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천 시민과 경기 도민은 물론 뜻있는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반도체의 한 관계자가 김문수 지사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올해 안에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천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비쳤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이러한 고민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압박하는 정부에 대한 자구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
하이닉스반도체의 8만 평 규모의 공장을 유치한 중국 장쑤성 관계자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 17만 평의 공장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뜻을 하이닉스반도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나온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중국 이전설은 우리 정부가 유망한 기업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천에 증설하려는 공장을 가로막고 충주로 밀어내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이에 그나마 있던 이천공장마저 중국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국면을 목격하고 있는 국민은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지, 중국에게 도약의 불꽃을 지펴주기 위한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 속단하기 어렵다.
20세기 말에 세계인들에게 익숙해진 ‘지구촌’이라는 말은 지구는 하나의 촌락처럼 가까워졌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번영하며 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완고한 민족주의가 지구촌을 얽어매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시험하고 있는 중국이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로 한국을 따돌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각에 이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를 압박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행동은 도끼로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하이닉스반도체 간부들과 경기지사 및 국회의원들의 면담 자리에 삭발한 모습으로 참석한 조병돈 이천시장이 “하이닉스 문제는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뜻을 모아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구성된 범시민대책위를 비상대책위원회로 바꿔서 지금보다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 참여정부’를 표방한 우리 정부가 애국적인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안일한 판단과 완고한 자세로 하이닉스반도체를 중국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