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홀로 낳은 아기에 대해 친부에게도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지고 짐이 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에서 낳은 아기를 출산 36일 만에 살해하고 유기한 ‘유령 영아’ 사건의 피의자이다. 그는 사귀던 남자친구 B씨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지만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헤어졌고 결국 홀로 아기를 낳아야 했다. 결국 B씨는 아기 살해 과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어 특별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B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는 이유를 여전히 ‘아기는 친모 책임’이라는 인식이 남아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미혼모는 “실수이든 고의이든 아기가 탄생한 과정에 남, 녀 모두 동참했는데 A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B씨는 임
앞으로 50년 간 부양 대상인 노년층은 가파르게 늘고 생산 연령인 청년층은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은 14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하며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55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50년 이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6% 선으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연령별 비중을 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72년 238만 명(6.6%)으로, 2022년 595만 명(11.5%)의 40% 수준에 그치게 된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898만 명(17.4%)에서 1727만명(47.7%)으로 대폭 불어난다.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웃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소년 인구의 약 7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현재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
수원시가 한 해 동안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14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사회적 기업 제품 판로지원'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소셜캠퍼스 온 서울1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원시가 선정된 '사회적 기업 제품 판로지원 우수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기업 제품 추진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시의 작년 사회적 기업 제품 총구매액은 229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 대비 구배 비율은 39.1%다. 또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28억 원을 구매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사회적 경제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수원시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수리를 지원한 노후주택이 드디어 200호를 넘어섰다. 수원시는 14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창호를 교체한 영화동의 한 노후주택에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준 시장이 직접 방문한 해당 주택은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집 전체 창호를 교체해 총공사비 1136만 원 중 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집주인 A씨는 공사 후 집이 따뜻해지고 소음이 줄어든 점, 난방비가 줄어든 점을 집어 감사를 표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방수·단열·창호 등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등을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90% 이내다. 취약계층은 주택 유형별 최대 금액 내 전액 지원한다. 이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나아졌다니 다행이다"라며 "수원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후주택을 발굴해 집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올해 10월 첫 집수리 기념식을 열고, 지금까지 노후주택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 '소영'이 만화작가 '강호'와 함께 관객들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자체 제작 뮤지컬 '위리(Wiri)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이하 위리)가 첫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공연은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해 도민 전체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직접 기획한 창작 뮤지컬이다. 오는 16일, 27일, 28일 수원·이천·의정부에서 각각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 '위리'는 가수를 꿈꾸는 자폐성 장애학생 소영과 소영의 엄마, 만화작가 강호의 이야기가 어우러진다. 배우들의 우수한 연기와 흥겨운 음악으로 웃음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며 "이번 공연을 관람하는 모두가 '위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서로에게 기적이 되는 따뜻한 경험을 하길 바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하며 입장권은 사전 신청과 현장 발권으로 배부받을 수 있다. 현장 발권은 매 공연 시작 1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고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쯤 안성시 소재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50여 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고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맴돌며 범행을 준비하다 지난 13일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오후 7시 18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45분 해당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스토킹 정황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민‧관‧경 협력 자율방범 연합대를 출범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평택시는 14일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처를 강화하고자 ‘평택 시민안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평택 자율방범 연합대’ 출범을 기념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이번 선포식에서 연합대는 그동안 평택시에서 따로따로 활동하던 30여 개의 자율방범대를 한 대 묶어 평택시의 치안 강화에 나서고자 출범했다. 경찰과 평택시는 지역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기지 2곳과 사령부가 위치했다는 치안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치안활동을 강화하고자 협력 단체의 활약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6개 장소를 선정해 지난 8월부터 합동순찰 175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합동순찰에는 시 소속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가 참여했으며 주한 미군, ‘도곡리푸른자율방범대’와 같은 시 인구의 약 7.2%를 차지하는 ‘외국인’ 단체도 동참했다. 아울러 정장선 시장은 지역치안협의회를…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역주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 11시 43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1.5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왕복 6차로 도로를 150m가량 역주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이어 유턴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있던 주민들은 A씨의 상태를 보고 “차가 역주행하고 다른 차를 치며 달아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발견하고 도주로를 차단한 후 그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는 홀로 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인근 주민들이 다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박진석 기자 ]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훼손해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특수절도혐의로 중학생 A군을 구속하고 동갑인 B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용인, 성남 등의 무인점포에 들어가 총 21차례에 걸쳐 가위와 망치 등을 이용해 키오스크를 열고 8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지역의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이들 중 일부는 가출한 상태여서 생활비 등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훔친 870만 원 중 대부분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학생들은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에 모두 중학교 2학년이다. 연령별로는 만 14세가 7명, 13세가 1명으로 1명 외에는 모두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15일 A군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 중 일부는 주기적으로 가출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밝힐 수 없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신간 '아름다움이 이룬다'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디자인하우필은 오는 17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빵준서 광교점에서 김 교수의 신간 '아름다움이 이룬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영통시민뮤지컬단, 광교1동 기타동아리 등 축하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간에서 김 교수는 광교신도시 등 신규 택지지역이 많은 지역사회의 모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아름다움'을 제시했다. 도시의 모습은 획일함과 잿빛 삭막함이 아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정조가 강조한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조성된 광교신도시의 조성 당시 상황이 자문 역할을 한 김 교수의 시선으로 책에 담겼다. 김 교수는 "수원지역 특히 영통·매탄·광교 지역은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함께 안전과 평안을 준 대표적 도시화 지역"이라며 "도시가 늙지 않고 항상 젊음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발전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혁 교수는 파장초-수성중-수성고를 거쳐 중앙대학교에서 학·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리더라면 정조처럼'은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도서로 선정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