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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복지강화 정책 보고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1조6천106억 원보다 5천823억원(36.2%)이 증가한 2조1천929억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도 전체예산 11조3천648억 원의 19.3%를 할당하겠다는 야심찬 ‘2007년도 보건복지사업’을 14일 발표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 이로써 도는 종래 매년 전체 예산의 15%선에 머물렀던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20%에 근접시킴으로써 선진 경기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도가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 내년부터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각각 3%씩 올려 매월 41만8천 원의 생계비를 받던 1인 가구 수급자에게 43만5천 원씩 지급키로 한 것은 미미한 인상액이긴 하지만 배려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다.
아동복지분야에서 도가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를 도내 200개소에 400명 배치하는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 10만 원씩의 양육비 지원과 입양수수료 200만원 면제 시책을 펴기로 한 것은 오늘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복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내 입양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주저하는 가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도가 노인복지분야와 관련해 독거노인이나 조손가구에 월 60만 원을 지원해 유급 생활도우미를 파견하고 저소득노인에 대한 가사간병을 위해 월 90만 원을 지급하는 유급 봉사원제도를 추진키로 한 것도 가난하고 쓸쓸한 노인들에게는 겨울철의 햇볕 같은 낭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가 차상위 계층이면서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에게는 월 25∼40만원의 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키로 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2천100명 규모의 실버경찰대를 운영해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할 방침도 해당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실버경찰대 안은 노인들에게 물질적 도움과 아울러 정신적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중증 장애수당을 월 7만원에서 13만 원으로, 장애아 부양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늘려 지급하는 안은 인상율은 높지만 액수가 적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모르겠다. 도가 중증 장애수당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 바란다.
우리는 도가 도민의 혈세를 마땅하고 옳은 방향으로 쓰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복지 강화정책을 지지하면서 도민들도 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따뜻한 인간애를 발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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