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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취업성공 미끼로 한 통장사기 믿지말자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전자 금융 사기 조직들이 특정 기업을 가장하여 취업 사이트에 가짜 채용 공고를 올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및 취준생들에게 취업 알선을 미끼로 벌이는 ‘통장 사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취업에 목말라 있는 구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가짜 회사를 차리고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 손쉽게 얻은 통장과 체크카드(보안카드 비밀번호 포함) 등을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계좌를 제공한 구직자·취준생들이 개인의 계좌를 사기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계좌가 빈 계좌여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의심하지 않고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런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통장(카드)의 양도 이력이 있는 고객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
- 경기신문
- 2018-01-30 19:12
기고/투고 [특별기고]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토마토 김상혁, 배추 양금자, 오늘 우리집 식탁에 오른 먹거리의 이름표들이다. 농가에 직접 부탁해 조달해온 것도 아닌데 누구네 토마토인 줄 아는 까닭은 모두 로컬푸드 직매장 덕분이다. 우리 시는 밭 한 떼기라도 친환경으로 기를 수 있다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 기회를 열어준다. 물론 철저한 안전검사도 통과해야 한다. 몇만 평씩 드넓은 농장을 가졌다면야 농협이고 다양한 판매처들이 열려 있지만, 대다수의 소규모 농민들은 직접 장에 내다 파는 것 외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꽤나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2014년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 당시 300여 농가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1천600개로 늘어났다. 배추, 사과같이 농산물에 한정돼있던 품목도 순두부와 같은 가공식품까지 확대되면서 종류가 다양해졌다. 농가도 소비자도 호응이 좋으니 공직자들도 신이 났다.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 학교급식에도 로컬푸드를 공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올해부터 화성시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 받는다.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은 질 좋은 먹거리로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이 또한 호응이 좋다. 로컬
- 경기신문
- 2018-01-29 19:14
기고/투고 [기고]예술인들이 맞이하는 정초(正初)

정초(正初)는 예술인들이 한해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다. 이유는 1년간의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어떤 형태의 계획으로 지원할까?” 시사부터 고전까지 여러 작품들을 고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한국고전소설을 각색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요즘 사회 분위기와 맞는 작품을 찾아야 하기에 동료들과 소주 한 잔하며 자문도 구해보고 인터넷 검색 등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했다. 고전문학은 옛사람들의 삶과 해학이 담겨 있다. 고전을 읽으면 당시 사회의 모습과 생활, 생생한 인물묘사를 느낄 수 있고 그 속의 메시지를 통해 역사를 인식할 수 있다. 얼마간의 고민 끝에 ‘사씨남정기’로 결정하였다. 사씨남정기는 조선시대 문신이자 소설가인 서포 김만중이 유배가서 쓴 한글소설이다.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희빈을 왕비에 앉힌 숙종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썼으며, 외롭고 힘든 유배지의 척박한 생활 속에서도 충성스런 신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처첩간의 갈등과 첩의 무분별한 부(富)에 대한 집착 그로 인한 결혼, 사랑 없는 결혼생활이 만드는 파경문제, 욕심과 오욕(색욕,
- 경기신문
- 2018-01-29 19:14
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성숙한 시민의식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3분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 두 화재의 공통점은 건물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이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에는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사그라지고 만다. 실제로 소방차 진입장애지역을 살펴보며 폭 6m 이내인 도로 양 옆으로 주차를 한 경우 물이 실려 있는 소방차 최소의 폭이 2.2m이다보니 진입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본인에게 닥치는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소방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항상 대비를 하면서,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효과는 미비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라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대형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를 가로막는 주차…
- 경기신문
- 2018-01-28 19:29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 인생의 큰 오점으로

음주운전은 말그대로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나와 있고 운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에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44조 4항에 나와있다.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고 형사입건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도로 위에서의 음주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한순간에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차를 운전하고 있던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화를 내거나 강한 반발심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심지어 채혈검사 시 타인의 혈액을 제출하여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 경기신문
- 2018-01-28 19:29
기고/투고 [특별기고]아동수당 ‘100% 지급’ 환영한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100%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야 간에 상위 10%에 대한 아동수당 지원 여부를 놓고 의견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키로 했던 것으로 적극 환영할 일이다. 국회는 지난 12월 예산안 협의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과 관련, 상위 10%를 뺀 90%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도입되는 초기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시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위 10%, 헌법에 보장된 ‘국민’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소득 상위 10%는 지난해 통계청 월 소득경계 값 세전 기준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 4인 가구 887만원, 5인 가구 1천52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 제11조에 의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mid
- 경기신문
- 2018-01-25 19:14
기고/투고 [기고]축산분뇨, 골칫거리 아닌 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월24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로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분뇨 발생이 늘었으며 아직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에만 급급했고 농업에 적용하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축분뇨를 처리가 아닌 훌륭한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가축분뇨는 충분한 숙성없이 퇴·액비로 사용할 시 악취가 발생하고 작물 생산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이를 우려하는 농가들이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퇴·액비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자원화한다면 가축분뇨로 야기되는 악취·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자원으로서 잘 활용하려면 여기에서 생산된 퇴·액비의 품질을 높여 경종농가들이 믿고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 효과적인 악취 제거방법 개발이 필요하고 농
- 경기신문
- 2018-01-25 18:34
기고/투고 [열린광장]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보훈’

일상①: 2년여 전 모 야외행사에 참석한 나는 한 6·25참전유공자는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버리고 남긴 음료수 캔과 병을 모으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난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일상②: 내가 살고 있는 5평짜리 원룸 위층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살고 있다. 그 분은 암을 비롯한 여러 고엽제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분인데 항상 새벽 2시에 취기와 함께 삶을 회한하는 듯한 노래를 부르면서 계단으로 올라가신다. 난 어느 날과 다름없이 잠에서 깼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라는 공동체는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 하에 세워졌으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토대와 물적 자본은 월남참전유공자의 공헌 하에 세워졌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과 공헌은 대중의 무관심 속에 점차 역사 책에서의 활자로만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국가마저 그들을 홀대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고 희생하겠는가?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다. 과거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현재의 삶의 모습을 가져오고 축
- 경기신문
- 2018-01-24 18:37
기고/투고 [특별기고]가평군, 명품 음악도시를 꿈꾸며

‘봄의 교향악이 울려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이은상 시 ‘동무생각’의 일부 음악의 선율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과 잘 어울린다. 가평군은 전체면적의 84%가 산림이다. 그 산림사이에는 북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새봄 깊은 산 속을 걷노라면 겨우내 쌓인 눈이 녹아 계곡이 졸졸 흐르고 산새들이 지저귄다. 이렇게 자연이 연주하는 섬세한 교향악에 환희를 느끼지 않을 자 어디 있으랴! 음악에 문외한인 필부조차도 기쁨의 콧노래를 흥얼거릴 것이다. 가평군은 국내 최초로 산과 강 그리고 수변지역에 1년 내내 음악이 흐르는 명품 음악도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세 개의 뮤직얼개를 하나의 음악벨트로 통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첫째,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2014년 경기도 주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 도비 100억을 확보해 시작한 뮤직빌리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6억원을 들여 201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뮤직빌리지는 가평읍 중심부에 위치한 경춘선 구 가평역…
- 경기신문
- 2018-01-24 18:37
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 한파에 따른 소방시설 동파사고 주의

겨울에는 크고 작은 소방시설의 동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에 어느 때보다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로 소방시설이 동파되어 누수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기둥 구조의 필로티형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층 출입문 근처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앵글밸브가 동파되어 누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는 옥외로 개방된 주차장이나 지하 1층 램프(경사로) 입구이다. 이 부분도 외부의 찬 공기가 쉽게 유입되는 곳으로 습식 스프링클러 배관이나 옥내소화전 배관이 자주 동파된다. 이밖에도 노출된 소화배관이나 지상층에 있는 소화펌프실은 반드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옥내소화전 앵글밸브 주위에 헌옷이나 솜 등을 넣어 외기의 찬 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거나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의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다. 둘째, 노출된 소화배관에 열선을 감아 동결방지 하는 방법이다. 열선으로 보온조치하는 방법은 화재예
- 경기신문
- 2018-01-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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