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처음 장애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
“잘못 가르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라는 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까지 교과서의 집필기준과 내용이 무엇인지, 집필자가 도대체 누군지 철저하게 감춘 채 비밀작업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역사학자, 역사교사, 국민들이 반대하면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의식 있는 국민들과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지난해 11월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부터 친일과 독재 미화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집필자를 공개하지 않은 이른바 ‘복면집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런 논란 끝에 2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이었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독재미화, 친일 성향 등 우려했던 내용이 들어있다. 공개된 현장검토본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했다. 헌법 전문에 기술된 대한민국 수립일 1919년 3월1일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지난 주말에도 190만의 국민이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다. 한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는 문제의 출구일 뿐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와 탄핵절차가 예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빨리 해결되어 주말마다 수많은 국민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전 국가적 에너지 낭비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거리에 나오게 만든 최순실게이트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진정한 해결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 사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점은 특정인의 국정농단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지당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비리를 계속 낳을 수 있었느냐의 문제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이다.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최태민과 최순실의 이름이 잠재적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내 경선에서는 84%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본선
국내 조류 372종 중 266종이 철새다. 이중 가창오리는 전 세계에 서식하는 90% 이상이 국내를 찾는다. 또 희귀종 검은머리물떼새는 절반 넘게 쉬어간다. 최대 서식지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를 비롯, 충남 서산 천수만, 서천·군산 금강 하구, 해남 고천암호, 창원 주남저수지 등지다. 이곳은 10월 말부터 바이칼호와 캄차카반도에서 날아온 철새들이 겨우내 머문다. 요즘 이런 철새가 조류독감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됐다. 철새 도래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일 충남 천안 한 농가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들불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따라서 AI 발생지역 사육농가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은 물론 철새행사를 비롯 전국의 모든 동물원까지 임시 휴원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AI가 첫 발생한 것은 2003년 12월 충북 음성군의 한 닭농장에서다. 당시엔 10개 시·군 18개 농장으로 번졌다. 이어 다음해인 2004년 2월 충남 연기군에서, 3월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해 53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등 1500억 원의 피해를 냈다. 그리고 10여년 가까
맨드라미 혈서 /정미소 유배살이 하던 초가에 들어선다 마당 가득 붉은 맨드라미가 꽃대를 흔든다 어긋나게 달리는 잎새 뒤 막 붓을 놓은 먹물이 붉은 획순마다 우국충정이다 혈서로 적어올린 상소문이 대역죄 되었다 파도에 갇힌 초가의 붉은 한낮 곡기 끊긴 마당에 엎드려 올리는 맨드라미의 혈서를 읽는다. - 계간 ‘리토피아’ 가을호에서 남도의 초가에 붉게 핀 맨드라미를 바라면서 우국충정의 혈서를 떠올린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어도 유배길에 오른 안타까운 심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이 시대의 우국청정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흘러간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과 시작은 같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옳든 그르든 이미 옛시대의 우국충정은 골동품화 된지 오래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영혼이 담긴 맨드라미는 더 붉을지도 모르겠다. /장종권 시인 문화 가 - 00224<일간> 2002년 6월 15일 창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특혜의혹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고양 K-컬쳐밸리 사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마침내 경기도의회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싱가포르 현지를 방문했다. 이 사업의 투자사인 방사완브라더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싱가포르 자금투자사가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 시행사에 자금을 댄 것을 확인했다. 사업자인 CJ E&M조차 케이밸리 출자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대출을 해서라도 자금만 차질없이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은 방사완브라더스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용수(더민주·파주2) 조사특위 위원장은 “1조4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텔, 건설, 자금지원, 유통 등 각 분야에서 전문업체로 컨소시엄을 꾸리는 게 일반적인데 케이밸리가 이런 업체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CJ E&M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얻기 위해 자금 여력이 없는 해외투자사를 끌어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현장에서 본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의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는 장엄했다. 흥겨운 축제처럼 보였지만 분노와 탄식, 그리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가득했다. 이날 눈·비와 진눈깨비가 내리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든 날씨 속에서도 서울엔 연인원 150만명이 모였다. 지방 40만 명까지 합치면 무려 190여 만 명이었다. 아마 주최 측도 이날 악천후 탓에 참가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지만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였다.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아이들 손을 꼭 붙잡고 나온 가족들이 많았다. 이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산교육을 시키기 위함 일터이다. 요사스런 여인과 ‘십상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우스갯거리로 만든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는 지축을 흔들고 하늘을 찔렀다. 청와대를 동·남·서쪽으로 포위하는 ‘청와대 인간띠가 이어졌고, 집회 참가자들은 ‘하야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행진했다. 수원 광교산 마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임금과 세자의 갈등, 비극적인 세자의 죽음 등은 대중의 눈길을 끌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영조는 2남 12녀의 자녀를 두는데,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는 9세에 죽고, 둘째이자 마지막 아들인 사도세자는 영조의 나이 41살에 태어나 많은 사랑과 축복 속에 자라게 된다. 영조는 경종이 죽자 본인만이 유일한 삼종(三宗, 효종·현종·숙종)의 혈통이기 때문에 종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필연성을 언급하면서 등극을 하였고, 이를 통치의 수단으로도 사용하였다. 그렇게 삼종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영조가 그 혈통의 맥을 지워버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큰 기대 속에 성장하지만, 오히려 큰 기대는 사도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시간이 갈수록 둘의 사이는 멀어져 가고, 결국에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살아야 하는 갈림길에서 사도세자가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영조 38년(임오년 1762) 윤5월 22일 나경언이 세자가 역모를 모의한다고 형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커진다. 세자가 정말 역모를 도모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세자는 매일매일 석고대죄를 하며 처분을 기다리고 다음달 윤
막바지 가을걷이다. 서리를 맞고서야 제대로 영근다는 서리태다. 거름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토양이 서리태와 맞지 않는 때문인지 줄기만 무성하고 실속이 별로 없다. 파종을 하고 잎이 너무 무성해서 세 번이나 순주기를 했는데도 별 소용이 없다. 순주기 할 때는 저렇게 잎과 줄기를 잘라내고 콩이 제대로 크기나 할까하는 조바심과 하늘이 키우는 농사를 이렇게 무참히 잘라도 되나하는 미안한 마음에 망설이곤 했는데 막상 수확기가 되니 키만 웃자라고 줄기만 무성하여 일만 많지 정작 콩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밭둑 척박한 땅에서 마디게 자라던 콩은 키가 작고 줄기마다 콩을 다복하게 매달아 보기에도 탐스럽다. 팥도 콩과 같은 상황이다. 거름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배운다. 고구마도 잎이 어찌나 좋은지 많은 수확을 기대했는데 땅 속으로 줄기만 많이 내렸지 막상 고구마는 별로 없다. 밑거름도 상황에 맞게 해야 하고 작물 선택도 토양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무엇보다 도로변 텃밭이라 토양도 좋고 농사도 잘 되던 땅이었는데 옆에 3층 공장이 생기고부터는 그늘이 져서 영 농작물이 시원찮은 것 같아 속상하다. 덤불만 무성한 콩을 수확하고 이삭을 줍기 위
미국사회에 도널드 트럼프의 숨은 지지자는 원래 없었다. 단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지난 8년의 정권과 과거의 자기 투표를 탓하고 싶어졌다. 게다가 가정 내 권력을 잃은 미국의 보수층들은 한국의 수구세력처럼 잘 뭉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성 대통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전쟁과 오랜 직장생활을 겪어서 조직능력도 좋은 편이다. 쉽게 말해 투표소에 혼자서 가는 일이 없고 보통 3~5명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투표를 한 이후 막걸리집에 가서 왕년의 월남전 얘기를 하거나 여성에게 작업을 걸었던 무용담을 주고받기를 원할 것이다. 반면 진보성향의 투표자들은 주로 혼자서 투표장에 갈까 말까를 고민한다. 그러다가 휴일이 겹치거나 날씨가 나쁘면 투표를 포기한다. 이들은 억지로 투표장에 나오라고 할 친구도 없다. 투표보다는 휴식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명예퇴직 후 연금을 받는 친구 한두 명이 연락해 다음처럼 말했다고 생각해보자. “야! ○○야 뭐하냐? 나 투표 마치고 ○○마담이 있는 ○○집에 먼저 가 있을게! 너 안주 뭐가 좋냐? 얼른 나와서 투표 하고 와! 너 그 ○○○당 그 사람 이름 알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