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연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보완한다더니 새로운 대책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었다.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을 담은 참여 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집값 안정은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장기능을 무시한 분양 원가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시장논리자들이 토를 달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한 것은 발표되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문제는 주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주에 관련된 주택정책의 문제이다. 주택정책으로 규제하던 주택 분양가를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자율화하여 주택사업자들이 분양가를 올려 폭리를 취하고 전 국민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되도록 무한정 방출한 주택자금 때문이다.
참여정부 4년 동안 폭등한 집값이 국민경제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치명적이어서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였지만, 집값을 폭등시킨 주택정책을 바로잡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문제는 폭등한 집값을 내리는 주택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폭등한 집값을 내리려면 공급되는 주택의 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정부는 분양원가에 포함된 거품을 제거하여 집값을 얼마까지 내릴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세제와 금리 등의 제도개선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해야 한다. 정치권의 여타 대안들은 집값을 내릴 의지가 없는 대안들이다.
현행 제도에서 집값을 먼저 내리고, 추가하여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개선을 다루어야 한다. 홍보 비용과 분양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설 후 분양제도, 분양가와 주변시세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환매조건부, 토지비용의 일시불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토지임대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것은 실종된 주택정책을 바로잡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권의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로 임기응변만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집값을 내리는 주택정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만이라도 철저히 시행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원가공개 후 건설 후 분양의 소비자 중심시장으로 전환하면, 주택사업자들이 한계원가에 도전하는 참된 경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집을 공급하고, 국민들은 집이 주거의 수단이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