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 중구가 영종도로 출퇴근했던 직원들에게 다시 통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유료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결과다. 8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중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중구는 2018년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통행료를 지원했으나, 1년 만에 중단됐다. 시가 2019년, 2022년 감사에서 중구 직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는 부적정한 지급이라며 지원비를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모두 190명으로, 모두 2억 900여만 원을 지원했었다. 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지원한 통행료를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해당 직원들에게 보냈고, 이에 반발이 일었다. 노조는 통행료 환수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했고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행료 지원비가 보수의 성격이 아닌 실비보상, 후생복지에 해당한다고 봤고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된 이상 납부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측 주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8일 식스티헤르츠, 현대건설, 엔라이튼 등 3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 거래가 가능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하고 기업·가정에서 생산·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은 국제인증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 기업·개인이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민간기업과 함께 도입한다. 플랫폼이 구축돼 인증서가 발급되면 그동안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 때 누락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길이 열린다. 또 재생에너지 설치로 전기요금 절약을 원하
광주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상대방에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8일 70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한다”며 “그러나 그는 당일 아침 폐쇄회로(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8일 평택지사 대회의실에서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공단 자문위원과 함께 ’24년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 서달영 평택보건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이용식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등 직능단체 대표 15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공단은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무장 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가 꼭 필요하므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승룡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개설기관을 척결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국민이 낸 보험재정을 지키는 것 또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오는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증대여 및 도용 등 부당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NH농협은행이 의왕시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복가득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 촬영과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 IT사랑봉사단과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헤어, 메이크업, 촬영 및 액자 제작 등을 준비했다. 황재현 농협은행 IT부문 부행장과 서을구 IT사랑봉사단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Sh수협은행이 글로벌 금융기관인 씨티은행(Citibank)으로부터 외화송금 자동처리(STP)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3 Citibank STP Excellence AWARD’를 수상했다. 8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진행된 어워드 기념패 수여식에는 강신숙 수협은행장과 제이슨 벳먼(Jason Batman)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상품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는 금융기관의 외화송금 처리에 대한 신속‧정확도를 측정하는 국제 표준 품질지표로 STP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외환업무 취급 능력 및 해외송금서비스 경쟁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미국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 York Mellon)으로부터 STP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씨티은행 STP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글로벌 은행으로부터 매년 STP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수협은행 해외송금서비스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외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송금시스템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 경쟁력을 높여 고객에게 최고의 송금서비스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 명에 대해 매월 1만 원씩 최대 5만 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말까지,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및 교통 관련 민생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39.7km,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에서 신탄진나들목 134.1km 구간에서 운영된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26.9km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버스전용차로가 평일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8.1km로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등에서 버스 이용이 증가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2017년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실시됐으나, 현재에는 오히려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간 접수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신고 181건 중 당사자 조사 및 증거 자료 검토로 총 66건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다 판단해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주력해 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를 이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해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내정자의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이라며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비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간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NVIDIA)와 구글 본사를 찾아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에는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인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크래플,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등 5개사가 함께했다. 김 지사는 먼저 현지 시각 7일 오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샨커 트리베디 수석 부사장을 만났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도가 추진 중인 AI데이터센터 구축에 엔비디아의 AI반도체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시흥 서울대병원이 AI 메디컬데이터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경기북부지역에도 AI데이터센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나 기후 같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도 간 협력을 더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연락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트리베디 수석 부사장은 “말씀하신 두 개의 데이터센터 모두 엔비디아가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