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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경과원,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규제 뚫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규제샌드박스 최종 승인됐다.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 관리 강화 등 기준 하에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영업이 가능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동반 취식이 불가하지만 두 업체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경과원은 지난 4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신청, 계획 수립, 법률 검토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작성 길라잡이’ 강의를 개시해 지속적인 참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9
- 이유림 기자
- 2024-08-07 15:05
정치 경상원,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도민 편의 제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2024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기반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원은 국내 공공영역에 클라우드 기술을 최초 적용한 NHN 클라우드와 국비 2억 원을 투입해 기관 업무용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운용 형태(SaaS)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은 “기존 노후화된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검증된 시스템으로 전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8-07 15:05
정치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1월 시행예정이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 실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
- 김재민 기자
- 2024-08-07 15:00
정치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2년간 ‘사회적 합의’ 단 2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임 당시 성사시킨 사회적 합의는 단 2건으로, 역대 위원장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노위는 노동정책 관련 조율과 타협의 결과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7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김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올해 2월 6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지난해 3월 15일) 등 2건만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총 12명의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건이 이뤄졌다. 위원장 1인 평균 8.3건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인데 김 후보자의 2건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 34건 ▲노무현 정부 26건 ▲문재인 정부 19건 ▲이명박 정부 14건 ▲박근혜 정부 7건 순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낮은 박근혜 정부의 1년 평균(1.4건)보다도 실적이 낮은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 김한별 기자
- 2024-08-07 14:40
정치 여야, 민생법안 ‘0’건 압박 속 첫 합의안은?

여야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 70여 일이 다 되도록 합의 민생법안 ‘0건’이라는 여론의 압박 속에 7일 관련 논의에 착수, 첫 합의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이룬 ‘구하라법’과 이견이 거의 없는 ‘간호법’ 등이 유력한 한편 정쟁법안에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부터 합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양당 총선 공약 중에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 게 80여 개에 (달하고), 국민의힘에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더라”고 말했다. 김 의장도 “민주당 당론 법안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 당과 합의처리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며 “돌봄, 육아, 지역인재육성, 임대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같이 상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20여 분간의 비공개 상견례를 통해 여야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합의처리 가능한 민생법안들에 대한 실무진 검토 후 정례회동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정쟁법안들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상견례 후 기자들에게 ‘향후 논의에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07 13:52
정치 추경호 “8월 정쟁 휴전 선언하고 민생법안 올인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협력기구’ 설치를 환영한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6일 여야 간 이견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입법을 8월 국회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라면서 “오늘 박 원내대표가 여야정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했다.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 간 대화 통해 여야정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해서 국민의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쟁법안은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함께 정쟁휴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드린 모습은 여야 간 대립과 갈등 양상뿐이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끊임없는 탄핵 음모 시도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을 발의하고 방송장악 4법
- 김재민 기자
- 2024-08-07 12:57
정치 박찬대 “경제 비상시국…여·야·정 상시정책기구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작은 불씨로 전체가 개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비상시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3가지를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경제 비상상황 대처·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한 톱다운 방식의 여야 영수회담 ▲정부-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구축 ▲민생 관련 입법 거부권 행사 중단 등 3가지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전통시장을 돌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니 민생 회복 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재촉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휴가에 나선 윤
- 김한별 기자
- 2024-08-07 11:04
정치 민주 경기도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2024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성남시협동조합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인한 위기 속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진사회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민관이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그 논의 과제들을 경기도와 공유하고자 한다”며 민관협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임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병욱 위원장을 비롯해 장종익 한신대 교수, 김기태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연구소장, 오경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회장, 김은선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강진희 전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혜영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김민호 주민두레생협 상무이
- 김한별 기자
- 2024-08-06 19:00
정치 野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국조 압박...한동훈 ‘제삼자 특검법’은 언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추진 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 여야가 본격 협상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지만 한 대표가 당내 우려를 무릅쓰고 언제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두 차례 발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제출키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 등) 어떤 형태로든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제출은 한 대표를 압박, 여당 차원의 특검법이 제출되면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핵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중대 의혹이 튀어나왔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대표를 향해 “이미 소위 제3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06 18:00
정치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SNS 논란에 “서민 코스프레” 일갈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격노 영상’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서민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6일 해당 영상의 의도와 상관없이 김 지사의 발언 내용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공무원 우월주의가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격노 영상을 여성 노동 가치 존중 등의 의도로 공개했다고 밝힌 김 지사 측을 직격해 비판한 것이다. 고 도의원은 이날 “해당 영상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김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여성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또 “김 지사의 ‘도청 여성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분들인데 그런 여성 직원들이 허드렛일이나 해서야 되겠나’라는 발언은 공무원 우월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김 지사가) 허드렛일이라고 표현된 일을 하고 있는 전국 근로자들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고 도의원은 이어 “김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미지와 실제 행동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청사 내 1회 용품인 컵라면을 반입금지하는 것부터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 나규항 기자
- 2024-08-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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