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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교사노조,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환영'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이하 노조)이 정부와 여당의 학교폭력업무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일 정부와 여당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도 학교폭력 조사를 지원하도록 인력 증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여당과 정부의 결정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 하리라 보인다”고 환영에 뜻을 비쳤다. 노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제도에 대해 ▲빠른 대처와 정확한 조사 가능 ▲객관적인 조사 가능 ▲학폭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노조는 그동안 학교폭력을 위한 수많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용하지 못한 만큼,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도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로 교사가 학교폭력 조사, 처리, 조사관 채용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의 모든 절차에서 완벽하게 배제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적 관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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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70채 넘는 주택 매수한 '46억대 전세사기' 일당 구속 기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임대 사업자 C씨와 분양업체 직원 D씨 등 2명, 부동산컨설팅업자 E씨 등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가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했으며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또 A씨 등은 분양업체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약을 체결해 준 부동산컨설팅업자공인중개사들은 건당 800만~1500만 원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C씨는 일가족으로, 가족들 5명 명의로 서울 금천구를 포함해 경기…
- 김용권 기자
- 2023-12-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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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도시공사, 곡반정동제8공영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정 받아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곡반정동제8공영주차장이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정 받았다. 공사는 곡반정동제8공영주차장이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제8공영주차장(271면)은 무인 주차관제, 24시간 폐쇄회로(CCTV) 가동, 비상벨 시스템 설치 등 주차장 내 범죄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 안전 확보와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공사는 기존 및 신규 주차장까지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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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유동규 귀가 중 교통사고...병원서 치료 후 퇴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택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의왕경찰서는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8시 25분쯤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IC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후방의 8.5톤 화물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사고는 1차선을 주행하던 화물차와 3차선을 달리던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서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운전자는 대리기사였으며 유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사고 전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후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현재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지정차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물차의 지정차선은 3차로인데 1차로에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 박진석 기자
- 2023-12-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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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 영아’ 사건 조사하던 경찰 ‘대리모 범죄’ 발견
‘유령 영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 범죄’가 실존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출산비 및 병원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이듬해인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2015년부터 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출생 영아 즉 유령 영아 사건을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평택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후 경찰에 입건된 A씨는 “포털사이트의 난임 카페에서 B씨를 알게 돼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했다
- 박진석 기자
- 2023-1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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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광교청소년수련관 개관 10주년…‘광수, 10살 생일파티 놀러와’ 개최
광교지역 청소년 성장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활동사업과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펼치고 있는 광교청소년수련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광교청소년수련관은 오는 9일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광수, 10살 생일파티 놀러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10주년 돌잔치 이벤트 ▲메타버스 퀴즈대회 ▲마술공연 ▲청소년 인기 체험부스 등 체험거리를 선보인다. 이어 돌잔치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벤트 행사는 ▲광수의 성장일기 ▲축하영상 ▲돌잡이 이벤트 ▲덕담나누기 ▲청소년·학부모·유관기관 관계자 감사패 전달을 진행한다. 광교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광교청소년수련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으니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광교수련관의 20주년, 30주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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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관내 학교와 협력해 ‘청개구리 연못’ 조성 나서
수원시가 효동·효원초등학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함께 청소년 교육·문화 공간 ‘청개구리 연못’ 조성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난 5일 시를 비롯한 네 기관이 ‘청개구리 연못 조성 및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개구리 연못 조성·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청개구리 연못 조성·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동·효원초등학교는 유휴 교실을 활용해 밴드·댄스·노래 연습실, 북카페,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청개구리 연못을 조성한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개구리 연못의 운영 및 관리를 맡았다. 이재준 시장은 “청개구리 연못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다양한 꿈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며 “모범적이고 사랑받는 청개구리 연못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6년 11월 구 팔달동주민센터 ‘청개구리 연못 1호’를 시작으로 세류중학교, 구 파장동 주민센터, 수원제일중학교, 고색중학교, 송원중학교에서 청개구리 연못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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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손바닥정원’ 세계가 주목하는 정원문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
이재준 수원시장이 핵심공약 사업인 '손바닥 정원'을 세계가 주목하는 정원문화정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년 손바닥정원 성과보고회·시상식’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많은 시민이 손바닥정원 조성에 참여해 주셨고, 함께 가꿔주셨다”며 “손바닥정원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손바닥정원과 함께하는 시민들 덕분에 수원이 더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베스트 손바닥정원 콘테스트’ 시상식, 손바닥정원단 활동보고, 콘테스트 우수정원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손바닥정원 300개소를 조성을 마쳤으며, 내년 300개 조성 목표로 손바닥정원단 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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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경 씨 법인카드 유용’ 압수수색 받은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상점 주인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는 5일 오후 4시 28분쯤 수원시 매산동 소재 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A씨의 딸인 B씨로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인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겼으며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부터 개인적인 사안으로 우울증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2-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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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수록 어려지는 ‘학폭’, 선제적 교육 ‘시급’
초·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 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 당국의 선제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저연령 학생 학폭 검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학폭 검거자 비율이 초등학생은 5%에서 10.8%로 5.8%p, 중학생은 26.6%에서 32%로 5.4%P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은 27.6%에서 24.5%로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 특징으로 ‘저연령화’가 돼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저연령 학생의 경우 학폭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폭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처벌을 아예 받지 않고,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범죄 행위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에 학폭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비해 미약한 처벌 기준은 가해자의 죄의식과 경각심을 축소해 폭력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재준 한국학교폭력상담소장은 “10세 미만은 사법적 처벌 및 보호처분도 안 된다”며 “이에 초등학생 학폭 비율 중 가장 많
- 이보현 기자
- 2023-12-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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