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폐지 대신 조정하는 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대안으로 최종 처리되면 경기도·인천시 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다소 덜게 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로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 취지는 무색해질 전망이다. 31일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내용의 정부 제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폐지 대신 부담금을 완화·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정복(민주·시흥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 문 의원 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1일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긴급연석회의를 소집한다. 같은 달 2일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로 드러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에 대한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1일 저녁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자이든 중요치 않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든 당선자이든 부여했던 신임을 저버리는,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에 관한 직간접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을 지휘·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에 있어 역대 보수정권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31일 개인 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며 “접경지 주민의 고통, 정부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저는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강력 대처하도록 긴급 지시했고 큰 충돌 없이 전단 살포를 막아냈다”면서도 “이번이 끝이 아님이 분명하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끝내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경기도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는 적극 제지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 지금 윤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교했다. 김 지사는 “남북 모두 대북·대남 확성기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는 남과 북 모두에게 백해무익할 뿐”이라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건설 중인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유형으로,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이다.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오피스텔로 건설되며, 공급물량 전체 88호 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일반공급한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가깝고 인근에 시청, 법원,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어 정주여건이 좋다. 또 송정초등학교, 경화여자중·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 여건도 보장돼 있다. 청약 신청은 중위소득 150% 및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GH는 다음 달 26~29일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청약 접수를 받고 내년 3월 당첨자 발표, 8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하루빨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이미 지원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68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여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천억 원 판매될 것”이라
여야는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럴수록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화 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세계 사회의 인식과 결속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결국 강력한 군사력과 준비만이 이럴 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물 풍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에 이어 미사일 도발까지, 연일 한반도정세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국
국내 최대 수출 전문전시회 ‘제27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4)’가 31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재밌게 산다’는 슬로건으로 11월 2일까지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다. 전시기간 532개 기업의 뷰티관, 식품관, 생활용품관, 건강·헬스관, 미래산업관 등 5개 테마 612개 부스에 해외 30개국 513명과 국내 400명의 구매자의 발길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시 부스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ESG 경영을 실천했다. 개막식에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 이정화 고양시 제2부시장, 강성천 경과원장,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이정훈 코트라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시회 첫날인 이날에는 스타트업 8개사가 투자자들에게 기업별 기술력과 시장성을 소개하는 IR 피칭데이를 진행했다.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과 협력해 K-뷰티 제품의 중국 진출을 돕는 라이브커머스와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경진대회도 진행됐다. 참가기업들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세계 최초 눈으로 식별 가능한 샤워 정수 필터장치 원천특허 보유 기업 샤워플라스(주)는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100%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된 제품으로…
경기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출렁다리 29개소, 스카이워크 3개소 등 도내 관광지 32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80건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양시 등 12개 시군에 있는 전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다. 세부 점검내용은 안전점검 적기 실시 여부, 주요 구조부 결함 상태, 상반기 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행어 와이어로프 체결 상태 불량 ▲출렁다리 출입통제 기준 변경사항 안내표지판 미반영 ▲인명구조장비 미설치 ▲제3종시설 지정 권고 등 80건이다. 도는 상반기에 지적한 내용 중 예산상의 사유로 보수․보강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건에 더해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 지적한 내용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영길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 유일 정책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발전과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29일 열린 금융위원회 주관 2024년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발전 유공 혁신금융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도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해 자금, 보증상품과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 도 청년 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등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을 지난 9월 시행, 도내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지원했다. 도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사업, GPS 기반 현장실사, 인공지능 챗봇 ‘G-brain’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7분 내 비대면 보증과 대출이 가능한 모바일 앱 ‘Easy One’ 전국 최초 출시, ESG 금융 확대, 탄소 중립 실천 기업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펼쳐왔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혁신금융부문 표창은 그동안 경기신보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도내 기업
경기도는 지난 30일 도청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총괄기획가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9월 25일 도는 도시계획위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본 2곳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설명, 10월 25일 도시계획위 사전자문을 실시했다. 이에 도시계획위는 ▲기준용적률 등 산정 기준·근거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자족기능 확보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거주도시 등) 반영 등 기본계획 보완과 자료 추가 제시를 요청해 해당 자문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11월 15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에서는 성남 분당, 부천 중동에 대해서도 사전자문을 실시해 제시된 의견을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시와 협의·독려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한다는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내실 있고 신속한 승인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