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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제지당한 도의회 외유병

경기도의회의 외유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같은 의회의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자치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해외 연수계획을 심사한 후 그것을 부결시킨 사실(본보 1월 14일자 1면 및 3면 기사 참조)만 봐도 약여하게 드러난다. 관광성 또는 호화판 외유를 자주하여 외부의 비판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경기도의회의 일부 상임위원회가 해를 넘기자마자 또 고질적인 외유병을 드러내다가 자체 검열에 걸린 것은 이제는 도의회 안에 자정(自淨) 기능이 발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를 위해서나 도민을 위해서 다행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해 관광성 외유 파문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여 도는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자치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유럽 4개국에 대한 14명의 해외연수 안을 내놓았지만 “자숙하는 모습이 부족하고 연수일정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지적을 공무국외심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한다. 또한 예결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지역을, 다음달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7천200여만 원을 경기개발연구원이 부담케 함으로써 예산안 심의에 대한 보상 차원의 여행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 또한 부결됐다.
물론 도의회의 해외 연수는 그 내용이 도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예산도 가능한 한 절감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문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이요, 그것을 제대로 배워 도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권장해서 마땅하다 할 것이요, 해외 연수가 이 같은 명분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경비가 도민의 세금에서 지출되는 이상 누가 보아도 내핍적일 때 떳떳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전체 활동기간에 비하면 극히 짧은 외유기간의 행적과 관련하여 비판받을만한 흔적을 남기거나 이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외유를 나가 또 경비를 펑펑 쓰려한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닐 수 없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결과를 빚을 것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자숙을 바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도민은 경기도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잊을 만하면 도지는 외유병을 근절하지 못한 채 고질(痼疾)로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 내키는 대로 호화 외유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차기 선거를 통해 그들을 의회에서 추방할 수도 있다. 우리가 도민의 대표인 그들에게서 소탐대실을 염려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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