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전격 중단하면서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청 과열에 따른 임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축소와 정책 공백이 맞물리며 민간 시장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전국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사업 특성상 선정된 대상자가 실제로 집을 구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린다”며 “현재 모집호수 대비 신청자가 월등히 많아 한시적으로 중단 조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주거 취약계층(일반, 긴급주거지원, 소년소녀가정) 에 대한 지자체 수시모집 건은 계속 접수중이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수시모집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세임대는 신청 후 입주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어, 물량보다 신청자가 몰리면 LH가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공급 한계’에 따른 임시적 운영 조정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LH 설명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15% 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전세임대는 청년·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층의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라 예산 축소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마침 ‘청년 주간’에 맞춰 청년층을 겨냥한 전세임대 사업이 멈춘 것은 정부가 내세운 청년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 창업가들과의 자리에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라, 청년 주거 불안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의 인사 교체와 LH 사장 교체 지연 문제가 겹치면서 정책 추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역시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예산 조정이나 물량 배분 차원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회정책 연구원은 “전세임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추인데, 수급 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정책 신뢰도가 무너진다”며 “청년층이 장기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집 중단으로 갈 곳을 잃은 수요가 민간 전세시장으로 몰릴 경우,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 전세임대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이들이 민간 시장으로 유입되면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전세임대 중단은 단순히 취약계층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세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지식산업센터(지산)가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가 유휴 지산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며 재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전환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산은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속에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겹치며 공급은 급증했고 투자자들은 몰려들었다. 그러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경매 건수는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경매 매각가율은 64.7%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정가의 10%대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지산 부지가 111만 7000㎡, 아파트로 환산하면 최대 2만 5000가구에 이른다. 공급 과잉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 9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지산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모든 지산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며 “청년층을 겨냥한 공유 주거(코리빙)나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의 선택적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국내 코리빙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자본은 한국의 청년층 주거 불안 속에서 코리빙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지 특성에 맞는 전환 전략도 제시된다. 최 교수는 역세권 지산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공유 주방·차량·의료시설을 결합하면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게 매력적인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금의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지산이 다시 도시의 황금알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경기 남부지역 소상공인들이 고물가·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경기 남부지역 소기업·소상공인 7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애로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6%가 “올해 상반기보다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2.2%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물가 상승’(52.3%)과 ‘내수 부진’(51.1%)이 꼽혔으며, 이어 ‘인건비 상승’(2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으로는 ‘무이자·저금리 자금 지원’(69.6%)이 1순위로 꼽혔다. 유동성 위기가 경영 악화를 부추기는 만큼, 금융 지원을 통한 숨통 트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 방안으로는 ‘전 국민 소비쿠폰 발행’(67.5%)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1%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 환산 시 평균 30점에도 못 미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고물가와 소비 절벽이라는 이중 위기에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 번 내몰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대출과 소비쿠폰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해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배우 로운, 신예은, 박서함, 박지환, 최귀화, 김동원이 9월 23일(화) 오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호텔에서 진행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탁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공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탁류’ 는 조선의 모든 돈과 물자가 모여드는 경강을 둘러싸고 혼탁한 세상을 뒤집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각기 다른 꿈을 꿨던 이들의 운명 개척 액션 드라마로 오는 9/26(금) 1~3회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2개의 에피소드를 공개, 총 9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9월 22일(월)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MLB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MLB 25F 시그니처 시리즈 런칭 기념 포토콜이 열려 브랜드 앰버서더 카리나가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MLB 25F 카리나 화보 공개 및 시그니처 시리즈 출시를 기념하여 MLB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대형 볼캡존’ 및 ‘클럽하우스존’ 등 풍부한 포토존과 포토부스를 10월 2일까지 운영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방탄소년단(BTS) RM과 V가 9월 22일(월) 오후, 서울시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진행된 영화 ‘어쩔수가 없다’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영화 ‘어쩔수가 없다’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가 갑작스러운 해고 이후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로 9월 24일 개봉 예정이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9월 22(월)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아티스트 이정현 편’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22일) KBS 2TV ‘불후의 명곡’ 녹화는 독창적인 퍼포먼스와 독보적인 연기력의 원조 멀티테이너 이정현의 곡을 스테파니, 조권, 김기태, 츄, 그룹 클로즈 유어 아이즈가 명곡 무대를 펼쳤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전여빈, 진영, 서현우, 장윤주, 주현영이 9월 22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CGV 영등포점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 제작발표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ENA 새 월화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는 인생 리셋까지 카운트다운 3개월, 한 방을 꿈꾸며 시한부 재벌 회장과 계약 결혼을 감행한 흙수저 여자 경호원이 막대한 유산을 노리는 이들을 피해 3개월 간 신분을 바꾸고 살아남아야 하는 범죄 로맨스로 오는 29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최근 평택시는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개구리 등 양서류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생태사다리 시범 설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삼성물산의 지원과 참여로 배다리 생태지기와 시민들이 함께 이번 생태사다리 시범 설치 활동을 22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개구리 생태사다리’는 배수시설에 빠져 고립·폐사되는 양서류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기존 농수로나 배수로에서 양서류가 이동하지 못해 생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양서류의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설치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검토한 후 다른 양서류 주요 서식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내년 번식기와 장마철 등 양서류 주요 활동 시기에 현장 감시 활동을 통해 사다리 이용 여부와 구조물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생태사다리를 통해 시설의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계해 환경 교육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활동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기업과 시민이 직접 생태 보전 활동에 동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시범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초중고 17개교에 약 19억 원 규모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교육청과 50:50 지원 방식으로 협력해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안전 취약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20억 원 규모로 14개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17개교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총 31개교가 개선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추경 사업에는 신촌초 노후 방송장비 교체, 목암중 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백마초 체육관 시설장비 개선, 고양예고 실습동 옥상 방수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학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꼭 필요한 시설 개선에 과감히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학교시설 개방·공유제를 적극 추진해 체육관·도서관·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시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 선정 과정에서 학교 개방성과 지역사회 활용 가능성을 반영해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지원해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는 지난 19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 위탁운영 공공시설 및 기관의 시민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오산시가 위탁운영 중인 주요 공공시설과 기관 이용 현황을 종합분석하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수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그레이라운지필름’ 최혁수 대표 외 2인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원들과 연구진이 시민 의견 반영 방안과 향후 운영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미선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생활정책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광주시는 22일 태전동, 고산동, 추자동 일대 일부 가구에서 수돗물 색수와 필터 변색 민원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밀 수질 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날 부시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를 통해 올여름 이상 고온으로 조류(녹조)로 인한 수질 변화와 시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맑은물사업소장 등 관계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해 녹조 확산으로 인한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는 ▲필터 변색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 ▲민원 지역 수질 자료 검토 ▲투명한 수질 조사 추진 방안 ▲대응 상황 공유 ▲향후 조치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충범 부시장은 “수돗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밀 조사와, 필터 변색 원인 규명과 정수처리 공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류 유입 차단 대책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과천시에서 시작됐던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사례가 서울시 서초구 등 타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이며, 피해액은 1억 365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준 피해자 수는 200명, 피해 금액은 1억 2790여만 원이었으나, 서울시 서초구와 동작구 등에서 추가로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피해 규모는 지난 2일 기준 26명, 약 1769만 원이었다. 이후 서울 금천구와 부천시, 인천시 등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는 중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지역별로 광명시가 124명 8182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시 금천구 64명 3860만 원, 부천시 7명 580만 원, 과천시 10명 445만 원, 인천시 부평구 4명 258만 원, 서울시 동작구 4명 254만 원, 서울시 서초구 1명 79만 원이 뒤를 이었다. 앞서 KT가 지난 11일 피해 규모를 278명, 1억 7000여만 원으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인 18일 362명에 2억 4000여만 원으로 정정했다. KT의 자체 집계 결과가 경찰에 접수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 컨벤션홀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군 공통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기도에 건의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페널티 산정 방식 개선’ 등 6건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졌다. 이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장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가아닌 공직자 전체에 대한 위협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담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군포시가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향을 마련한다. 군포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제2차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복지국장, 관계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의 결과 보고에 이어 부서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 주요 내용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와 시민 참여 원탁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6대 영역별 정책 방향과 전략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4년간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중점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이후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왔다. 특히 2026년 재인증을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 참여권 증진과 안전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경기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들어와 경찰이 조치에 나섰다. 23일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경기대 홍보관 이메일 주소로 "38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늘 폭발할 것"이라는 메일이 들어왔다. 발신인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일본발 추정 협박 메일·팩스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내 일반 테러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 따라 2단계(저위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 특공대 투입 없이 수원영통서 경찰 인력을 투입해 캠퍼스 순찰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배우 로운, 신예은, 박서함, 박지환, 최귀화, 김동원이 9월 23일(화) 오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호텔에서 진행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탁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공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탁류’ 는 조선의 모든 돈과 물자가 모여드는 경강을 둘러싸고 혼탁한 세상을 뒤집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각기 다른 꿈을 꿨던 이들의 운명 개척 액션 드라마로 오는 9/26(금) 1~3회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2개의 에피소드를 공개, 총 9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시흥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정책 실명제를 시행하고, 아울러 이의 일환으로 국민 수요를 반영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은 ▲주요 시정 현안 ▲30억 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ㆍ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항 등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된다. 또한, 시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국민 참여 창구인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책 실명제의 일환인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을 참고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