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시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시도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조계와 군 안팎에서는 군사 작전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개 군 관련 기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명시됐다.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인기의 구조 변경으로 기체 불안정이 심각했고, GPS 교란 등 작전 경로에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강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무인기가 추락해 북측에 수거된 점이 군사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한 무인기 투입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을 압수한 데 이어, 해당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대검찰청에 공식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특별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이미 대검에 포렌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압수 당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포렌식이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특검보는 “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 대검으로부터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전격 압수수색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 한 대를 확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오는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최측근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 입성해 부속실장으로 근무했다.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나온 회의의 직접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출석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모해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가', '국토부로부터 대가성 청탁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힌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오전 9시 30분쯤 출석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전날 국토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이들에게 노선이 변경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14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가장 먼저 알리고 계엄군이 국회 전기를 차단할 것을 우려해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사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엔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30분쯤 도로공사 관계자 A씨는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특검팀은 전날 한국도로공사 설계처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A씨에게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구체적 경위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전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원 전 장관을 비롯한 1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추가 관계자 조사와 함께 원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경기 지역의 농업용수 수질이 모두 기준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하수와 하천수 등 농업용수를 대상으로 한 정기 수질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농기원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20개 지점과 하천수 32개 지점 등 52개 지점을 표본으로 매년 3차례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는 수소이온농도(pH), 질산성질소 등 14개 항목, 하천수는 총인(T-P), 총유기탄소(TOC) 등 16개 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축적된 수질 데이터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중수 도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농업용수 수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질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15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 씨 변호인 김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전 씨가 변호인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으로,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검찰은 전 씨가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후 각종 청탁을 전달해주는 '정치·법조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
수원하이텍고등학교 뒤편 경사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며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원시와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 및 해결 방안 논의에 나섰다.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시 베테랑팀장을 비롯한 평생교육과 관계자,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그리고 인근 사유지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하이텍고 실습실과 인접한 경사면에서 펜스가 토사·낙엽·나뭇가지 등으로 밀려 ‘배부름 현상’을 보이며 추가 유출 위험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경사면은 지난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 일부 구간이 붕괴되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일부 구간에 측벽 공사가 진행됐으나, 현재 우려되는 구간은 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구간은 현재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경사면은 하이텍고 학생들의 실습 공간과 인접해 있어, 토사 유출 시 학생들의 신체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학교 측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펜스에 토사와 이물질이 쌓이며 외부로 밀려나오는 현상이 관측돼 관계기관이 원인 규명과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해당 부지는 하이텍고와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
직거래를 하다가 판매자의 금을 뺏어 도망친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이천경찰서는 직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7분쯤 이천시의 한 창고에서 금 판매자인 B씨와 직거래하기 위해 만나 대화하던 중 4억 원 상당의 금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금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신고 접수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A씨와 그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1명 등 2명을 이천 시내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및 공범의 신상과 직거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