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도는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 초기 보관비(생애1회) 등이다. 대상은 도 거주 20~49세 남녀 600명으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점점 증가하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난임시술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른 ‘감염병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환자발생, 치료제 수급 관리 등에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TF팀은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을 중심으로 감염병관리과 등 국내 4개과 7개팀 1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환자발생추이·입원환자 현황 관리 ▲치료제 수급(재고)현황 관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발열클리닉 운영 및 긴급치료병상(이천·안성) 확보 ▲감염취약시설 대상 환자발생 모니터링 및 예방수칙 준수 홍보 등을 수행한다. 이후 확산 상황에 따라 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권역별응급의료센터 9곳과 공공병원 7곳의 응급실 내원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발생추이, 입원환자·치료제 수급현황 등을 일일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 등 6개 병원에는 코로나19 전문 진료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에는 중증, 위중증 입원환자 증가 시 긴급치료병상 12병상을 운영해 상황 악화에 대비 중이다. 또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증가추세를 고려해 관련 현황을 수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23·24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사람중심의 경제, 사회적경제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행사로, 사회적경제조직, 유관기관, 도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다. 주요 행사로는 인공지능(AI), 탄소중립, 교육돌봄을 주제로 하는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사회적경제의 역할·미래를 제시하고 생활 속 실천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임팩트 유니콘리그 ▲임팩트 프랜차이즈 쇼케이스 ▲공공구매 상담회 등 대·중소기업-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사회적경제인이 모여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센터협의회 콘퍼런스 ▲ICC포럼 ▲전국협동조합 활성화포럼 등도 진행된다. 이밖에 ▲청소년 사회혁신 토크콘서트 ▲청소년 아이디어 대회 ▲청년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혁신의 경험·기회를 미래세대에 제공할 계획이다. 상시 방문 프로그램으로는 031#(사회적경제제품 매장) 팝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 3개 대책을 검토해 전기차 화재예방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이를 따라야 하는데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대다수가 지하에 계획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현실적·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민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상 공원화 등으로 충전구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소위 소속 여야 경기 의원들이 SNS에 소회를 피력했다. 합의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이들은 22대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감회를 드러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택권을 존중해 피해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피해자가 원하는 일반 민간 임대 등 임대료를 최장 10년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행중인 특별법보다 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국가의 역할을 주문해 본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다수당의 입법 폭력을 멈춰 세우고 여야 합의로 국회의 기능을 복원시킨 점에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수여당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반영하고 민생으로 관철하는 국토위, 독재입법으로 얼어붙은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싹이 트도록 만들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간병지원체계를 견인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간병 인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외국인 간병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국내 돌봄 정책을 선도하겠다던 도는 정작 서울시가 이끄는 제도화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간병SOS 프로젝트 시행을 준비 중이다. 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도민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를 지원,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54.1%가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꼽아 적잖은 간병 수요를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 65세 이상 입원환자는 대부분 간병인이 없거나(48.3%) 가족(42.1%)이 간병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8.9%에 불과했다(2021). 현장에선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초고령 사회 진입 시 간병서비스 공급난의 심화가 전망되면서 외국인 간병인 육성사업에 대한 필요성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준산업단지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되레 사업 추진에 발을 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경기신문은 준산업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가 제도를 방치하는 이유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준산업단지, 정책 실효성 의문…도입 후 실적용 전무 <계속> 정부는 개별입지 공장 조성에 의한 환경, 난개발 문제 등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4월 ‘산업입지법’을 개정, ‘준산업단지’(이하 준산단) 제도를 도입했다. 준산단은 이미 밀집된 개별입지 공장 인근의 기반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공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공장입지유도지구’와 차이가 있다. 준산단 사업시행 기업들은 공장 외에도 추가로 도로, 상수도, 소화전, 신호등 등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정비사업도 함께 실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준산단을 준공한 사례는 전국에서 단 한 건도 없다. 여기에 준산단 기업들도 여러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지만 개선안 마련도 안돼 취지를…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있어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도에 의정부경전철 안정적 운영과 의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도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요금은 1700원으로 도내 도시철도 중 최고 수준이며 일 평균 승객 수는 4만 3000여 명으로 앞으로도 유료 승객의 폭발적인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 도의원은 “의정부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도내 최하위 수준으로 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이 많은 도시”라며 “높은 운임 비용은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매년 220억에서 230억 원정도의 비용보전비로 인해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는 의정부경전철 유지·보수 비용 및 시설비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5개 경기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위는 전날(19일)과 이날 이틀 간 도청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에는 도의회 민주당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과 정책위 소속인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최민(광명2), 이자형(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위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위기에 몰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외에 ▲장애인기회소득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 ▲경기패스 추진 ▲전세피해 예방지원 등 도의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후반기 정책위의 첫행보로 집행부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00만 도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책위의 최우선 활동 목표”라고 했다. 한편 정책위는 21일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사업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청 주요 사업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0일 국토지리정보원 운동장에서 열린 2024년 을지연습에 참관하고 훈련 관계자 격려에 나섰다. 최 대표가 이날 참관한 을지연습은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에 따른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계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대응훈련이다. 훈련은 ▲시설 이용자 대피와 제독소 설치 ▲위험성 폭발물 처리 ▲화생방 신속대응 ▲화재진압훈련 ▲응급처치 교육 ▲피해복구 훈련 ▲현장 방역 등 미상의 풍선 살포를 이용한 화생방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됐다. 최 대표는 “대남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훈련에는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육군2819부대 3대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수원남부 소방서, 수원남부경찰서, 영통구 보건소, 여성지원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장 등의 군부대와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