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병이 들면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가계에 큰 부담없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낮다며 외국으로 나가는 부자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의료의 산업화와 개방이 현재 의료 서비스 체계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일까. 의료시장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보험 도입을 포함한 의료시장 개방바람이 불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된 외국 병원에서 자유로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예외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돈 없는 서민들은 병이 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책임져주길 바라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보험의 도입이 우리의 가뜩이나 열악한 공공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리라는 것도 명약관화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며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등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위한 장치들도 폐지될 것이다. 또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상대적으로 실력이나 명성이 떨어지는 병원으로 의료공급이 양극화될 것이다.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보험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는 더 넓어질 것이다.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도 없는 이들일수록 생활환경도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의료서비스 체계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 논리를 무턱대고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