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외곽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이 방문한 경기도 소재의 한 고속도로, 외곽인 가드레일 밖 임야 풀숲에는 각종 폐기물 등 쓰레기가 즐비했다. 사고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범퍼와 자동차 타이어, 전등 등 부속품들이 방치됐으며, 운전 중 음료나 음식물을 섭취한 후 발생한 각종 플라스틱 등 일상 쓰레기들도 많았다. 아울러 애완동물의 배변이 든 봉투도 더러 보였으며, 심지어 운전자의 소변을 담은 페트병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쓰레기들은 방치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을 반증하듯 페인트 색이 변질되거나 흙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기도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방치된 고속도로 쓰레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223t, 7269t, 7359t로 계속 증가 중이다. 해당 쓰레기 처리비용도 동기간 19억 3000만 원, 2021년 21억 9100만 원, 2022년 23억 41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각 기관들이 고속도로 외곽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쓰레기 투기 운전자에 대한 적발 체계나…
수원시의 저장강박증 환자 지원사업인 ‘클린케어사업’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5년부터 8년간 관내 저장강박증 증세를 보이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행동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강박 장애의 일종이다. 시는 현재까지 클린케어사업으로 총 140가구를 지원했으나 이들 중 2차 지원을 받은 가구는 5가구에 그친다. 이는 저장강박증 환자의 경우 해당 증세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증상은 치료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선 저장강박 증세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미흡해 저장강박증 환자 발굴의 대부분이 이웃의 민원신고로 이뤄져 발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원시의 저장강박증 청소사업은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진행돼 완전한 치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장강박증 환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조치에서 나아가 체계적인 후속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사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청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이용하기 쉽게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르신도 이용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야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다”며“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느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개발업체, 담당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속해서 의견을 나누며 플랫폼을 단순화할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가 지난달 1일 시작한 수원새빛돌봄플랫폼 구축 사업은 9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은 시민이 새빛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새빛돌봄 누리집, 공무원용 돌봄업무처리시스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현장업무처리 지원 앱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민들의 간편한 서비스 신청과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들의 신속한 현장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영통구보건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역 주민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금자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한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의 협력에 대한 사항,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 건강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및 고위험 대상자 연계·의뢰에 관한 사항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영통구보건소는 시간·장소 등 제약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김포 솔터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적극 힘써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지난 8일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격려하고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살폈다. 솔터고는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인근에 위치한 운유고등학교에서 새 학기를 시작했다. 운유고 여유 교실을 활용해 현재 3학년은 전면 등교수업을,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 솔터고, 운유고 담당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매주 긴밀히 협의하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김포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사 운영 컨설팅 ▲원격수업 운영 ▲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통학 버스 ▲학생 및 학부모 소통망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돕고 있다. 김 제2부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둘러본 후 “화재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생 수업과 학사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주는 솔터고와 운유고 모든 교육가족께 감사하다”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빠른 시설 복구 노력과 함께 학생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소방관이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10일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인 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은 7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소방장비인증 대상 품목이 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차,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7종이었으나,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방화두건, 방화장갑,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사이렌, 안전헬멧, 방화헬멧, 방화신발 9종이 추가된 것이다.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청 누리집에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는다. 또 이달 동안 국내 공인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현장에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으로 생략할 수 있는 심사의…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라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 및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청장은 “각 시‧도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분산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각 시‧도청은 광역수사단과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거나 지능팀·경제팀이 합동 수사하기로 하는 등 저마다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관내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했으며, 만일 인력이 부족할 경우 경제팀 등 인력을 투입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축으로 보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 주요 간부에 대해선 경기남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 테러 예고글을 올린 30대 누리꾼에게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자신을 비행기 테러범이라 밝히고 “10시에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을 보던 한 수원시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를 추적해 같은날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행동으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 등의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수원 스타필드와 손을 맞잡았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학대예방경찰관(APO)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첫째 날 학대예방경찰관이, 다음날에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됐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스토킹 등 교제폭력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은 쇼핑몰에 방문한 고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가로세로 퀴즈 등을 실시해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수원시 장안구의 대형쇼핑몰 스타필드에서 열린 만큼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중요성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경찰관을 꿈꾸는 청소년정책자문단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관심을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캠페인에서 진행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