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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정 민생협의체 불발…“당대표 회담부터”vs“영수회담부터”

여야는 8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사실상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20여 분 만에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배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상황이 계속되기에 쟁점법안을 제외하고 여야가 타협 가능한 안에 대해 여야정협의체 통해서 통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여야정합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협의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앞서 이날 회견에서 영수회담이 먼저라고 밝힌 바 있다. 배 수석부대표는 “실무적인 여야정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상하자는 생각”이라며 “차근차근 베이비스텝부터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08 16:49
정치 한동훈 “취약층 130만 가구 전기료 추가지원…반도체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취약계층 전기료 추가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밝히며 ‘민생·정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의원들이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1만 5000원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약 6만 원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 5천 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동안 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못
- 김재민 기자
- 2024-08-08 16:44
정치 경기도, 잇단 ‘전기차 화재’ 후속 조치…합동점검 실시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300단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의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소방본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아파트 표본 300단지 이상을 선정해 소방·전기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설비 기준 관련 도 조례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추가적으로 미비한 제도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및 법규 개정을 관련 부처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충전시설을 사전 관리, 무공해차 보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
- 이유림 기자
- 2024-08-08 16:43
정치 김포·안산·화성 국가항구 2천억 투입…道, 16년만에 지정

경기도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390억 원이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도내 국가어항 지정은 화성 궁평항 1개소 이후 16년 만이다. 주요 개발 방향은 ▲방파제 조성 등 어항기능 개선 및 시설확충 ▲서해 해상교통 중심 기능 ▲해양관광·문화 기능을 강화해 어촌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대상 선정으로 수산업 기능 및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넘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어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촌소멸 위험의 위기감 속에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개발로 어촌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안산 탄도항을 비롯한 2개의 지방어항도 재생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산 탄도항은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총 2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만 1000㎡ 부지를 매립했다. 해당 부지에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트 육상계류시설, 해양레저R&D센터, 해양치유 등을 포함한 대규모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 2024-08-08 15:53
정치 김동연 “인간 존엄 지키는 나라 되도록…맨 앞서 노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행사에서 “다시는 국가, 권력,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하는 일)이 없는 나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도가 맨 앞에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감학원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만들었지만 폭력의 역사를 연정한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였다”며 “재작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바로 그날 제가 머리 숙여 공식 사과했지만 중앙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나 책임 인정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에 대한 구상권 등을 통해 ‘각성’을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당시 진실화해위는 국가 주도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도는 행정지원을 하라고 했다”며 “발굴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선감학원뿐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유린 사례,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각성시키기…
- 이유림 기자
- 2024-08-08 15:52
정치 경기도, 이화영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자료 법원 제출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은 사실조회 요청서를 도에 보냈고 도는 이달 6일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의 공식적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 3400여만 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 이유림 기자
- 2024-08-08 13:30
정치 경과원, ‘2024 G-스타’ 뽑을 도민평가단 모집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은 2024 G-스타 오디션 심사에 참여할 도민평가단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G-스타 오디션은 딥테크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IR 피칭 경진대회로 다음 달 25~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South Summit Korea)’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오디션은 스타트업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해 프리(전 분야), 스케일업(딥테크 분야), ESG(지속가능 및 사회문제 해결 분야) 등 3개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도민평가단은 G-스타 오디션 결선에서 프리리그 진출 9개 팀의 기술 발표를 듣고 전문 심사위원단과 사업 모델 혁신성, 시장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상위 3개 팀을 선발한다. 또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해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 개선을 돕고 대중적 호응도를 검증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평가단 참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도민은 오는 30일까지 G-스타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평가단에게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 전시 관람과 G-스타 TOP10 시상식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상품과 수료증도 제공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스
- 이유림 기자
- 2024-08-08 13:29
정치 박찬대 취임 100일…“尹 묻지마 거부권, 정국경색 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8일 “정국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민의힘에게 제안한 민생입법 거부권 중단·영수회담 성사 등의 가능성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민심과 요구 사항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점점 거부하기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극복 의지가 있다면 (영수회담 제안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며 “위기의식조차 없는 게 진정한 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폐기를 반복하며 소모적 정쟁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인은 명료하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 김한별 기자
- 2024-08-08 12:24
정치 與 중앙연수원장 이달희, 재해대책위원장 서천호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연수원장 및 중앙연수위원장에 이달희(비례) 의원, 재해대책위원장에 서천호(초선·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 의원은 경북 경제부지사 출신으로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아카데미 소장을 지냈으며, 서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변인을 대폭 늘렸다. 기존 윤희석·호준석 대변인과 김연주·정광재·김혜란·박상수(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송영훈·김준호 등 총 8명을 임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8-08 11:38
정치 道, 배우 박진희와 함께하는 ‘환경위기 골든타임’ 개최

경기도는 오는 13일 평택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환경위기 골든타임 – 지구를 돌려줘’라는 주제로 시민의식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에는 배우 박진희를 초청하고 기후·환경에 관심 있는 200여 명의 도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 실시간 중계도 진행한다. 배우 박진희는 ▲지구의 위기 ▲앞으로 지구 미래가 있을까? ▲우리는 지구를 돌릴 수 있을 까?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객과 자유롭게 소통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도민이 다시 한 번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민 의식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8-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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