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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70세 이상 도민 교통비 ‘더’ 지원…무면허는 ‘더더’
경기도는 7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천·동두천시, 양평군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 G-PASS(노인 지하철 무임 이용 카드) 혜택에 더해 시내버스, 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환급한다. 70세 이상 도민은 소득 무관 연 최대 24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며,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추가 인센티브를 더해 연 최대 3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G-PASS 카드,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 또는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달 한 달간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출생 연도별 지정된 날짜(출생 연도 끝자리 1·6-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다음 달부터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환급은 올해 4분기(10월~12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며 환급은 분기별 정산으로 내년 1분기부터 지급된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르신 만족도, 소요 재원,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확대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태완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 이유림 기자
- 2025-09-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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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안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3호 개소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대 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3호가 1일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서비스는 낮 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 서비스로 24시간 개별 1대 1 맞춤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합돌봄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다. 당사자에게는 자존감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자신의 삶을 환기할 기회가 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올해 4월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각각 설치한 바 있다. 센터별 최대 10명씩 수용할 수 있는데 각각 4명, 2명이 이용 중이다. 통합돌봄센터 입소 희망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이하면 된다. 김훈 도 복지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들과 관련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봐 왔고 현재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는 통합돌봄센터
- 이유림 기자
- 2025-09-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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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극한 가뭄’ 강릉에 생수 1만 6천병 지원
경기도는 강릉지역 극한 가뭄 장기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해 제한급수지역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2L 생수 1만 6000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강릉시는 최근 장기간 강우 부족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제한 급수를 겪고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병입수 생산 8개 시군(의정부·평택·안산·군포·용인·김포·여주·양평)에 병입수, 그 외 23개 시군에는 생수 지원을 협조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양평군에 350㎖ 병입수 1만 병을 지원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생수와 병입수 지원을 통해 강릉지역 극한 가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가뭄 피해가 더 빈번하고 더 심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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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與 ‘한복’ vs 野 ‘상복’ 극명한 대치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한복, 야당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나타나 드레스 코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복 차림으로 의장석에 올라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맨 상복 차림으로 개원식에 함께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중요한 의식과 다짐의 자리에 한복을 입는다. 정기국회 개회식 한복도 그럴 수 있다”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민주주의’ 리본을 매고 개원식과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며 “힘을 모아 민생을 지키고 자유와 법치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 한주희 기자
- 2025-09-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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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李 정부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줘”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서울 25개구 중 7개구(강남, 관악, 노원, 성북, 송파, 영등포, 종로)가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 김재민 기자
- 2025-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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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2일, 주 후보자에 대한 정무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무위의 인사청문회는 2일, 원미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가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열릴 계획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함량 미달”이라며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과거 언행과 편향된 교육관이 알려진 것도 모자라,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지고, 만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문제투성이 인사”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수십 차례 속도위반, 상습적인 세금 체납, 15차례에 걸친 차량 및 주택 압류 등 비상식적인 과거 행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최 교육부 장
- 김재민 기자
- 2025-09-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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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상호 “민형배·임은정, 논쟁 하랬더니 싸움…인신공격 말아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검찰개혁의 각론에 대한 여권 내부의 이견과 관련해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나 임 검사장의 방식을 두고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논쟁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일부 내용에 이견을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임 검사장은 나아가 정 장관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쟁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주문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민 의원이나 임 검사장처럼 사람을 향한 비난은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 2025-09-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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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법원 '특정 종교시설 직권취소 정당' 1심 이어 항소심도 고양시 손 들어줘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 김은섭 기자
- 2025-09-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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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모두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가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중 한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09-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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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 마장호수에서 휠체어 타고 킹카누 이용한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장호수에서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킹카누' 시범운영을 한다. 이번 사업은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수상레저 사업으로,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특수 장치가 설치된, 길이 7m, 폭 1m 규모의, 최대 4명(운영요원 2명, 이용자 2명)까지 탑승 할 수 있는 킹카누를 운행한다. 시범운영은 총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단계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의 관련 기관이 추천 방식으로, 2단계는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일 총 4회 운영한다. 필요시 운영 시간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1회 이용 시간은 60분정도 소요된다. 공사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배치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차별 없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김은섭 기자
- 2025-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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