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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대한민국 경찰관에게도 인권은 존재한다

경찰관에게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있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진압 수사, 교통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 기관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도움을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찰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일선 지구대에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양한 신고들을 접하게 된다. 국민들의 작은 것부터 이유를 막론하고 경찰은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신속하게 출동하고 도움을 주는 국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다. 일선에서 대한민국의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까지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들의 이유없는 폭언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릴 때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들과 순찰을 할 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와 따뜻한 격려 한번 해주시는 시민들이 있기에 힘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과 젊은 주취자들
- 경기신문
- 2018-02-08 19:00
기고/투고 [열린광장]설 명절 안전을 선물하세요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이 지났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파의 추위가 매섭다. 특히 올해 겨울은 대형화재 참사가 끊이질 않아 국민적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은 2018년 1월1일부터 1월29일까지 가정용 소화기가 지난해보다 148% 늘어난 4천300여 개가 팔렸으며,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판매도 늘었다고 밝혔다. 11번가에서는 같은 기간 가정용 소화기 판매액이 186% 증가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87%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보급률은 30~4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에선 소화기와 감지기만 잘 갖춰도 불이 날 경우 실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며 설치도 너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인터넷 매장…
- 경기신문
- 2018-02-08 19:00
기고/투고 [열린광장]집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 알아두세요!

매일 아침 맞벌이 부모가 함께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다. 바쁜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걱정되는 것은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함일 것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08년부터 11년째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란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거나, 길을 잃는 등 우리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여 아이를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인 학교주변이나 통학로,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킴이집 운영자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할 지역경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하면 곧바로 112나 관할경찰서로 신고접수되어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미리 알아두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험상황 대처방
- 경기신문
- 2018-02-07 19:07
기고/투고 [열린광장]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생각

이번 정부에서 수사구조 개혁이 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정치권과 경찰과 검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검찰개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현실의 추세는 경찰에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어 사법 권력의 분리로 견제와 보완이 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 돌이켜보면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독점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로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권력을 집중하여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고 광복 후 미군정은 일제 시대의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영·미식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혼란한 사회 여건을 이유로 일제 수사구조로 회귀하였다. 5·16 이후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헌법을 개정하여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경찰을 통제하는 권력자의 용이로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자칫 국민들은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경찰조직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 경기신문
- 2018-02-07 19:07
기고/투고 [기고]스위스의 힘

스위스는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환경, 지나온 역사가 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스위스 인구는 780만, 면적은 남한의 40%,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한 크기이다. 그리고 국토의 75%가 산과 호수이다. 지하자원도 없는 무자원 국가여서 우리처럼 유일한 자원이 사람뿐이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4대국에 둘러싸여 늘 외세에 시달리며 지내왔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가파른 산비탈에 목초를 키워 소를 길러 우유와 치즈로 겨우겨우 살았다. 그래서 아낙네들은 집을 지키고 사내들은 외국에 용병으로 나가 목숨을 담보로 외화를 벌어야 했었다. 그래서 스위스는 자신들의 역사를 “생존을 위해 피를 수출하였다”고 쓰고 있다. 어려웠던 지난 역사를 후손들이 잊지 말자는 다짐일 것이다. 스위스 산업을 일으킨 것은 시계와 섬유이다.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운동과 관계가 있다. 개혁자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박해받던 프랑스 개신교도 위그노들(Huguenots)은 박해를 피하여 스위스의 칼빈
- 경기신문
- 2018-02-06 19:00
기고/투고 [열린광장]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안전하게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명절의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다보면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인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최근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가정 내 전열기구 및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귀성전 사전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연휴기간 동안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찜질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설날 전후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관리요령 등은 뭘까? 집을 나서기 전에는 먼저 가스레인지의 잠금장치와 가스중간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불필요한 전열기구의 플러그 및 전기코드는 뽑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귀성 후에는 가스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만약 가스냄새가 나면 어떠한 전기기기도 조작하지 말고, 신속히 창문을 열어 체류된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또한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여…
- 경기신문
- 2018-02-06 18:57
기고/투고 [열린광장]졸업식,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리 되길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은 요즘 새학기를 맞이하기 위한 졸업식 행사로 학교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경찰은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1월10일부터 2월28일까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년에는 대부분 졸업식이 2월에 행해졌으나 올해는 불필요한 학사일정 등을 줄이기 위해 졸업식을 1월로 앞당겨 진행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의 감독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비행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2010년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이 교복을 강제로 벗기고 괴롭히는 등의 일탈행위를 계기로 졸업식 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노력한 결과 강압적 뒤풀이 문화가 대부분 사라졌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졸업식 뒤풀이가 행해지고 있다. 의왕경찰서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에게 서한문 발송과 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통한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 졸업식 당일에는 학교에 진출하여 민·경 합동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졸업식 후 뒤풀이 예상지역 및 청소년 비행지역에 대한 연계순찰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2018-02-06 18:57
기고/투고 [열린광장]비상구, 관심이 필요할 때

계속되는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올해, 잇단 슬픈 소식들로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든다. 추운 날씨에는 당연히 전열, 난방기구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에 비례해 화재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지만, 유사 시 희생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을 평소에 유지관리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비상구다. 모든 건축물의 비상구가 유지 관리가 되어 있다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쌓아 막아 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심지어는 비상구를 폐쇄하여 희망의 문을 절망의 문으로 바꿔 놓은 곳들이 적지 않다. 소방서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주기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단속과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규제와 점검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변화다. 본인이 언젠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식 변화는 작은 관심에서…
- 경기신문
- 2018-02-05 18:53
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철 미세먼지 대처하는 꿀 Tip

대기가 안정적인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 원인은 겨울철에 난방과 화기 등 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이동성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란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며 대부분 중국발 스모그 영향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생기는 먼지에서 발생된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 급성 노출시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 만성 노출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기관지염이 증가하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첫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능하다면 외부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미세먼지는 피부 질환에도 영향을 끼친다.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은 물론 옷을 털어주고 몸 전체를 씻어 주고 피부 보습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겨울철은 실내외가 건조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점막이…
- 경기신문
- 2018-02-05 18:53
기고/투고 [특별기고]지금은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국민들의 논쟁이 뜨겁다. 선수들과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상황이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평화올림픽이 국민적 분열을 부추길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빌미삼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화제 삼는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지표다. 그러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더욱 영향력이 크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확신한다. 갈등의 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권으로 책임을 분산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국민감정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시스템과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배분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 우리는 이미 26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풀뿌리 민주주의다. 지방마다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주민들의 삶터가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 경기신문
- 2018-02-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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