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환율·공급망 여건의 변화요인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만으로는 소비자물가 부담에 줄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내년 말까지 1년간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 국면에서 세제 조정을 기동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탄력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조사대상이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위한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쿠팡의 현재 상황은 '사면초과'에 몰린 형국이다. 앞서 지난 17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그간 주장해온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규명에 대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보이며 통일교 특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며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을 바로 수용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로부터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고명예장은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확산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표창이다. 재단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단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 대상 명절선물 기부를 비롯해 한부모 가족 생필품 지원, 폭염 대비 장애인 여름용품 기부, 말복 맞이 취약계층 삼계탕 나눔,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재단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전국 산불 피해 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에 참여했으며,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한 단체 헌혈에도 동참하는 등 인도주의 가치 확산에 힘써왔다. 이부현 이사장은 “재단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은 폭파 일시를 23일 오후 6시 정각, 폭파 장소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로 특정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한 상태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광주 서구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이날 오전 9시쯤 임의동행했다. 협박 글 게시는 실제 폭발물 설치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9월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도 긴급체포 이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의 협박글이 접수된 지역은 인천으로, 이에 따른 관련 수사는 인천경찰청이 맡았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기술을 통해 성착취물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계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더 있다”고 했다. 검찰은 “1건은 지난 9월 보완 수사 요구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송치한 1건은 인천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사건 2건도 A군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군 관련 추가 기소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A군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칭계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부천시의회는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2025 자유수호 지도자 전진대회’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천시지회 임원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장학금 및 불우이웃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올 한 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기달기 운동과 재난 현장 봉사 등 지역 곳곳에서 실천을 이어오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가 부천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재단법인 세미원은 최근 관람객이 기부한 양평사랑상품권 총 135만 9000원을 22일 양수리전통시장상인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재)세미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현장에 설치된 양평사랑상품권 기부함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기부와 더불어 (재)세미원은 지역주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광소비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으로 연결되는 지역상생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기부금을 전달한 백난영 (재)세미원 대표이사는 "세미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전통시장에 전달돼 의미있게 쓰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정원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세미원은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관람객 참여형 기부를 연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조성된 기부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공정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ESG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경기도가 신용회복위원회·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재도전론)’이 2017년부터 2025년 11월 말까지 5만 4,136명에게 총 1,407억 원을 지원하며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50대 일용직 A씨는 이혼 후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노숙 생활까지 전락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재도전론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긴급 생계비·주거급여 등 복지 혜택을 연계받아 안정적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모진 세상에서 손 내밀어준 제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도전론은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상환 완료한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의료비·영세자영업 운영자금·학자금 등을 연 2.5%(학자금 1%)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가 365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출 실행·관리, 경기복지재단이 재무·복지 상담을 담당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9,308명에게 211억 원을 지원했으며, 생활안정자금이 99.5%를 차지했다. 평균 대출액은 227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가 95.6%에 달했고,…
인천의 제3연륙교 명칭이 결국 국가지며위원회에서 결정짓게 됐다. 22일 중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 제3연륙교 명칙과 관련해 재심의를 청구한다. 중구는 구 지명위원회를 거쳐 인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담은 ‘인천국제공항대교’를 후보 명칭으로 선정했다. 중구 관계자는 "오늘(22일) 오후 국가지명위원회에 공식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가 통상 수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다음 달 초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춘 명칭 확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인천시는 중구와 서구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열고 '청라하늘대교' 명칭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서구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구는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천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