는 타운매니저(Town Manager)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미금로 확장을 통해 다산신도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GH가 추진하는 남양주 왕숙·왕숙2 등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10 13:56
정치 경기도, ‘위반건축물 관리 우수 시군’ 6개 선정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평가해 고양·파주·평택·안양·부천·하남 등 6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31개 시군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정비·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등의 실적은 시군 교체 평가하고,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 등 시책은 도가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가장 배점이 높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정량적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또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상제공 서비스’ 실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도 및 자문 서비스’ 운영 등 정성적 시책도 높게 평가받았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정비실적과 건축사 업무대행 확대 시행, 평택시는 위반건축물 관련 조례 개정, 안양시·부천시·하남시는 건축사 무료상담을 실시해 우수 시군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6개 시군 중 3위까지(고양, 파주, 평택 순)는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모든 시군 담당자에 유공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 이근 기자
- 2024-09-10 13:54
정치 경상원 ‘통큰 세일’, 지역상권 매출 증가 견인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통큰 세일’ 기간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골목상권과 60~70대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상원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큰 세일 행사를 열고 있다. 경상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2024년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 소비 촉진과 상생의 장’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큰 세일 행사 이후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카드 매출 분석이 가능한 26개 시군 전통시장 58곳, 골목상권 39곳(골목형 상점가 2곳 포함), 상점가 11곳 총 108개 상권이다. 매출 데이터는 KB카드(시장점유율 15.6%) 사용액을 활용했다. 행사에 참여한 상권의 매출액은 전월 대비 평균 3.20%,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38% 증가했다. 상권별로는 전월 대비 매출 증가율은 골목상권이 평균 4.93%로 가장 높았고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증가율은 상점가에서 평균 2.34%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70대(19.38%), 60대(6.61%)의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10대(-15.84%)와 20대(-3.02%)의 매출은 감소했다. 경상원은 전통시
- 이유림 기자
- 2024-09-10 13:52
정치 道, 대형마트 식육제품 48개 미생물 검사…47개 ‘적합’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식육판매장 14곳의 식육 48건을 수거해 실시한 미생물 검사에서 47건이 권장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식육 위생지표균 집중검사로 식육제품 48건 검사 결과 권장기준 이내 47건, 권장기준 초과 1건이 나왔다. 위생지표균은 통상적으로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세균수, 대장균을 의미하는데 살균 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 식육에 소량 존재한다. 다만 식육 보관·절단·포장 과정에서 위생이 미흡할 경우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일반세균, 대장균은 인체에 직접적인 건강상 위해를 나타내지는 않고 가열 시 사멸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식육의 부패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도는 이번 집중검사에서 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한 판매장에 대해 ▲칼, 도마 등 작업도구 세척·소독 및 개인위생 ▲작업장 환경개선 등 위생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정봉수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육 구입 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열해 섭취하고 보관 시에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0℃ 이하 냉동 보관해야 한다”며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시험·검사
- 이근 기자
- 2024-09-10 13:39
정치 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혁신 중심지’ 경기도 만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코파워, ㈜예스티, ㈜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과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AI, 모빌리티, 친환경, 바이오비료 등 분야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 기업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경과원으로부터 기업별 최대 1억 원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시제품 설계·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책임보험료 ▲조기실증컨설팅·사업화(실증 시행에 따른 법률·기술 검토, 컨설팅, 국내외 규격인증 비용) 등이다. 강성천 경
- 이유림 기자
- 2024-09-10 13:35
정치 경기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26일 개최

경기도는 오는 26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자살예방사업 관계자 및 도민 등 약 300명을 초청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도민 생명보호 관련 우수 시군·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도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문가 제언을 경청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경기도 자살예방 정책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을 좌장으로 ▲박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명진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또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 ▲백민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정민석 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은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한 중독과 자살 ▲도 중독관리 현황·향후 계획 ▲자살 급증지역 특성·대응 전략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현황·향후 과제 ▲온라인 자살 유발·유해정보 관리 전략 등이다. 이밖에 자살예방 전담인력, 경찰·소방·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자살예방을 위한 협
- 이근 기자
- 2024-09-10 13:34
정치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10월 24일 고양서 개막

경기도는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세계적 석학, 글로벌 기업인들과 해법을 모색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Gyeonggi Great Global Transformation Forum)’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존 방식으로 대응이 불가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행사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도는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바꿔 세계적 석학과 유명인사를 초청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다음 달 24·25일 2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전 세계 15개국 글로벌 연사 40여 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인 등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AI를 주인공으로 주제를 정해 ▲AI시대의 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제 ▲평화경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포럼에는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와 휴머노믹스 개념을 만들어낸 바트 윌슨 채프먼대학교 경제·법학 교수 등이 주요 연사로 참여한다. 도는 이번 포럼이 국제사회에 인간중심 AI를 선도하는 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 이근 기자
- 2024-09-10 13:33
정치 경기도, 추석 연휴 간 공공주차장 1900곳 ‘무료’ 개방

경기도는 도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공공주차장 1900여 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설 연휴 1800여 개 주차장 무료 개방에 이어 이번 추석에 약 100곳을 확대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위치나 개방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데이터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관련 부서 연락처 등 도의 주요 안내처 정보를 제공한다. 정연종 도 AI미래행정과장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의 위치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주차장 정보 외에도 명절 기간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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