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역에서 화재가 생겨나거나 가스를 흡입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6분쯤 미추홀구 문학동 3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6명은 스스로 외부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 66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1분 만인 오전 6시 37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4시 42분쯤 연수구 송도동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해 50~60대 작업자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B씨 등 50~60대 작업자 2명은 온몸에 1~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작업자 1명도 목과 팔에 각각 화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 등은 이들이 가스 절단기를 이용해 타워크레인 앵커볼트를 해체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51분쯤 서구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는 질소가스를 흡입한 작업자가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가스를 흡입한 A씨(29)는 의식장애를 겪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작업
군포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에 나섰다. 16일 군포시는 출산·양육 가구에 최대 500만 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감면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가능하다. 군포시는 시민들이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며 실효성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자,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주택 매각, 증여, 임대 등 용도 변경 시는 감면액이 추징된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곳곳에 5~6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 최대 80㎜ 이상이다. 1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22~28도 ▲성남 22~27도 ▲과천 21~27도 ▲안양 23~27도 ▲광명 23~28도 ▲군포 22~27도 ▲의왕 21~27도 ▲용인 21~28도 ▲오산 21~28도 ▲안성 22~29도 ▲이천 21~29도 ▲여주 21~28도다. ▲양평 21~28도 ▲하남 21~29도 ▲광주 20~27도 ▲파주 20~28도 ▲양주 20~28도 ▲고양 21~29도 ▲의정부 21~29도 ▲동두천 20~27도 ▲연천 19~28도 ▲포천 20~27도 ▲가평 20~27도 ▲남양주 21~28도 ▲구리 21~28도 ▲김포 22~29도 ▲부천 23~30도 ▲시흥 21~29도 ▲안산 22~28도 ▲화성 22~28도 ▲평택 23~29도다. ▲인천 23~28도 ▲강화 20~28도 ▲백령도 22~26도 ▲서울 23~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보통'
KDB 한국산업은행 노조(이하 노조)가 박상진 신임 회장에게 '노동 이사제'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실천하라고 규탄했다. 15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주 임명된 박상진 신임 회장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모습은 내부 출신 회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박 신임 회장과의 소통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며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노동이사제’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이 소극적 입장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 및 승진TO'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외부 출신과 차별화된 실행 전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비평했다. 노조는 "누구보다 한국산업은행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박 신임 회장이 내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앞으로 꾸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성남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건설현장, 노조 추가 고용 요구 ▲ 오후 3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과천경찰서 및 중앙선관위 앞 인도 및 건너편 인도, 경찰 규탄 및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그동안 이 의원이 이 사건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뤄진 4·10 총선 당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년 해당 토지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는 등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충남 아산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실은 기록 조작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 “사실과 잘못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남겨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조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곧바로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과도한 해석’이라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별도의 공지문자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취지가 오해된 것이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문제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부분을 다시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변인의 발언 번복과 기록 조작은 결코 해프닝이…
9월 15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아티스트 신승훈 편’ 녹화를 마치고 이찬원이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5일) KBS 2TV ‘불후의 명곡’ 녹화는 데뷔 35주년을 맞이한 유일무이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의 국민 히트곡을 재해석할 역대급 실력파 보컬 데이브레이크, 임한별, 허각, 정준일, 손이지유, 안신애, 유채훈, 정승원, 영파씨, 조째즈가 무대를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가스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독립적 규제기관조차 부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정비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LNG 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