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와 핌피(pimfy: 자기 동네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너도나도 발 벗고 뛰는 현상) 신드롬은 어느 나라에서나 골칫거리다. 우리도 예외가 아닌지 오래 되었다. 각 지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노동운동, 교육 등 각 계층·지역간의 집단 이기주의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일례로 얼마 전에 있었던 현대 자동차 노동운동은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율이 높고 30∼40대 조기 퇴직하는 현실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만 편협된 노동운동을 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헀다. 이 행위는 노동운동이라기보다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국책사업인 노인요양원을 비롯 핵폐기물 처리장, 종합처리시설·음식 사료화 공장, 하수처리장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 표류 중이며, 골프장 조성, 양계장 건축, 사료 제조업체, 납골당 건립 등 기업이나 개인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도 지역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사회 풍경인양하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는 지방자치제와 행정의 민주화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어서 행정의 형평성, 공공성,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지자체 의회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 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때 경기도 하남시가 타 지방자치단체가 마다하는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공고에 나서는 것에 대해 박수와 격려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금액을 종자돈 삼아 지역현안사업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하며, 하남시 13만명의 시민이 대한민국의 지역이기주의를 타개한 모범 시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재 하남시는 광역 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시와 주민들이 4개월째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도 광역장사시설 건립의 걸림돌이다. 하지만 시의 의지와 시설의 필요성이 지역발전의 초석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다른 지역자치단체들과 협력을 꾀해 잘 해내주리라 믿는다.
특히,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해 하남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기에 시설이 들어갈 지역의 이익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하남시의 지역주민 모두에게 건강한 길을 안내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선의 기쁨과 더불어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이기주의를 방관하거나 부추겼던 일련의 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하남시의 용기 있는 소신과 신념 그리고 결단과 행동에 감동을 받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고,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김 시장의 뜻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의 계획과 결정에 하남시민들이 동참한다면 필자의 소견으로는 하남시가 지역 이기주의 극복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대한민국을 한차원 업그래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후손들은 책에서 하남시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긍심과 더불어 애향심도 타 어떤 지역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에서도 하남시의 용기 있는 결정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계획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 주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하남시도 광역장사시설이 들어갈 지역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세금감면, 일자리 제공 등 간접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민 상 <협성대 유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