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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비리관련 조치결과 공개하라

지난 한 해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사학법 사태로까지 불려져 국회의 제반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우리나라에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중요성은 막강하다. 아직도 많은 갈등과 대립의 불씨를 안고 있는 사학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식지 않고 있지만 정작 사학법 개정의 출발이 되었던 사학들의 비리근절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언론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형국이다. 불이 났다고 온 동네가 야단법석이다가 잔불이 정리가 되기도 전에 소방체계와 화제예방 감독원들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등 비리의 현장에서 한발 벗어난 예방과 제도의 정비에 매달리는 느낌이다. 언제 발화될지 모르는 불씨들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는 경기대 학내비리 ‘조사백서’가 어렵게 공개되었다는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본보 1월 26일자 참조) 지난해 8개월 동안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며 활동하였던 ‘경기대학교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백서’가 9월에 대학노조의 이의제기로 배포 6시간에 전량 폐기되었던 일은 사학비리의 불씨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이 ‘조사백서’는 같은 대학 민주동문회의 노력과 언론의 취재로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다.
이제 향후 과제는 ‘조사백서’에 드러난 비리사실들에 대한 교육부 및 대학당국, 그리고 검찰 등의 법적 조치들이 경기대 등 사학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점이다. 재학생들은 물론 지난 시기 비리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졸업생과 대학 관계자, 경기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수원 및 경기지역 주민들, 사학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관계자 등등 모두에게 경기대문제의 해결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비리조사결과 조차 공개되지 못한 지난 몇 개월의 압력과 음모, 암투를 생각해 보면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더욱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언론 또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진행과정과 결과들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시의 적절하게 도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89년 첫 입시비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내외의 비리척결 노력들이 줄기차게 진행되었지만 2004년 손종국 당시 총장이 구속되기 전 까지 경기대 비리는 끊이지 않았었다. 200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임시이사파견을 결정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이번 백서배포 중단사태에서 보여지듯 관련 당국과 지역주민, 언론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비리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정기적적으로 점검되고 관련된 자료들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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