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인점포 키오스크 자물쇠를 뜯고 돈을 훔쳐 달아나던 10대를 제압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동참한 시민들을 발굴해 사례를 알리고 감사를 전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강도 행각을 벌인 특수절도범 체포를 도운 50대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현금 23만 원을 훔친 10대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0대 일당은 잠시 두리번거리며 망을 본 후 망치와 다른 공구를 꺼내들고 키오스크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키오스크가 강제로 열렸다는 통보를 받은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각됐고,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일당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침 인근에서 주차를 하던 A씨는 “도와달라”는 경비업체 직원들의 외침에 일당 중 한 명인 B군의 몸을 낚아채고 다리를 걸어 제압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B군을 넘겼다. 경찰은 B군을 조사한 끝에 달아난 2명을 추적 검거하고 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일가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11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 일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부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정 씨 일가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 씨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7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주택 약 800호로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
의정부에서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유하고 실제로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의정부의 한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의 어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그가 소지한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동시에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 9~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후 실시한 A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후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범행 동기나 마약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평택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하러 온 경찰로부터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거리에서는 음주 단속이 진행 중이었는데, A씨는 단속에 불응하고 즉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7km를 도주하던 그는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A씨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의 도주극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그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그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 및 차량을 소유하게 된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학교폭력은 졸업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징계조치에 대한 교육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심의’는 짧은 시간에 끝나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위원회 개최에서 종료까지 약 1시간밖에 걸려지 않아 합리적 판단을 내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폭 발생 시 당사자들은 3주가 지난 후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폭위에서 가해 및 피해 심의를 받게 된다. 위원들은 교사가 기록한 사안을 검토한 후 피·가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다. 이후 협의를 거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수위를 정한다. 학폭 징계조치는 1~9호까지며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6호에서 8호까지는 4년 간 생기부에 남기기로 했다. 9호의 경우에는 영구보존된다. 학폭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또 고교 때 저지른 학폭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면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외곽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이 방문한 경기도 소재의 한 고속도로, 외곽인 가드레일 밖 임야 풀숲에는 각종 폐기물 등 쓰레기가 즐비했다. 사고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범퍼와 자동차 타이어, 전등 등 부속품들이 방치됐으며, 운전 중 음료나 음식물을 섭취한 후 발생한 각종 플라스틱 등 일상 쓰레기들도 많았다. 아울러 애완동물의 배변이 든 봉투도 더러 보였으며, 심지어 운전자의 소변을 담은 페트병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쓰레기들은 방치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을 반증하듯 페인트 색이 변질되거나 흙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기도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방치된 고속도로 쓰레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223t, 7269t, 7359t로 계속 증가 중이다. 해당 쓰레기 처리비용도 동기간 19억 3000만 원, 2021년 21억 9100만 원, 2022년 23억 41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각 기관들이 고속도로 외곽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쓰레기 투기 운전자에 대한 적발 체계나…
수원시의 저장강박증 환자 지원사업인 ‘클린케어사업’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5년부터 8년간 관내 저장강박증 증세를 보이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행동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강박 장애의 일종이다. 시는 현재까지 클린케어사업으로 총 140가구를 지원했으나 이들 중 2차 지원을 받은 가구는 5가구에 그친다. 이는 저장강박증 환자의 경우 해당 증세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증상은 치료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선 저장강박 증세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미흡해 저장강박증 환자 발굴의 대부분이 이웃의 민원신고로 이뤄져 발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원시의 저장강박증 청소사업은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진행돼 완전한 치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장강박증 환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조치에서 나아가 체계적인 후속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사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청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이용하기 쉽게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르신도 이용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야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다”며“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느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개발업체, 담당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속해서 의견을 나누며 플랫폼을 단순화할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가 지난달 1일 시작한 수원새빛돌봄플랫폼 구축 사업은 9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은 시민이 새빛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새빛돌봄 누리집, 공무원용 돌봄업무처리시스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현장업무처리 지원 앱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민들의 간편한 서비스 신청과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들의 신속한 현장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영통구보건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역 주민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금자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한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의 협력에 대한 사항,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 건강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및 고위험 대상자 연계·의뢰에 관한 사항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영통구보건소는 시간·장소 등 제약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김포 솔터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적극 힘써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지난 8일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격려하고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살폈다. 솔터고는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인근에 위치한 운유고등학교에서 새 학기를 시작했다. 운유고 여유 교실을 활용해 현재 3학년은 전면 등교수업을,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 솔터고, 운유고 담당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매주 긴밀히 협의하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김포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사 운영 컨설팅 ▲원격수업 운영 ▲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통학 버스 ▲학생 및 학부모 소통망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돕고 있다. 김 제2부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둘러본 후 “화재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생 수업과 학사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주는 솔터고와 운유고 모든 교육가족께 감사하다”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빠른 시설 복구 노력과 함께 학생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