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참석자 중 찬성이 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반대에도 계엄을 막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통과, 검사 탄핵 등을 ‘폭주’로 규정하면서 묻는 질문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12·3 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3시간 넘도록 대치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경찰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이후 대통령경호처 등과 영장 집행 사전 협의 등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3시간이 넘도록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시설 자체가 보안시설이다 보니 경호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며 “현재는 압수수색 목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의 압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개인 SNS를 통해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절차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 점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 수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날인 10일 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10일 구속됐다. 지난 3일 비
12·3 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밀렸다. 불안한 정치상황이 지속될 경우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대거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1원 오른 1434원에 개장했다. 지난 3일 전 거래일 대비 10.1원 내린 1426.9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하되면서 다시 반등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1400원대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3일 야간거래에서 1446원까지 치솟으면서 단기 저항선은 1450원으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환율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달러가치가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정치 불안인 만큼,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환율이 내려가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화가치가 급락했는데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