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얼마 전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선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해 결정하는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한다고 했을 때 월 155만2천800원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으로 도회지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6년 국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263만 명(13.7%)이라고 한다.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청년층, 60대 이상 고령층, 임시 근로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반해 재계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임금수준이다.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높다. 생활임
워터프론트(Waterfront)란 명확히 정의되어지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수변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부의 개발된 공간을 나타낸다.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항만재개발로 인한 친수공간의 창출이 아닌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수변공간과의 연계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 마이애미, 토론토 등으로 개발되었고, 1980년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유럽 및 일본에서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위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민간의 개발을 유도 관리하고 있으며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공공기구 설립을 통해 계획 초기부터 개발이후의 지속적인 책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공공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인천은 바다와 168개의 섬과 40여 개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항만과 수로, 포구 등 물과 관계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8개월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소환해 조사한 지는 엿새 만이다. 이에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고민 끝에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동안 영장청구에 대해 숙의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국민 감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떠안게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하
벌써부터 걱정된다.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꽃매미와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해충 창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최근 안성, 화성, 가평 등 도내 6개 지역에서 ‘외래 매미충류 월동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에서 건너온 외래해충인 꽃매미알의 월동생존율이 역대 최고치인 8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겨울철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비율인 월동생존율은 2014년 68.9%, 2015년 82.2%, 지난해 81.2%였다. 게다가 수량도 20%나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지난겨울의 기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경기지역 평균기온은 1.6℃였다. 이는 평년 평균인 1.2℃보다 0.4℃ 높은 것이다. 월동을 마친 알들은 5월쯤 부화해 복숭아나 포도나무를 비롯한 과수와 가로수 등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으며 생육을 방해하고 배설물을 싸놓아 농작물의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혐오감까지 준다. 과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천적이 없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꽃매미 외에도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작물 피해를
경북 안동시는 술과 음식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이는 많은 반가(班家)에서 제사(祭祀)를 치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은 조상의 숭배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조선시대 제사음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두부(豆腐)로 지금과 달리 고급음식으로 취급되었다. 두부 역사는 고대 한나라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하지 않아 우유를 구하기 힘들어 콩으로 만든 두유를 대용하였고 거기서 물기를 빼면 두부가 된다. 아마 우리나라에 두부가 들어온 것은 고려 원간섭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찰은 두부의 제조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승려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기에 단백질 섭취를 두부로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에 왕릉의 근처에는 두부를 만드는 곳으로 근처 사찰을 지정하거나, 없으면 새로 사찰을 건축하여 조포사(造泡寺)라 하였다.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억압을 받던 사찰은 능원원당사찰로 지정되면 왕실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되어 지정되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1907년 고종이 퇴위되고 왕실의 권위와 권력이 약해져 원찰(願刹,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사찰)에 대한 지원이 왕실로부터 끊어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이 혼란스럽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국내 부동산 경기전망도 좋지 않다. 막대한 가계부채에 국제금리가 올라가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도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부양책을 강하게 추진한다면 강달러가 될 것이고 달러부채가 많은 글로벌 기업과 국가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해외로 눈을 돌려 경기전망이 좋은 국가의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한다면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글로벌 주식 분산투자가 수익성과 안전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국의 화폐가치가 오른다면 환율로 인한 차익도 누릴 수 있다.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에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리에 따라 당연 과세된다.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해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의 매각과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중국이라는 말은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곳, 즉 나라의 중심을 의미하였을 뿐 국가의 명칭은 아니었다. 중국이 나라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청나라 시대였다. 정식으로 국가 명칭이 된 것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 약칭으로 중국이라고 하면서부터다. 우리는 중국 하면 대륙기질을 떠올린다. 느긋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또 금세 잊어먹지 않는, 큰 규모와 긴 안목을 가진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연예인들의 공연 제한으로 시작해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한국여행 금지, 화장품 수입제한 등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자발적 불매운동처럼 보이게 하고, 전면적 수입금지가 아니라 교묘하게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롯데가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사드배치를 못했을 리 없다. 이런 치졸한 조치들을 보면 전혀 대국답지 않다. 우리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비재나 연예, 스포츠 등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 모두 속이 들여다보인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전혀 중국답지 않아 사드는 지상 40-150㎞에서 적
라이파이(산호) 의사 까불이(김경언) 땡이(임창) 짱구박사(추동성) 고인돌(박수동) 꺼벙이(길창덕) 독고탁(이상무) 각시탈(허영만) 고바우(김성환)…. 60, 70년대 아이들의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들이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만화 속 주인공들을 보며 울고 웃고 꿈도 키웠다. 1980년대 컬러 TV시대가 열리면서 종이 만화시대가 한풀 꺾이고 ‘만화영화’ 전성시대를 맞는다. 공상과학 만화영화 ‘마징가Z’를 필두로 ‘로보트 태권V,’ 역경 딛고 자라나는 착한 고아소녀 이야기 ‘캔디’, 꿈·지혜·용기를 준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등등. 주제가는 초등학생들은 물론 대학교 체육대회 때 자연스레 응원가가 될 정도였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일본 만화영화도 덩달아 황금기를 맞은 것도 비슷한 시기다. “자라나는 세대의 정서와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속에서도 일본 만화영화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중 ‘은하철도 999’의 인기는 단연 최고였다. 2221년을 배경으로 철이가 영원히 사는 ‘기계 인간’이 되고자 은하철도 999를 타고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과정을 그린 이 만화는 ‘영생과 인간다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져, 만화를 뛰어
설원(雪原)의 아침일기 /강중훈 뉠까. 구순九旬을 넘긴 노모의 머리칼 같은 새벽 선잠 깬 침실 창을 살며시 열고 그것들 사이로 당신을 떠나보내던 이별과 그 이별들이 숨죽이던 간절함과 모락모락 피어오를 아침 햇살 속으로 하얗고 하얗게 서리를 뒤집어 쓴 채 계절을 잊고 피어나버린 구절초 한 송이. - 강중훈 시집 ‘털두꺼비하늘소의 꿈’ 그리움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실체 앞에 서면 마음이 더욱 안타까워진다. 그리움은 내 안에 각인된 이미지다. 잠시라도 스쳤던 사람이 남긴 어느 한 모습이다. 하물며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남기고 간 모습은 영원히 지울 수 없다. 시인은 밤새 내린 눈으로 설원이 된 바깥 풍경을 보며 당신을 떠나보내던 시간을 생각한다. 하얗게 밝아진 새벽은 ‘구순(九旬)을 넘긴 노모의 머리칼 같은 새벽’이며 ‘선잠 깬 침실 창을 살며시 열고 그것들 사이로 당신을 떠나보내던 이별’의 순간이다. 그 이별들이 숨죽이던 간절함 속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역사의 한 장면이 있다. 그리하여 ‘모락모락 피어오를 아침 햇살 속으로&rs
선체에 구멍이 숭숭뚫린 처참한 모습의 선박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가 침몰 1천73일만인 23일 마침내 바다 속에서 떠오른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용이 너무 든다’며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바닷속에 그냥 두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일로 다시금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대부분 국민들은 세월호를 인양해 미수습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국민들의 염원속에 세월호가 3년여만에 인양됐다.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을 이 정부는 그동안 도대체 뭘했단 말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만 낭비했다. 검찰조사는 선사 측의 무리한 선체 개조,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 등을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유언비어도 퍼져 세월호 유가족과 일부 국민들 간의 갈등도 발생했다. 극우 단체들은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6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유포해 피해자들의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기도 했다. 외부 충격설, 국정원 개입설에다 더해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인신공양설’까지 나돌았다. 확인되지 않은 온갖 ‘설’이 난무했고 지금도 의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