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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전 국민 25만 원법’ 상정·필리버스터 시작…2일 오후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13조 원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서영교 최고위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5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5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오후 2시 55분 이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01 16:56
정치 경기도, ‘티메프’ 피해 전액 지원…경기투어패스 구매자 환불 조치

경기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티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이다. 앞서 도는 티몬, 위메프 등 19개 오픈마켓에서 패스권을 판매해 왔다. 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티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로 집계됐다. 이 중 이미 사용한 10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티메프 측에 환불 요청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194매는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도는 티메프 거래와 관련해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민간 용역사를 통해 경기관광공사의 자금을 투입해 환불을 진행하고 추후 경과를 고려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는 환불을 완료했으며,
- 이근 기자
- 2024-08-01 16:19
정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최종현 민주 대표, 이틀째 ‘안전 행보’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회 정윤경(군포1)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주요 현안사업 현황을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정 부의장과 최 대표는 이틀째 경기도 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지난달 30일에는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등 도의 사업 현황을 살펴본 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정 부의장과 최 대표는 전날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사업 ▲해양 교실 프로그램 ▲바다의 날 기념사업 등 체험관의 추진 사업 현황을 점검한 뒤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부의장은 “해양에서의 사고는 한 번으로도 인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며 “더 많은 도민이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재난 시 대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등 해양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생존 방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완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장은 “도는 전국 최초의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으로 해양…
- 나규항 기자
- 2024-08-01 16:02
정치 김동연,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에 “도 넘어…인사 되돌려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이번 인사를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일 SNS 게시글을 통해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MBC 방문진 이사진과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전광석화처럼 공영방송 이사진을 갈아치웠다”며 “왜 이진숙이어야만 했는지 반나절 만에 자백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밝히고 이번 인사를 되돌려야 한다.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된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출근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방문진·KBS 여권 추천 이사 13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8-01 16:02
정치 여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충돌

여야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의 방통위 관련 탄핵안 제출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은 3일간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돼 빠르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01 15:39
정치 박찬대 “한동훈, 거짓말할 시간에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채상병 특검법부터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끝난 지 열흘이 다 되었는데도 특검법 발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취임 이후 계속된 ‘한동훈 리더십’ 논란을 자극했다. 이어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며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여당이 별도 특검 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예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 김한별 기자
- 2024-08-01 14:18
정치 조국혁신당, ‘尹 대통령 탄핵’ 속도 올린다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가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탄추위 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제보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창구를 열었다. 제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실 명의의 전화번호 ‘7070’을 넣었다. 조 대표는 “국정농단 제보전화로는 이 번호가 딱”이라며 “대통령실은 이 번호를 감추고 지우지만 국민은 이제 진실의 번호로 저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꼭꼭 감추고 지운 7070 번호는 이제 새로 태어나 국정농단의 진실, 국민의 진심을 실어 나를 것이다”라며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만 가지 사유가 돼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밤 제보 관련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오전까지 벌써 30통 정도의 제보 전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제보들이 국정농단을 밝힐 만
- 김한별 기자
- 2024-08-01 14:01
정치 신용보증기금, 3만 채무자 신용 회복 ‘두팔’ 걷어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보는 ▲원금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채권으로 확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자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 전국 재기지원단 및 채권관리단에 문의하면 된다. 신보 관계자는 “약 3만 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8-01 12:25
정치 경기도, DMZ 일원서 활동하는 ‘접경지역 해설사’ 역량 강화

경기도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4회에 걸쳐 파주·연천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활동 중인 접경지역 해설사·지역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DMZ 접경지역의 문화관광·지질공원 등 지역해설사와 마을공동체 등 활동가를 대상으로 생태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파주 장산전망대, 덕진산성 ▲연천 재인폭포 등에서의 생물다양성 조사 현장실습을 통해 DMZ 일원 생물다양성, 생태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오는 10월에는 김포·고양 DMZ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DMZ 일원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DMZ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더 많은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8-01 12:23
정치 경기도, 여름철 ‘에너지취약계층’ 3900명 발굴조사 추진

경기도는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취약계층 3900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달과 다음 달 약 2개월간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전기료체납·통신비체납·금융연체자 총 3900명을 선별했다.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6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8-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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