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관광성 외유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는 오늘, 심지어는 내일 또다시 터져 나올지 모를 의회 비판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자치행정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연수 계획을 부결한 것은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심위는 자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필리핀 외유파문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자체예산도 없으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에 의한 보은성 해외연수 의혹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부결 이후 공심위 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했다는 것은 무언가 찜찜한 뒷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라도 이러한 결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자 수원시의회에서는 국내 자체 연수 계획조차도 취소하고 수원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언론의 칭찬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외연수를 계획하여 결국 시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논란을 접하면서 필자는 왜 이렇게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집착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선진행정 연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뭔가 최소한의 변화의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대게 10여일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해외연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굳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해외연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는 않겠는가? 국내에서의 연수가 어려운 내용이라면 해외연수에 관한 제도개선 또는 투명운영으로 시민들의 동의절차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또는 의원들 스스로 자성의 의미에서라도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그 비용으로 더 폭넓은 의정연구활동을 할 수 있지는 않는가? 한두 번 해외연수를 안간다고 해서 의정활동에 그토록 큰 지장을 초래하는가?  의원들이 이렇게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외로 나갈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편,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발간한 ‘제 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에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실태가 낱낱이 보고되었다. 백서에 의하면, 지난 6대 경기도의회의 해외연수는 1인당 3.3회, 총사용액 6억 844만 원, 1인당 사용액 585만 원, 총방문횟수 17회, 총방문일수 179일, 총방문국가 24개국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들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주민을 위한 공익적 활동으로서의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에서 6대 경기도의회 해외연수가 진정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과정 및 결과를 주민에게 내어 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과정과 결과, 변화된 제도개선책을 접하기는 어렵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을 때나 15년이 지난 지금이나 오래된 관행에 대한 변화된 의회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해외연수를 전면 폐기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다소 급진적 상상까지 해본다. 지긋지긋한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의원 스스로가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다지도 없다면 말이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 아니, 한참 지났다. 작금의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해외연수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공심위의 부결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가 재심의를 요구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경기도의회의 해당상임위는 또다시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주민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필요하다면 전과정 공개와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당당하게 주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허 윤 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