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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80만 목표

경기도는 안산시가 신청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안산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추계, 저출생 현상을 고려해 80만 3000명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인구수 약 67만 8000명에서 12만 5000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시 전체 행정구역 425.088㎢ 중 향후 도시발전을 대비해 7.43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45.09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72.560㎢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시의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 6지역’ 중심에서 도시 성장의 유연성, 발전축, 미래지향성을 고려해 ‘1도심 2부도심 6지역’ 중심으로 개편됐다. 생활권은 ▲반월산업동력 ▲중앙행정중심 ▲대부해양레저 ▲상록에코정주 총 4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각 권역은 고밀복합역세권개발, 친환경주거, 4차산업 기술육성, 해양관광레저 등의 발전 전략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통계획으로는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 이근 기자
- 2024-08-20 11:49
정치 경과원-여주도자조합, 도자산업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과 여주시 도자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피재성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도자조합은 전국 최초의 민속도자기 협동조합으로 1985년 설립돼 135개 회원사와 도자기 축제 개최, 온라인몰 입점, 판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내 도자업체 900여 개 중 65%가 이천, 여주, 광주 등 도자클러스터에 집중돼 있다. 이번 협약은 여주시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자업체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여주시 도자업체 지원사업 개발을 통한 상생·협력 관계 구축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우수기업 발굴·홍보 ▲ESG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경영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한다. 경과원과 도자조합은 여주 도자업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와 여주도자기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주 도자기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개척에 나선다. 또 여주 도자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클리닉 및 애
- 이유림 기자
- 2024-08-20 11:45
정치 현실감 떨어지는 폭염 작업 중지 기준…완화 절실

정부가 지난 5월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꺼내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현실성이 떨어지며 되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 등에 산재로 인정된 31건은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 체감 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과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고 규정한 옥외 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인데, 그마저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33℃ 이상)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으며,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 온열 질환 산재 인정 사례로는 수원과 안산, 김포, 화성, 양주, 평택(2건)에서 7건이다
- 김한별 기자
- 2024-08-20 11:20
정치 道, 정부 핑계로 북부특자도 포기?…뜻밖의 서울통합 협조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안이 4건 발의된 가운데 법 통과에 강한 동력을 실어줄 주민투표를 건의한지 1년 만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답변을 체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말까지를 행안부 답변 기한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 북부특자도에 준하는 경기북부 지역 발전부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을 통과 시키겠다’던 앞선 행보와 모순되는 이번 계획으로 민선8기 도의 북부특자도 역시 정치적 구호에 그친 수십 년 역사 중 하나가 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행안부 답변이 없을 경우 경기북부 대개발에 집중하는 ‘플랜C’로 넘어간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어떤 답이 없다면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9월 제가 직접 총리까지 방문해서 요청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답이 없다”며 “북부특자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막히고 밀려도 멈추지 않던 ‘플
- 이유림 기자
- 2024-08-19 20:00
정치 국회 법사위 여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서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는 19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선 가운데 공방을 벌였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열람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검사가 장 씨를 상대로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 검증을 위해 모든 법사위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효용성을 이유로 간사들만 열람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야당 간사는 “(출정기록 등이) 무슨 기밀에 관련된 거라고 (간사) 2명만 가서 보냐”며 “함께 온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여당 간사는 “모든 의원들이 자료를 열람하게 되면 시간 효용성 차이가 많이 난다”며 김 검사실에 의한 장 씨의 출정 여부 및 법정구속 집행 후 출정 등에 범위에 대해서만 열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친 유 간사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통해 “야권이 주장하는 (12월 6일) 위증교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 씨는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오후 3시 20분쯤 호송차를 타고 4시 5분 서울구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19 18:26
정치 與 “이달 중 전기차 화재 방지 안전 대책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송석준(이천) 의원을 포함해 3명의 당 소속 의원이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의 당론 발의를 위해 각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의 투자 세액 공제 지원 강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 전략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러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온라인플랫폼 갑을 관계 규정에 대한 내용을 현재 공정거래위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 또 업계 의견 수렴 중에…
- 김재민 기자
- 2024-08-19 17:53
정치 한동훈·이재명, 25일 오후 3시 대표 회담 ‘성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회담이 성사됐다.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양당 대표가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상세 의제는 실무진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같은 시각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대표가 워낙 바빠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선 상당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에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두 사람 모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회담에 관해 열린 입장을 밝히며 일정 조율은 급물살을 탔다. 한 대표는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한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빠른 시간 내 만나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등의 의제를 우선 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19 17:45
정치 조성환 경기도의원,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확대 주문

조성환(민주·파주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9일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인 ‘파프리카’가 경기도 내 지역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용인 소재 관곡초에서 열린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발전방향’을 주제로 향후 파프리카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파프리카를)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마련 및 구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파프리카는) 현재 파주시 운정·교하 내 18개 중고교 대상으로 37개 정류장을 순환하고 있으며 양방향 노선으로 노선당 5대, 총 10대가 5개 기점에서 동시에 출발해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파주지역에서 파프리카 사업 추진 중 맞닥뜨린 문제 해결 과정을 소개하며 “지난해 9월 파주시와 한정면허 방식으로 순환 통학버스 운영을 합의했고 10월 노선을 정하고 11월 한정면허 입찰공고를 내고 마침내 3월 순환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파프리카가 파주뿐 아니
- 나규항 기자
- 2024-08-19 17:14
정치 ‘이재명 2기 체제’ 첫 최고위…경인 지도부, 정부·여당 집중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이재명 2기 체제’가 19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시 토를 달았다”며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 화법이냐”며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를 요청한다”며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도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한 대표는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 발의부터 하라”며 “대표가 되고 나서도 (법안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아직도 못 모은 모양”이라고 제3자 추천법안 발의를 압박했다. 최근 광복절 전후로 불거진 ‘친일’ 이슈와 관
- 김한별 기자
- 2024-08-19 17:06
정치 尹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에 野 “친일파 판박이”

을지 자유의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첫날인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야당은 “해방 직후 친일파와 어찌 이리 똑같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UFS 관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번 훈련이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대응하는 통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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