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본보 18일, 19일자 참조) 이번에는 다행히 도의회 공무국외심사위원회로부터 부결처리 되어 도민의 혈세는 낭비되지는 않았지만 연수경비의 부담주체에 대한 논란으로 연수를 추진하였던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직 이번 연수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쉽게 알 수는 없는 실정이다. 연수를 계획하였던 도의원들은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연수에 동행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경기도 산하 연구원에서는 펄쩍뛰며 비용을 부담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월 회기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해외연수를 떠나 선진국 행정제도를 배우는 대신 관광성 놀자판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큰 물의를 일으키고 경기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도의원들이 몇 달 지나지 않아 해외연수 문제로 언론의 질타를 받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지난해 11월 기획예산처가 밝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중의 하나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낭비출장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82명이 1인당 487만원씩 총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에 나갔지만 이 중 실제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사례는 20%에 불과하였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며 바람직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활동이 확산되어 정착되기를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 발 빠르게 해외연수비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 나서고 있다지만 이 개정안에서 주장하듯 몇몇 조례의 조항을 바꾸고 새로운 다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바람직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예산을 사용하여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외연수 계획서를 도민들에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공개적인 설명회를 통해 자신 있게 도의원들이 해외연수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수 후에는 연수에서 얻은 성과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직접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문서로 밝히고 도의원이 직접 자리에 참석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도의원들이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준다면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