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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김혜경 씨 첫 재판…“진짜 기소할 줄 몰랐다” 당혹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씨 측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배모 씨가 한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 당 관계자들이 배우자인 이 대표를 도울 것을 부탁하고 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계자들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지지를 호서하며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경선 일정이 진해되는 도중 피고인이 오찬 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을 선고에 미친 영향이 없다 볼 수 없다”이라며 “후보자였던 이 대표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유죄가 인정된 배 씨가 식사를 결제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기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다”며 “피고인
- 박진석 기자
- 2024-02-26 16:16
정치 사직 전공의 1만명↑…尹 “국민 아플 때 치료받게 하는 게 복지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에 정부가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관련 사법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지속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약 80.5%(1만 34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9006명은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국 의대 동맹휴학으로까지 번지는 중이다. 나아가 전공
- 김한별 기자
- 2024-02-26 15:42
사회 [단독] 경기도교육청, ‘늘봄’ 미신청교에 ‘해라’ 통보…학교현장 ‘날벼락’

경기도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를 ‘선택사항’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깨고 각 학교에 늘봄을 ‘필수’로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성과주의에 치우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 희망에 따라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며 미신청 학교에는 여건에 맞게 늘봄 프로그램을 ‘선택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신문이 입수한 도교육청 발 공문에 따르면, 늘봄 프로그램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3주 이내(필수)’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 간 운영’이라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늘봄학교를 신청한 975개교 외에 나머지 미신청교(357개교)도 3월 동안 늘봄 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해야 하며, 이중 1명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도교육청은 새학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월 중에 해당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현장 교사들은 밝혔다. 현장교사들은 “강사채용 등이 한 달 안에 이뤄질 리 없다는 걸 알 텐데 공문을 2월 중에 발송하고…
- 이보현 기자
- 2024-02-26 15:36
사회 말다툼 끝에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스스로 자백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동거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인 이날 오전 3시쯤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전화로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범행이 벌어진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A씨와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숨진 B씨를 주택 베란다에서 발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중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직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본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2-26 11:26
사회 이상민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정부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진료보조 간호사(PA)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강제로 맡고 있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 박진석 기자
- 2024-02-26 11:25
사회 안성지역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버스사고… 사상자 15명 발생 (종합)

안성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 안에 전방의 트레일러 화물차 바퀴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사상자가 속출했다. 25일 오후 6시 9분쯤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을 달리던 버스가 화물차 바퀴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전방을 달리던 트레일러 화물차의 뒷 바퀴가 갑자기 빠져 버스 앞 창문을 뚫고 승객들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해당 버스에는 승객 37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60대 승객과 운전기사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또 병원 이송이 필요 없는 승객의 경우 다른 버스를 이용해 인근 휴게소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했다. 타이어가 빠진 화물차는 주행이 불가능해 도로에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관련 혐의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한 상황”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박진
- 정성우‧박진석 기자
- 2024-02-25 17:56
지역 [속보] 안성지역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버스사고… 사상자 15명 발생

25일 오후 4시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지역(공도읍 송두리 부근)에서 버스 단독사고 났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버스에는 37명의 탑승자가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현재 사망 2명, 중상 2명, 경상 11명으로 모두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평택 성모병원 등 4곳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안성소방서는 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등 총 20대를 출동시켜 현장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4-02-25 17:15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 재배치…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오는 3월 1일자로 교육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을 재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가정·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 중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역할 재배치 기준이 미흡해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따라 작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 협의체(T/F)와 워크숍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취약계층 학생 100명 이상 학교에 교육복지사 14명을 신규 채용해 신규 사업학교를 지정하고, 사업 해지교 인력을 재배치해 올해 131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임기제 사회복지직 공무원 19명을 배치해 사업 해지교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를 지원하고 있다.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복지안전망을 전면 운영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육복지 전문인력 재배치로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교육
- 이보현 기자
- 2024-02-25 17:07
사회 ITS아태총회 유치한 수원시, ITS세계총회 유치한 강릉시와 협력

‘2025년 ITS 아태총회’를 유치한 수원시는 ‘2026 ITS 세계총회’를 유치한 강릉시와 각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강릉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내외에서 열리는 ITS(지능형교통체계) 행사에서 강릉시와 아태·세계총회를 함께 홍보하고, 각 총회 기간에 두 도시의 시민 참여·교류 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ITS 기술 시연·시찰에 협조하고, 컨벤션센터 효율적 운영·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ITS 아태총회, 세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두 도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며 “두 총회를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ITS 아태총회, 세계총회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수원시와 강릉시가 지혜를 서로 나누며 총회를 준비하자”고 전했다. 이어 “수원시와 강릉시는 가까운 사이인데, 이번 총회가 두 도시가 더 협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2025년 ITS 아태총회는 2025년 5월 수원컨벤션센터 에서 열릴 예
- 이보현 기자
- 2024-02-25 16:49
사회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다.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자 정부는 채권자와 협의해 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에 첫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나온 것이다
- 연합뉴스
- 2024-02-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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