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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이재명, 재판 대신 선대위 출범식 참석…오후로 지연된 재판에 모습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오전에 잡힌 형사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도 이 대표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인 만큼 선거 일정에 재판 진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 대장동‧성남FC‧백현동 등 각종 의혹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모두 출석했으나 이 대표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인 지난 11일 두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일을 오후로 변경하면 많은 분이 안 나와도 가능했을 텐데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 일정에 따라 변경은 어려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휴정됐으며 이날 오후 1시 30분 다시 진행됐다. 오후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 박진석 기자
- 2024-03-12 17:01
사회 중학생 총판으로 이용 수천 억 벌어들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 검거

해외에 기반을 두고 중학생들을 총판으로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결국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12일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약 5년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공조가 어렵고 자금 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와 국외에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광고 및 회원 유치, 자금 세탁 등을 담당하는 팀을 조직하고, 국외에서는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총판은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뜻한다.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청소년 들은 총판으로서 주로 텔레그램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 박진석 기자
- 2024-03-12 13:42
지역 김포시, 경찰에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의뢰하기로

최근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가 긴급대책위를 갖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2일 시는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13일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 제출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이 논의됐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기하는 한편,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 및 부서 직원 등 신청자에 대한 직원심리상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이번 사건 및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 천용남 기자
- 2024-03-12 13:29
사회 수원시, 시민과 함께 만든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연대·소통·포용·평등 등 4대 핵심가치와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등 4개 정책목표, 9개 중점사업,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중점사업으로는 시민인권 거버넌스 구축,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정책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시민 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 밖에 ‘시민공감·지역맞춤 인권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 정책제안’ 접수, 수원시민 원탁토론회, 전문가 집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원시민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은 기본계획 세부 사업 42개 중 21개 사업에 반영했다. 시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평가할 예정이다. 또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를 연 1회 평가한다.
- 장진 기자
- 2024-03-12 11:47
사회 미래 선도하는 경기교육청, 융합교육 정책 모색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3일 미래 융합교육의 방향 모색과 실천을 위한 ‘융합교육정책과 연합 정책협의회’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융합교육정책과 소속 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 예술·독서교육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김민석 서울대학교 강사의 ‘인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미래교육’주제 특강을 열고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탐색한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다문화학생의 체계적 지원 ▲미래 역량을 키우는 외국어교육 ▲감성의 힘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삶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인문교육을 주제로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영민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는 ▲다양한 문화가 강점이 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다문화 교육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함께 성장하는 학생을 기르는 예술교
- 이보현 기자
- 2024-03-12 11:47
사회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총선 개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 박진석 기자
- 2024-03-12 11:46
사회 나병인 보훈원 부장, 경기소방학교 초급간부대상 리더십 강의

보훈원은 해당 기관 소속 나병인 부장(행정학박사)이 지난 7일 용인에 있는 경기소방학교에서 초급소방간부를 대상으로 『리더십과 조직변화』라는 주제로 강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나 부장은 초급소방간부들에게 “리더십의 효과성을 인지시키고 훌륭한 리더는 반드시 리더십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직이나 국가가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일찍 겪어보지 않은 문명사의 변혁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했다. 앞서 리더십과 조직변화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나 부장은 “앞으로도 강의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해 조직과 사회에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해 설파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3-12 11:46
사회 이륜차 교통단속 강화 중이지만…운전자 생명 마지노선 ‘안전모’ 기준은 ‘미약’

경찰이 이륜차로 인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이 미약해 이를 개선해야 한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내달 말까지 도로 상 고위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음주단속 등 법규 위반과 더불어 이륜차 사고를 줄이고자 끼어들기, 보행자 도로 상 운전 등 난폭운전을 검거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현 안전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약해 이륜차 운전자 생명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상 이륜차 안전모에 대한 기준은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등이다. 즉 이륜차 전용 안전모가 아닌 공사장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심지어 군용 방탄 헬멧을 착용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
- 박진석 기자
- 2024-03-11 18:59
사회 어린이집 뒤뜰서 썩어가는 토끼들…내다버린 ‘생명존중 교육’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서 토끼를 기르다가 유기하거나 학대·방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유아들이 배워야 할 생명존중 인식이 교육적으로 저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의 습성에 맞게 사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을 어긴 채 토끼를 양육하며 생태학습 등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릇된 동물보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오전 수원시 광교 소재 A 어린이집 뒤뜰, 토끼는 자기 몸의 겨우 3배 정도 되는 좁은 뜬장 안에서 가림막으로 막힌 벽 사이로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육장 밑에는 제대로 치우지 않은 배설물이 쌓인 채 말라붙어 있었고, 식수를 배급하는 물병은 사육장에서 멀리 버려진 채 먹이로는 과일껍질만 배급된 상태였다. 인근 주민 B씨는 “몇 개월 간 살펴 봤는데 좁은 사육장에 토끼를 가둬둔 채 과일껍질만 던져주고 물도 안 주는 것 같다”며 “아이들이 동물을 대하는 관점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양육자는 동물 그 자체의 습성에 맞게 사육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채 토끼를 기르는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에도 군포 수리산에서 유기한 토끼
- 이보현 기자
- 2024-03-11 18:59
사회 [르포] 담쟁이덩굴·쓰레기로 지워진 벽화…관리 주체도 지워져 ‘방치’

보행로 방음벽, 주택가 등에 조성된 벽화의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무성히 자란 덩굴, 쓰레기 등으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앞 보행로 방음벽에는 코끼리, 기린 등 다양한 동물과 나무가 길을 따라 그려져 있다. 그러나 약 200m 거리 보행로에 조성된 벽화는 페인트가 벗겨진 채 방치돼 있는 곳이 많았고, 먼지가 쌓여 빛바랜 색으로 보이고 있었다. 또 무성하게 자란 담쟁이덩굴이 벽화를 뒤덮고 있어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날 경기대학교 인근 주택가에 그려진 벽화의 경우에도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쌓여있어 해당 벽화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은 도시의 미관을 위해 조성된 벽화가 그대로 방치돼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을 지나던 수원 시민 김영진 씨(26)는 “평소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 상태가 된 지 꽤 오래됐다”며 “보행로를 오가며 벽화를 볼 때마다 흉물스럽다”고 설명했다. 이현숙 씨(51)는 “(보행로를) 처음 지나는 사람은 벽화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것 같다”며 “도로를 화사하게 꾸몄지만, 지금
- 장진 기자
- 2024-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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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7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