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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의 창]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최근 변화
주식은 현대 경제에 있어 기업의 유력한 자금조달 방안이며, 투자자에게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효율적이고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선택해서 보유한다는 것은 당해기업의 유능한 인재와 자산을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24시간 노력하게 하는 것과 같다. 값이 오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18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대주주 요건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에서는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유가증권시장 1%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의 지분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식과 다른 자산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범위가 계속 넓혀지는 추세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이더라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중소기업 외 주식은 20%로 과세되며, 중소기업 주식은 대주주 20%, 그 외 주주는 10%로 과세된다. 중소기업
- 경기신문
- 2018-01-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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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평창문화올림픽’의 개막, ‘포용문화국가’로 도약
지난 25일 ‘평창문화올림픽’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평창올림픽의 축제도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문화올림픽의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평화의 종 기탁 및 종각 기증식’과 ‘문화ICT관 개관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30일 서울예술의전당에서 ‘평창겨울음악제’가 개막됨으로써 평창문화올림픽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 음악제는 평창올림픽의 유치를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개최된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올해 이름을 새롭게 바꾼 것이다. 이 공연은 오는 2월 16일까지 서울, 강릉, 춘천, 원주 등에서 열린다. 평창문화올림픽이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기간을 전후해 열리는 공식 문화행사로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최지의 문화를 알리며 전 세계인이 문화를 매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열리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등 문화 프로그램을 뜻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화올림픽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전후로 공연, 전시, 인문·체험, 교육, 축제, 현
- 경기신문
- 2018-01-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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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환한 상처
환한 상처 /김선 벽이 못에 찔려있다 이삿짐 싸느라 액자들 모두 떼어내자 벽이 움찔한다 상처를 안고 있는 것들은 도무지 말이 없는지 췌장 속에 암을 키우다 마지막 가는 길 어린 자식 앞에서 끝내 울지 못하고 가슴만 꽝꽝 치던 시작은어머니 못에 찔려 철철 피가 나는데도 이 앙다물고 버티고 있다 벽은 제 몸에 박힌 못을 다 뺄 때까지도 소리 한번 내지르지 않는다 벽은 지금 살신성인 중이다 또 다른 상처를 안기 위해 둘러보는 텅 빈 반지하 단칸방에 환한 상처들이 꽃등불로 가득하다 - 김선 시집 ‘눈 뜨는 달력’ 중에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체험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하나의 시로써 승화시킨 시인의 눈길이 따뜻하다. 벽에 걸린 액자를 떼어내던 중, 못에 찔려 상처를 입은 벽은 아픔을 아무 말 없이 혼자서 감내하고 있음에 감탄을 한다. 특히, 이를 하나의 시상으로 연계하여 췌장암에 걸렸음에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다가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난 시작은어머니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을 반추하며 과거 반 지하 단칸방에서의 상처들이 지금은 시인의 가슴속에 환한 꽃등불로 가득 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8-01-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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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코 앞 다가온 동계 올림픽, AI 확산 막아라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전남 영암과 고흥, 나주, 강진 등지로 확산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했다.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AI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31개 시군에도 AI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해 축산·환경·보건 등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에 AI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인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에서만 12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병, 이천·광주 등 14개 시·군에서 207개 농가의 닭과 오리 1천588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1년 1월∼5월까지 안성 등 10개 시·군에서 86개 농가의 닭과 오리 234만3천 마리가 살처분 됐다. 또 지난 2014년에는 1월∼6월까지 안성·평택·화성·이천 등 4개 시·군 69개 농가의 가금류 292만8천 마리가, 지난 2015년에는 1월∼5월까지 포천 등 7개 시·군에서 214만1천 마리가 매몰됐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니 강력
- 경기신문
- 2018-01-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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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청년들 울리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채용비리
공기업이나 은행 등은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불합격자나 미리 내정된 수험생을 합격자로 포장하기 위해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취업준비생들의 분통이 터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 배수를 늘리거나 고위 인사의 지시로 위원회를 개최해 없어졌던 채용이 살아나기도 했다. 면접 위원이 아닌 고위 인사가 불쑥 면접장에 나타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문을 던져 높은 점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점검한 275개 기관 중 257개 기관에서 총 2천311건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같은 비리는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였다. 불합격 대상인 특정 취업준비생들에게 명문대생을 합격시키려고 임원 면접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서류전형에서 꼴찌로 붙은 사외이사 자녀가 임원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최소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시중은행 공채 합격 관문을 서류전형 꼴찌가 부모 덕에 어렵지 않게 뚫어냈으니 할 말이 없다. 이 밖에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를 직접 면접해 합격시키거나 사전에 가족관계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면접위원들에게
- 경기신문
- 2018-01-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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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수원을 세계에 알린 정현의 감동 투혼
아쉽지만 잘 싸웠다. 수원 출신의 정현이 호주오픈 남자 단식 4강전에서 발 부상으로 로저 페더러에게 기권패하기는 했지만 한국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에 진출한 테니스 ‘영웅’으로 떠올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8강에 진출하자마자 축전을 보내 수원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준 데 격려를 보내고 수원시민도 TV 앞에 앉아 마음을 졸이며 응원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국 스포츠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줬다”며 “장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일이다. 대다수의 군민들 역시 부상이 아쉽지만 다음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욱 위대한 선수로 우뚝 서리라 믿는다고 그를 격려했다. 정현의 투혼은 우리 국민들과 아시아인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가 됐다며 가족들과 코칭스태프들에게도 감사를 나타냈다. 호주오픈 준결승전에서 수원의 건아 정현은 테니스의 ‘황제’로 불리는 페더러와 겨뤘으나 발바닥 물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를 중도 포기했다. 실제로 경기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긴 발 사진을 보면 기권할 만도 했다. 사진 속 그의 발은 물집으로 인한 상처가 깊
- 경기신문
- 2018-01-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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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병원과 요양원 소방안전설비 기준 강화하라
26일 아침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해 현재 38명이 목숨을 잃는 등 1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도 사망했다. 먼저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참담하다. 분노마저 인다. 어째서 화재참사가 또 발생했을까. 지난달 21일 제천의 목욕탕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36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당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밀양 참사도 비슷하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전국 지자체와 소방서 등이 일제히 안전시스템을 점검했고,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그리고 또 끔찍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려했지만 병원 중앙계단을 통해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한다. 소방 구조요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긴급…
- 경기신문
- 2018-01-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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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미래인문학]인공지능과 중용의 천명지위성
안정적 직장뿐 아니라 프리랜서 일까지 줄어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과 투자는 언뜻 ‘위험해 보이는 그냥 잘 노는 전략’을 써야 가장 안전하다. 즉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다. “유치원에서처럼 놀다가 구글을 창업했다”는 래리 페이지의 말처럼 억지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AI로봇의 일이 되고 놀 듯이 그냥 잘 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젠 아이들도 어른들도 놀다가 성공하는 시대이다.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기업과 학교의 구성원들은 회사와 교실을 놀이터처럼 생각한다. 사실 아이들은 계란을 이틀이나 품는 황당한 시도를 하다가 발명왕이 된 에디슨처럼 공교육 제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관심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면 자기 장점에 집중해 특기를 살려 고수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자기 관심분야에만 몰입하려는 성향은 11세부터 지속되는데, 10세쯤에는 탐색하는 놀이행동기가 끝나고 이후에는 자기 진로를 찾는 본능에 빠진다. 그런데 지금의 공교육은 국·영·수 등 보편교육으로 아이들의 직감능력과 경
- 경기신문
- 2018-01-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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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우리 순자여사
유리창에 성에가 꽃처럼 앉은 가게, 이글루처럼 하얀 방에 갇혀 아침을 먹는다. 스토브를 강으로 켜고 누룽지를 끓여 후후 불면서 먹어도 여전히 추운 날이다. 어머니는 일찌감치 성당에 가셔서 간단히 먹고 치운 뒤 녹지 않는 하얀 유리창을 바라보며 보이차를 마시는데 얼어붙은 문을 드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들어오는 나풀거리는 털모자를 눌러쓴 보라색 잠바가 보인다. 하도 오랜만이라 일부러 들렀다며 김밥을 내려놓는다. 보나마다 아침을 안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먹으려고 사왔을 터인데 우리가 차를 마시고 부득이 차를 마시고 싶다고 한다. 지독한 감기 몸살로 며칠 장사도 못하고 누워 앓다 그만해서 나왔다는 얼굴은 추위에 더 핼쑥하고 염색을 할 시기를 놓친 머리는 하얗게 들고 일어난다. 어릴 적 친정에서도 고생으로 자라더니 결혼해서도 고생길의 연속이었다. 젖먹이를 시어머니께 떼어놓고 남편과 둘이 얼마 안 되는 농사에 매달려도 손에 쥐어지는 거라곤 없어 쪼들리는 살림 펴볼 날이 없었다. 거기다 시어머니마저 치매에 걸려 순자여사를 더 고단하게 했다. 돌아가실 무렵 정신이 돌아와 괜히 촌에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은 시내로 나가 살라는 시어머니 유언대로 나가 살 결심을 하고…
- 경기신문
- 2018-01-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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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자치단상]올림픽정신과 평화공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3회 대회는 한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계올림픽은 겨울 종합 스포츠 대회로서 눈 또는 얼음 위에서 열린다는 것이 특징이다. 종목으로는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컬링, 피겨 스케이팅, 프리스타일 스키, 아이스하키 등 대회가 거듭될수록 종목이 추가되고 있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보다 참가하는 나라 수가 적다. 그 이유는 겨울철 운동을 할 만한 나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 국가가 동계올림픽을 여러 번 개최한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이 4번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는 3번,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은 2번씩 개최하였다. 한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처음이다. 기온이 높은 나라는 아무래도 올림픽 개최나 참가여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중계기술의 발달 등으로 동계올림픽 인기가 향상되고, 방송 중계권 판매, 광고수입 등으로 많은 수익이 창출됨에 따라 지구촌의 큰 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정신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그것은 친선
- 권원기
- 2018-01-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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