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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이 서적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송인서적이 올해 1월 최종 부도 처리된 사건이다. 송인서적은 국내 2위 도서유통사다. 송인서적의 부도는 중소출판사와 인쇄소 등의 연쇄 붕괴사태를 초래했다. 지역 동네서점들도 출판문화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형서점(39.1%)이나 인터넷(20.6%)에서 주로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소형서점에서 구입한 경우는 12.5%밖에 되지 않았다. 2011년 25.4%였는데 5년 만에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다. 이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23일 경기도가 발간한 ‘경기도 지역서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민의 74.7%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선호도 역시 지역 서점(22.3%)보다 온라인 서점(56%)이 높았다. 주민들이 지역서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유도서의 종류와 수가 적어서’(51.6%)라고 응답했다. 안타까운 것은 도내 지역서점 주인 10명중 7명은 서점을 계속 운영할…
- 경기신문
- 2017-10-23 19:26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지소(紙所) 下

수원행궁의 보수와 문서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수원 지소는 정조의 대대적인 지원에 건립되고 기술자들도 당시 최고를 인정받던 승려장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머물 사찰을 만들어주고 법당에는 취두와 용두 및 잡상까지 올려주어 관료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조 시기에는 뛰어난 종이장인을 구하지 못해 승려장인을 고용했지만 이후 경제 발달로 종이가 대중화가 되고 전국에 종이공장이 세워지면서 기술도 발전하였다. 종교인 승려로서 종이공장운영은 이치에 맞지 않았고, 민간장인의 기술 수준도 높아진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장인의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화영사례(1894년) 지소편에서는 지장승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색리, 고지기, 간지장 책장, 도침장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어 지소는 이미 전문관료와 민간장인으로 대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원 지소의 설립 당시 지장승을 위해 청련암을 지어주었고 힘을 써야 하는 지장승은 당연 비구(남자 승려)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1777년(정조1)에 비구니 청련이 창건하고 1902년 영친왕 생모인 엄비가 중창하였다.’라고 되어있다. 이를 해석하면 지소에서 지장승들이 떠나게 되자 청련암의
- 경기신문
- 2017-10-23 19:26
칼럼/사설 [사설]원전 정책, 국가 백년대계에서 수립해야

신고리 5·6호기 원전공사 재개 여부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공정률 30%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재개하되,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토대로 탈원전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대 정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는 비록 최선은 아니었지만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는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책입안가,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은 거듭되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판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초 탈원전을 이유로 공정률 29.5%, 1조6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원전 공사를 세우고 공론에 부친 것 자체가 애초 무리이기는 했다. 국가 예산 46억원과 건설 참여업체 손실만 1천억원
- 경기신문
- 2017-10-23 19:26
칼럼/사설 [세무의 창]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및 대응

4차산업 시대에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춘 창의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평생 7~8개의 직업을 가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문화가 정착되고,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여러 직장을 거치는 것이 일반화 될 전망이다. 임원이나 근로자로 한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장기간 재직에 대한 보상과 퇴직 후의 생활자금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조직의 합병·분할,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노사합의 또는 인사고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어 받은 퇴직위로금, 자회사 전출시 지급되는 전적격려금 등도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상당기간에 걸쳐 발생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지급받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퇴직금을 그해의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다보면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과세 하여 세금을 부담하
- 경기신문
- 2017-10-23 19:21
칼럼/사설 [경기시론]적폐청산이 적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거둔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하였다.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하였다. 그런데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서 같은 장면을 연출하였다. 12·12쿠데타 및 비자금 재판이 진행되던 1996년 7월 8일 변호인 8명은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전원 사임했다. 당시 이양우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퇴정해 버렸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도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 논쟁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세하였다. 지난 9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
- 경기신문
- 2017-10-23 19:21
칼럼/사설 [창룡문]공포의 반려견

개는 인류 최초의 가축이다. 개를 길들인 것은 BC 1만년께다. 개의 조상은 늑대나 이리, 자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개골 치아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 종(種)이라는 주장도 있다. 개는 세계 어디든 분포하고, 다양한 교배로 400종이 넘는다. 그래서 그런지 개는 친밀하지만 야생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어서인지 개와 관련된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오수의 개’이야기다. 고려시대 최자가 지은 ‘보한집(補閑集)’에 근거를 둔 실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전북 임실에 사는 김개인은 이웃 동네 잔칫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풀숲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마침 들불이 번져 주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개는 냇물로 내려가 온몸에 물을 묻혀 주위를 축축하게 적시었다. 사력을 다해 물가를 오가던 개는 지쳐 죽었다. 뒤늦게 깨어난 주인은 감동한 나머지, 장사를 지내고 지팡이를 꽂아 표시했다. 이 지팡이가 자라났고 이 곳을 오수(獒樹)라고 불렀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생명을 다했다는 일본의 ‘하치’. 영국의 여류소설가 위다가 구전을 정리한 ‘플란더스의 개’ 버림받은 자신을 데려
- 경기신문
- 2017-10-23 19:2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고요는 힘이 세다

고요는 힘이 세다 /임동확 아직 꽃피기에 이른 참싸리가 홍자색 꿈을 꾸며 두런거리는 봄밤, 정적과 평화의 순간은 잠깐뿐, 벌써 숙소 바로 앞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 담장 곁 청매실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길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 저 멀리 썩은 굴피나무 둥지에 돋아난 노란 개암버섯들이 한낮 천년수 가는 길에 보았던 독사처럼 꼿꼿이 자루를 세우고 갓을 편 채 독을 뿜어내고 있다. 일사불란하게 군락을 이룬 채 흔들리던 동백나무, 비자나무 숲도 돌연 자유 시민이 되어 오직 각자의 명령과 보폭에 따라 흩어지고 모여들기를 반복하고, 북가시나무 위에선 미처 예측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소요와 고요의 기준점을 알려 주며 되지빠귀 새가 홀로 울고 있다. 그러나 끝내 미지로 남을 낱낱의 소리들이 밤의 계곡으로 멧돼지처럼 씩씩대며 속속 집결하고 있다. - 임동확시집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 / 문학수첩 한낮에 독사처럼 꼿꼿이 자루를 세우고 갓을 편 채 독을 뿜어내고 있는 것들은 썩은 굴피나무 둥지에서 돋아난 노란 개암버섯들이다. 아직 꽃피기에 이른 참싸리가 홍자색 꿈을 꾸며 두런거리는 봄밤이다.
- 경기신문
- 2017-10-23 19:21
칼럼/사설 [사설]공공 일자리 확대보다 민간 참여가 우선이다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공공일자리 창출 등 10대 중점과제 등 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로드맵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확충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부문의 20만 명 정규직 전환으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미흡하다. 게다가 중앙·지방 정부의 민생 분야 인력 증원, 공기업·정부산하기관의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61만 명분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 국비 8조6천억 원, 지방비 8조4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경찰과 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명과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공무원 7만4천명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34만 명 가량과 나머지 30만명은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숫자 놀음식이다. 공공
- 경기신문
- 2017-10-22 18:26
칼럼/사설 [사설]지방장관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 필요

경기도가 잘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2014년부터 실시하는 연합정치(이하 연정)다. 이는 여·야가 상생·협력하는 정치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정치 실험이다. 아직까지 후진적인 정치 풍토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박수 받을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하고, 예산을 도의회, 31개 시·군과 함께 편성하는 등 새로운 정치 실험을 시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군 간, 도-시군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강원도와의 상생협력 MOU도 체결하는 등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정도 추진하고 있다. 연정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이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 기관구성을 고집하고 있다. 독임제는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한다. 이를테면 각부 장관·처청장·지자체장·경찰서장 등이 행정관청으로
- 경기신문
- 2017-10-22 18:26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갑질 행태 이사장 물러나야…

자치단체 부시장과 경기도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지체 높은 공인께서 여성 공직자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에게 인사 조치까지 운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넘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하물며 김포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조차 이름 석 자만 들어도 바로 알 만한 인사였기에 더욱더 그랬다. 이는 분노에 찬 김포시 공무원노조가 당장 시민장학회 이사장직을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압박수위를 높여나가는 이유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시절 성추행 의혹에 논란에 섰던 그가 또다시 이번에 여성공무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이다. 발단은 김포시민장학회에 대해 시 출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의회의 행감 지적에 따라 진행했던 회계감사를 두고 불만을 품은 장학회 A 이사장이 여성 담당팀장에게 한 언행으로, 오죽했으면 주위에 알려졌을까 하는 마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알 만한 지체 높은 지역 원로가 후배 공무원에게 성적인 발언도 모자라 인사 조치 시키라는
- 경기신문
- 2017-10-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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