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15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본격 심사..여야 줄다리기 전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북부 의원들이 제출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본격 심사에 들어가 여야 의원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제출한 6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중 이재강(의정부을)·윤후덕(파주갑)·박지혜(의정부갑)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신고 혹은 사전승인, 과태료 등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린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내 탈북민단체는 지난 5월 북한으로 30만장의 대북전단을 띄워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투척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성항법 교란 공격 등 빌미로 작용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현행법 24조와 25조 일부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 김재민 기자
- 2024-08-13 17:07
정치 야3당, 권익위 간부 사망 “尹부부 사죄·與 청문회 수용하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사망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부인은 사죄하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공직자 사망사건에 대한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만약 또 국민의힘이 청문회 요청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살인정권, 공범 권익위, 방조자 국민의힘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유족과의 면담 사실을 알리고 “유족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로 진실규명, 고인의 명예회복,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유족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유서에 (업무 관련) 내용이 있다”며 “유족은 고인이 남긴 문서와 휴대전화 안에 담긴 내용도 보셨기 때문에 사건 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듯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3당의 촉구에도 권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상임위원장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 김한별 기자
- 2024-08-13 17:06
정치 김형석, 자진사퇴 거부…禹 “결자해지” vs 尹 “이게 왜 논란”

건국절 추진 등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3일 자진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야권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김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역사관 논란 질문을 받자 “역사학자 시절 역사학자로서 얘기한 것뿐”이라며 자진사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의열단원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 김한 선생의 외손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임명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당사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임 관장이 설립 취지에 적합한 역사 인식을 갖췄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핵심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나라의 정체성”이라며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은 왜 철거한다는 것인지, 강제 동원 배상과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왜 국민 눈높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인지, 독립기념관장은 왜 관련 단체들의 간곡한 반대까지 물리치고 임명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 관장의 건
- 김한별 기자
- 2024-08-13 17:04
정치 김경수 복권…대권 향한 이재명의 ‘양손 플레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구심점’ 역할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유력 당대표 후보이자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의 ‘양손 플레이’ 행보가 주목된다. 한 손으로는 중도층 확장을 위한 당내 다양성 인정·정책 완화 등 포용 카드를 꺼내든 반면 다른 한 손으로는 결국 이 후보의 대권 도전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당내 당헌·당규 개정 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끝에 다다른 전당대회 전국순회경선의 득표율(89.21%)로 입증하듯 사실상 당권을 거머쥔 선거를 치러왔는데, 동시에 ‘당내 다양성 실종’ 등 그의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져 왔다. 이에 그에게 대적할 야권 인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언급돼 왔고, 특히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친문 구심점 역할을 통한 일극체제 해소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김 전 지사의 복권 확정에 SNS를 통해 “당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0일에는 “(대권)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며 또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를 향한 열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대표…
- 김한별 기자
- 2024-08-13 16:59
정치 여야, 28일 본회의 “쟁점 없는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안의 우선 처리가 예상된다. 또한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의 처리도 전망된다. 여야는 또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내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를 신속하게 가동시키고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심사를 통해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13 16:56
정치 경기도, ‘후면 무인단속장비’ 90개 설치 추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적인 사륜차를 포함해 이륜차 등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의 인식이 가능하고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어 기존 단속용 CCTV의 단점을 극복했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도남부자치경찰위는 지난 3월 약 31억 원 규모의 ’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 절차를 완료, 다음 달부터 현장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지점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등 교통 밀집지역 90곳이다.
- 이근 기자
- 2024-08-13 15:52
정치 道, AI 활용한 ‘성평등 캠페인’ 영상 제작·배포

경기도는 출생률 저하와 결혼·출산 기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주제로 한 성평등 캠페인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 주 공개될 해당 영상에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이미지에 맞춰 결혼·출산·양육의 가치 메시지가 제시된다. 결혼 주제에서는 ‘가족이 된다는 신중한 마음, 우리가 같이 만드는 가치 있는 시간. 나와 너로 시작해 우리가 되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출산’은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는 축복된 순간임을 강조하며 아이의 탄생이 가져오는 행복과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양육’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임을 전달하며, 이 모든 것을 도가 응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영상을 31개 시군‧공공기관‧여성단체에 배포하고 다음 달 4일 양성평등주간 행사, 각 기관 성인지 교육, G-bus TV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허순 도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캠페인 영상을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성평등과 가
- 이근 기자
- 2024-08-13 15:51
정치 GH, 지방개발공사 최초 ‘도심주택 특약보증’ MOU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3일 지방개발공사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총사업비의 90% 이내다. 이번 협약은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민간사업자가 HUG 보증부대출을 이용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으로 GH는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청을 받고, HUG는 GH의 매입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한 후 보증서를 발급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효율적인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내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제공해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심주택 특약보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HUG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 이근 기자
- 2024-08-13 15:51
정치 GH-3M, ‘건설재해’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3일 광교 신사옥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건설사고 방지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쓰리엠(3M)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문·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장비·개인안전보호구 도입 ▲안전법규·보호구제품 사용방법 교육 ▲최적의 호흡·청력 보호구 선택을 위한 밀착검사 도입 ▲정기적인 안전 시연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M은 다양한 산업 현장별로 특화된 근로자 개인안전 보호구 등 안전장비 제품 생산에 전문화된 글로벌 기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천지구 안전사고 ZERO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GH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8-13 15:51
정치 김동연 “김경수 복권 환영…편 가르기 그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와 결별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헌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도 정치셈법들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부는 김 전 지사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 징역 2년이 확정, 2027년 12월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했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8-13 15:49

이전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8월 15일 1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