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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특사경, 자연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 숲, 바다 등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한 곳이다. 의미적으로는 자연보호구역에 가까우며, 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있다.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연공원 및 주변 음식점·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
- 이근 기자
- 2024-08-01 12:12
정치 경기도 캐릭터 ‘봉공이’ 인기 과시…굿즈 매출 1억 달성

경기도는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상품(굿즈)이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인 후 판매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액 1억 원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봉공이 굿즈는 도내 자활기관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와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판매 품목은 ▲캐릭터 쿠션 ▲스트레스볼 ▲아크릴 키링 인형 ▲머그컵 ▲유리컵 ▲원형 핀뱃지 등 총 18종이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푹신한 쿠션감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꾸준히 사랑받은 ‘캐릭터 쿠션’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2466만 2000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어 특색 있는 패키지로 주목받은 ‘스트레스볼’(2123만 원)과 다양한 봉공이의 모습을 담은 ‘아크릴 키링’(1222만 9000원)이 인기를 끌었다. 도는 봉공이 굿즈 인기 비결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과 수익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자활사업에 활용하는 ‘착한 소비, 가치 소비’를 꼽았다. 앞서 지난해 8월 도는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취약계층 자활사업 기관 3곳과 ‘봉공이 지식재산권(IP) 무상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원 우만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지난해 9월…
- 이근 기자
- 2024-08-01 12:06
정치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공인중개사 서명 개시

경기도는 1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양 기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도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3만 공인중개사의 10% 이상 동참을 1차 목표로 운동을 추진한다. 동참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해 도민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도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투입해 사업 안내·홍보를…
- 이근 기자
- 2024-08-01 12:01
정치 김승원 민주당 의원 “수원 장안 특별교부세 총 7억원 확보”

수원시 장안구가 대한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7억 원을 받게 됐다.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수원 정자동과 이목동 등 지역구 공원환경 조성에 대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4억 원) ▲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3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장안구에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안구 공원들이 주민들의 쉼터가 돼 더욱 살기 좋은 장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공원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 미비로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번 특별교부세가 노송공원에 투입되면 공원 내 황톳길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록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노후해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설물 전반이 재정비돼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8-01 11:48
정치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민병덕 “尹정권, 하루속히 끝장낼 것”

민병덕(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민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힘줘 말했다. 민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 뒤 “윤석열 검찰정권의 국정 실패, 이대로 둬선 안된다. 현 윤 정권은 국민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윤석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 삼부토건 경제공동체의 비리를 파헤쳐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끝장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 의원은 ▲당원주권 강화 ▲정책역량 강화 ▲지방의원 지원 강화 ▲100만 권리당원 육성·강화 등 4대 공약을 발표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공약에 대한 세부 실천공약을 실천해 공약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책실 기능·인력 확대 ▲경기도형 기본사회모델 제시 ▲경기민
- 나규항 기자
- 2024-08-01 11:06
정치 [인터뷰] ‘尹 정권 파이터’ 강득구 “당원 역량 강화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결기 있게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은 8·10 경기도당 전당대회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에서 3선 도의원과 도의회 의장, 도 연정부지사를 거쳐 재선에 성공한 강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의 역행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기도 대표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경기도를 가장 잘 안다”고 자신하며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워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그는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또 정권 출범 이후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 문제 등을 밝히는 데 앞장서며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이슈를 이끌어 왔다. 차기 도당위원장에게는 ‘2026년 지방선거’라는 큰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이에 강 의원은 민주당의 지선 승리를 위한 핵심으로 ‘당원 역량 강화’를 지적했
- 김한별 기자
- 2024-08-01 06:00
정치 전력 수급 대책 마련 시급한데…정쟁 도구된 원전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력 수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산업 및 수출지원 정책 유지·강화 등을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 수급책 마련, 체코 원전 수주 등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풀이 되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원전 이슈가 ‘정쟁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야당은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기술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언급하며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 기술을 이전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규(국힘)
- 나규항 기자
- 2024-07-31 20:00
정치 경기도의회, ‘권익위 경고’ 의원 징계 심사 불투명

청렴 의무를 어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A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도의회 원 구성에 의해 상임위원이 교체됨에 따라 의원 징계·윤리강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은 지난 4월 16일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A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 홍보 글·사진이 게시된 블로그에 도의원 직위를 기재해 올해 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준 A 의원 징계안은 도의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등 3개월 넘게 징계 절차 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다음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에도 징계 심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져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새로 온 위원들이 징계안을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반기 윤리특위원들은 이달 회기인 지난 19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마쳤을 뿐 전반기 위원들로부터 A 의원 징계와 관련한 이른바 ‘인수인계
- 나규항 기자
- 2024-07-31 20:00
정치 野, 김문수·이진숙 인사 ‘비판일색’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부적절 인사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긴급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내정자의 과거 발언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파탄 나게 해야 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등을 소환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국민을 비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인사들을 고의적으로 배치 중”이라며 “윤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김 내정자는 양심 있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혜숙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김 내정자다. 노동계의 전설이 권력의 하녀로 전락한 것”이라며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 김한별 기자
- 2024-07-31 19:33
정치 與 경기·인천 의원, 행안부 특교 잇따라 확보

여당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은 3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달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수요 중 우선시됐던 △꿈동산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지역 현안, 6억 원)과 △서현2동·이매1동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재난 안전, 4억 원)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다. 특히 야탑동에 위치한 꿈동산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한 공원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운동·휴게 쉼터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 내년 6월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또한 서현2동, 이매1동 생활안전 CCTV도 올해 말까지 설치가 완료돼 사건·사고 대응력과 시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천시 현안 사업 및 재난 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평~매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10억 원)과 제요리 가동보 교체 사업(3억 원),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확대구축 사업(2억 원)으로, 주로 지역 현안 및 시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됐다.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확대구축…
- 김재민 기자
- 2024-07-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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