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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법률칼럼]재건축 조합장의 사임과 직무정지

Q 재건축 조합인 A조합의 조합장인 B는 A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C와 조합업무로 인해 다투다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2018년 3월 25일에 A조합의 이사 중 연장자인 D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후 C는 대의원 1/3 이상을 모집하여 B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의 사직 건 등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자 소집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A조합의 감사인 E가 2018년 4월 4일에 A조합의 대의원들에게 ‘2018년 4월 6일에 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8년 4월 6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B의 직무수행을 정지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한편 B는 2018년 5월쯤 A조합의 조합원 1/5이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C가 ‘B는 2018년 3월 25일에 A조합의 조합장 직을 사임하였고, 2018년 4월 6일에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B의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하였기 때문에 B는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다’며 위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A 먼저 재건축 조합의 표준정관 제18조를 보면,…
- 안선영
- 2020-01-28 20:16
칼럼/사설 [세무의 창]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주택을 3채 가진 아는 지인이 금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더 강화되었다는데, 절세를 위한 좋은 방안이 없는지 상담하러 왔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전체적으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자 및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0.1~0.5%p가 추가과세 된다. 세금부담 150% 상한도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은 300%로 확대되었다.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도 매년 인상되고 있다. 지인은 강남에 15년이상 보유한 시가 20억원, 13억원(7억5천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고, 취득가는 7억원)하는 아파트 2채를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시골에 시가 1억원 주택 한 채가 있는 상황이다. 시골 주택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으로서 팔기 어려운 입장이다. 강화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 수를 줄여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효과적인지 상담하러 온 지인의 케이스를 들어 살펴본다. 첫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년에는 보유세가 2천800만원, 2021년에는 3천600만원, 2022년에는 4천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보유세 부담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서 소득이 일정한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감내하기가 어렵다. 둘째, 시가 13억원 하는…
- 경기신문
- 2020-01-28 20:16
칼럼/사설 [사설]‘일제(日製) 불매’는 자존심, 꺾이지 말자

‘외삼촌 떡도 맛있어야 산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애국심에 호소해도 소비자인 국민들은 품질 좋은 물건에 손이 가게 마련이다. 그것이 미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말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물건을 잘 만들어 내는 나라들의 제품을 선호했다. 특히 일본제품이 그랬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맥주는 불티나게 팔렸고 일본 여행지에서 우리말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여행 자제 운동이 시작됐다. 초기에 유니클로 관계자 등 일본 일부에서 ‘냄비근성’ 운운하며 일본 측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비웃었다. 일본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과거에 성공한 적이 없고 일본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부러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일본의 한 주간지는 “한국불매 운동 낮에는 반일, 밤에는 아사히 맥주로 건배, 어처구니없는 실태”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수입맥주 중 아사히가 가장 맛있고 인기 있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철거해도 판매점 매출이 떨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이
- 경기신문
- 2020-01-28 18:12
칼럼/사설 [사설]道 산불예방책, 적극적으로 다시 마련하라

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는 호주 산불은 아직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발생했다. 진화는 속수무책이고 후폭풍도 엄청날 전망이다. 원인 분석도 다양하다.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기후 변화’를 꼽는다. 대표적인 것이 ‘다이폴(Dipole)’이다. 인도양의 온도가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을 보여 서쪽에는 홍수와 폭우, 동쪽에는 가뭄과 폭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충돌이 지난해 60년만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인도양 동쪽에 위치한 호주에 대화마(大火魔)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산불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켜 보다 심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니 캄캄하다. 204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미래 예견 컴퓨터 ‘월드3’의 예언이 맞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호주 산불이 가져온 자연 피해는 끔찍하다. 호주의 상징이었던 코알라와 두나트 등 동물 12억 5천여 마리가 희생됐다. 코알라는 멸종위기다. 1천만 ㏊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다. 인명 피해도 수십 명에 달한다. 하늘이 내리는 무시무시한 경고다. 인류는 물론 지구의 종말까지 조심스레 점쳐진다. 인류야 스스로 저지른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다
- 경기신문
- 2020-01-28 18:12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경자년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 음식도 만들고 차례도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명절로 인한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남자들이 도와야 하는 데,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하다보면 결국 명절증후군으로 문제가 된다. 또, 자녀들에게 대답하기 꺼려하는 질문들과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의 어른들의 말은 아이들이 매우 싫어한다. ‘당신이 옳다’의 저자 정혜신씨와 이명수씨는 충조평판만 하지 않아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다 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의 90%가,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의 99.9%가 충조평판이라고 한다. 명절날 덕담이 충조평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필자도 올해부터 명절음식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자녀들에게 충조평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설 명절을 보내며 작심삼일이 되었다. 작심삼일은 결심을 하고도 지속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한다. 작심삼일의 이유는 의지력이 약하고, 결심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때문이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좋은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율곡 이이 선생은 ‘격몽요결’에서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 습관에 대해 말했다. 첫째, 늘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셋째, 같은 생각을…
- 강심원
- 2020-01-28 18:12
칼럼/사설 [멘탈경쟁력 키우기]명상을 통한 멘탈경쟁력 키우기

명상은 멘탈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현대 뇌 과학의 발달로 명상의 효과가 입증되고, 명상은 각종 정신장애자의 심리치료와 각종 만성질환자의 치료로 활용되고 있다. 명상수련은 뇌에 변화를 주는 데,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명상이라는 것이다. 명상 효용론은 명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한다. 그 믿음은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과 체험을 통해 입중 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유행하는 현대 명상은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으로 불교수행법에서 유래했으나, 지금은 종교 색을 배제하고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이 편안함을 지향한다. 마음의 평안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치유명상의 권위자인 윤종모 성공회 주교는 명상을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명상은 쉼이고, 마음의 눈을 통해 현상 너머에 있는 의미의 세계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기독교의 기도는 명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 경기신문
- 2020-01-28 18:12
만평 [물둘레]월드워c

…
- 김호상 화백
- 2020-01-27 19:58
칼럼/사설 [창룡문]‘박쥐’와 바이러스

어둠속에서 떼를 지어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한꺼번에 먹이를 공격하는 속성 때문에 음산하고 불길한 존재의 대명사로 통하는 ‘박쥐’. 그중 흡혈박쥐는 인간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 ‘드라큘라 사촌’으로 불린다. 전체 120여종가운데 0.3% 밖에 안되지만 ‘이놈’ 때문에 모두가 흡혈귀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박쥐’하면 유령을 떠올리며 마녀의 화신이라고 혐오한다. 반면 동양에선 부귀와 장수를 상징한다. 박쥐의 한자 편복(??)의 복(?)이 복(福)과 같은 발음이어서 중국사람들은 장롱장신구, 베게, 기와, 식기 등에 즐겨 썼다. 중국식당에 붉은 글씨로 쓴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것도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듯이 복이 주렁주렁 열리길 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막연함과 달리 ‘박쥐’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동물이다.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박쥐 몸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각종 전염병을 옮기는 ‘요주의 동물’ 중 하나로 지목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전세계 37개국에서 8천여 명이 감염돼 774명이 목숨을 잃은 ‘사스’도 ‘박쥐’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 정준성
- 2020-01-27 18:5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하답(夏沓)

하답(夏沓) /백석 짝새가 발뿌리에서 닐은 논드렁에서 아이들은 개구리의 뒷다리를 구어 먹었다 돌다리에 앉어 날버들치를 먹고 말리는 아이들은 물총새가 되었다. 시골아이들이 여름에 논가에서 천진스럽게 아이들이 자연과 놀고 있는 모습들이 잘그려진 백석의 시다. 유년시절 참새를 공기총으로 잡아서 동네 친구들과 구워먹은 생각이 난다. 시에서 아이들이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먹는 모습이 있는데 먹어보지는 못했다. 장난감이나 시대의 변천에서 놀이할 만한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백석시인은 자연과 음식을 토대로 궁핍한 허기와 가족사의 정겨움과 눈물들을 포착해 노래했다. 문화적인 욕구를 작열하는 여름 농가에서 비치는 정취는 다시 물총새에 시원함을 은유화로 화자를 끌어주고 있다. 이 시는 여름철 아이들의 뛰노는 장면을 사실처럼 펼쳐 미각과 시각, 촉각이 다양한 시적인 언어로 시골풍경을 읽히게 한다. 그리움의 언덕에 추억은 재생되지만 그 추억은 희미해지고 인공지능시대에 호흡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씁쓸함 들이 일어난 까닭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 경기신문
- 2020-01-27 18:55
칼럼/사설 [김훈동칼럼]긴장된 진보와 보수 균형이 필요한 이유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I knew if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nd happen)” 94세에 작고한 노벨문학상수상자인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다. 삶을 어영비영 살지 말라는 재치가 담긴 뜻이다. 요즘 총선 80여일을 남겨두고 여전히 우물쭈물하는 보수대통합 논의를 보면서 짧은 버나드 쇼의 비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충고해 주는 듯하다. 정치는 수(數)의 싸움이다. 최근 일련의 정치문제를 풀어가는 데 균형추가 무너져 한쪽으로 치워져 가는 듯해 우려된다. 진보와 보수가 긴장된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이유다. 많은 국민들은 1차 책임은 보수에 있다고 여긴다. 문재인 정부가 실정(失政)을 하는데도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다. 한국당은 정국을 주도할 지도력도, 여당을 능가할 정책대안도 생산하지 못했다. 내부에서 계파 간 싸우는 이외에 한 게 없다. 속된 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다. 긴장된 균형을 잘 다루어 나가면 사회는, 역사는 순리대로 풀려나가고 발전한다. 결국 정치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줄여 나가
- 김훈동
- 2020-01-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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