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동북공정의 고구려 역사, 일본의 식민통치 역사와 독도문제, 국내의 과거사 정리 등 나라 안팎으로 역사 재조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한 마찰을 빚는 것은 과거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등 미래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각국 정부가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역사를 고쳐 쓰는 것은 그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국력 행사이고, 그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접국들이 우리의 역사를 그들의 입장에서 고쳐 쓰는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이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력은 산업 경쟁력이다. 산업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에서 13억 인구의 중국으로 옮겨 가면서 국력이 크게 신장된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역사를 고쳐 쓰고 있는데, 우리는 코리안 드림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의 조선족만 보고 중국의 과거와 현재(만리장성과 상하이 푸동 신도시)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자만에 빠져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몽골의 영향을 받아 왔고, 식민통치를 하던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하자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정부를 수립하도록 한 것이 우리의 국력을 나타내는 과거사이고,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과정은 한반도 남쪽에서 진행 중인 현재사의 일부분이다.
분단된 국가로 불행한 과거사 속에서 흩어진 7000만 동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민족 지도자가 없어 통일에 대한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북핵 문제로 6자 회담에서 주변국 눈치를 보면서 나라 안이 여와 야, 좌와 우, 친미와 반미, 보수와 혁신으로 나뉘어 논쟁만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국력이다.
세계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지역무역 협력(RTA)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 반대쪽의 칠레와 미국과의 FTA도 중요하지만 4000만 기초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한반도의 남북시장을 통합하고, 흩어진 7000만 동포를 해외시장의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할 때이다.
동북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중화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은 우리말과 글을 공부하며 우리 글 간판을 달고 우리 고유의 김치를 먹으며 생활하는 동포들이 동북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고, 이들 우리 동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과학적인 한글과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사 정리는 주변국들로 인해 불행했던 과거 역사의 원인을 찾아 반성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청산하며, 민족의 미래를 설계해서 나라 안팎에 알리고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안으로는 국력을 모으고 밖으로는 7,000만 동포를 하나로 묶는 민족공동체의 새로운 이념이어야 한다.
노 무현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체결, 아세안, 캐나다, 미국 등 먼 나라와의 시장개방은 준비하면서,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우선이고 통일은 그 다음이라며,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하며 대결주의를 피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포용정책을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넓혀갈 구상을 밝힌 적은 없었다.
신자유주의의 지나친 규제철폐로 과거 개발경제의 국민복지의 기초인 주택정책과 세계수준으로 성장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정책이 실종되어 우리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저성장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도 노 무현 대통령은 중국의 급성장에 대비한 우리 경제의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도 포기한 듯하다.
노 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관점을 비하하면서 스스로가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노출하였다. 지금은 남과 북, 일본의 재일동포, 중국의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족, 북미의 교민 등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한글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민족총화를 이루어 한반도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한글 경제권은 국력 신장을 위한 우리 민족의 비전이며, 암울했던 역사로 흩어진 7,000만 동포가 민족의 긍지를 되찾는 새로운 이념으로 우리 동포 모두가 힘을 합쳐 풀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다. 그래서 남북 경제협력도 남쪽의 경제력으로 북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글경제권의 초석을 놓는 일이 되어야 한다.
김 광 남 <건설사업경영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