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민주·고양5)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재개발사업과 달리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 40%로 완화(기존 50%), 용도지역 향상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제도정비를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과 장기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도시 중심에 주택·문화·산업시설을 건설하는 ‘성장거점형’과 역세권 노후지에 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주거중심형’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 자리를 두고 ‘훈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찬대·정청래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원외조직을 파고들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 박·정 의원은 29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 전국 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연단에 올라 ‘전당대회 미리보기’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성 친명 원외조직인 혁신회의는 지난 2023년 6월 4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30명 이상 배출하고 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민주당 핵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박 의원은 “저 박찬대, 오직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5년과 같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확실한 원팀 당정대를 만들겠다”고 어필했다. 박 의원은 “우리의 오랜 염원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최단기간에 완수하겠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이번 추석 전에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선 즉시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켜 공천에서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경선을 확대해 당원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 대통령과의 확실한 협력, 자신을 앞세우지 않을 사람, 당을 통합해 중도보수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김민석 총리 인준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며 강하게 대립했다. 김현정(평택병)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며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틀 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응급의료기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장비 확충 등 실질적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과’를 신설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기반을 확충했다. 응급의료과는 ▲소아·고위험 산모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체계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역외상체계 강화 등 응급의료 전반의 정책을 총괄·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올해 정부합동평가(정성부문)에서 응급의료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
경기도는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이 결합한 ‘경기 기회타운’의 제2호 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 인재개발원 부지(12만 6000㎡)와 건물 등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출자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물출자 기준가격은 약 1090억 원으로 향후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경기도형 돌봄의료통합센터 ▲북수원역 통합환승센터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덕원·과천·광교·용인·판교를 잇는 ‘경기 AI 지식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기남부권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GH와 협력해 감정평가, 실시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민간기업 유치와 연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가 내달 1일부터 의정부시에서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 똑버스는 총 8대로 민락·고산지구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신도시 지역에서 운행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남양주 별내역까지 운행해 시군 경계를 넘는 첫 사례가 된다. 똑버스는 승객이 호출하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최적 경로를 설정해 운행하는 도 고유 브랜드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다. 앱 ‘똑타’ 또는 전화 호출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같고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서 내년까지 똑버스 300대 도입을 약속했으며 이번 의정부 8대 운행을 포함해 현재 267대를 도입해 목표의 89%를 달성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총 306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똑버스는 지난 2021년 파주시 운정·교하지구에서 15대로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김 지사 취임 후 안산 대부도, 평택 고덕신도시, 수원 광교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19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며 화성이 35대로 가장 많고 수원(30대), 양주(25대), 파주(24대)가 뒤를 잇는다. 누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올해 5월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월 이전에 착공돼야 하는 사업이 현재까지 1년 이상 지연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주 덕정역~수원역 간 86.46㎞를 건설하는 GTX-C노선은 총사업비 5조 6591억 원으로, 지난 2023년 8월 실시협약을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회 추경안에 올해 본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637억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보상비로 올해 하반기 보상을 추진할 82필지에 대한 추가소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까지 GTX-C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교부현액 265억 6700만 원 중 9300만 원 집행에 불과해 실집행률은 0.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부현액은 올해 본예산(337억 6900만 원) 중 실제 사업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교부된 교부액(55억 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209억 8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국토교통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속 인선이 29일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인선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대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장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구리) 의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전 질병청장 ▲대통령실 민정수석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이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장관급 인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38년 지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국회 내에서도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을 역임해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내실 있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당론으로 반대했던 (순직 해병)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된 후 여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피력했다. 특히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지연과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며 “국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여당 간사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되는 첫번째 예결위의 여당 간사로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뿐 아니라 7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국가 예산 편성의 최종 관문으로, 예산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과 여야 간 협의, 예산 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실질적 조율자 역할을 한다. 이번 지명을 통해 이 의원은 수십년전 예결위가 상설특위로 전환된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연소 예결위 간사이자 첫 여성 간사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의 예결위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민생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