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로정치학자의 대담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하드웨어는 이루었지만 소프트웨어 부족 정치 불안정’이라는 큰 제목으로 소개된 아주대 김영래교수의 말 속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지세화(Loc-balization)에 대한 설명이나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고민 등은 2007년 벽두에 던져진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17대 대선이 치러지는 올 한 해 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될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소개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국의 정치문화뿐 아니라 생활문화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중략)지방선거 당시 도입되어 대선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국가의 비젼, 전략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우선 제시되어 할 것입니다.”라며 지방선거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의 방향과 생활문화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제안 등은 매우 적절하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오랜 동안 정착되어 온 영국의 경우에는 총선 때 마다 일반 국민들이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 책자를 구입하여 토론하며 각 정당의 정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활화되어 있다. 선거 시기 자연스럽게 토론의 주제가 후보자 개개인의 경력과 이미지 보다는 각 당이 제출한 영국의 비젼과 이를 실현하려는 전략, 각 분야별 정책이 되고 있다. 영국 국민들의 차분하고 합리적인 토론문화와 민주의식의 뿌리는 오랜 동안 진행되어온 매니페스토 생활방식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빠르게 개혁시켜 나가고 있다. 각 지역마다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활성화 되어 주민들의 투표참여율이 높아지고 공약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속속 보고 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제안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지만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반드시 작성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 매니페스토이다. 각 정당의 내부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 정당은 후보자를 확정하는 과정을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당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당원들의 토론과 동의, 승인과정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대선후보자와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일치 되어야 만이 당선 후에 원활하게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지명하는 당 대회에서는 반드시 문서화된 당의 매니페스토를 채택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각 정당과 대선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은 조직과 자금을 점검하기 전에 당과 후보자 자신의 비젼과 전략, 정책을 정리하여 매니페스토를 발표해야 한다. 민주화된 민주주의 시대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책임감, 성숙한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가장 큰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