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대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책이 궁금해졌다.
몇 년 전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해 교사 충원 대책으로 정년퇴직 했던 교원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남아도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이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초등 교과 전담교사로 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담교사가 담임교사도 하게 되면서 큰 문제가 많았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지내며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사와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중등교사와의 차이점은 누구나 알 것이다. 이런 특성이 교육과정에도 반영돼 초등교사 양성 과정은 예체능을 비롯한 실무교육의 비중이 높다. 반면 중등교사 양성은 지식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지적을 가볍게 무시했다. 초등교사는 부족하고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는 남아돈다는 게 이유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초등 교원을 늘리더니 이제는 남아돈다며 갑작스럽게 TO를 줄였다. 하지만 현직 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전담교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2005년 전교총의 자료를 보면 전담교사의 법적인 필요 수치의 40~50% 정도만이 채용돼 있고, 어느 학교는 학교측 자체 비용으로 전담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모두 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비롯된 문제이다.
대선 때마다 GDP의 몇 %를 교육재정으로 한다는 공약을 했지만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2004년 개정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의 영향이 겹쳤다. 교원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 것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도 교육청들이 교원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교원 수 문제와 더불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교육 재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정책,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