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은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제와 산업기능요원제, 공익근무요원제 등의 군 대체복무제도를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며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이끌어낸 논거로 발표한 ‘비전 2030 인력자원활용 2+5 전략’은 ‘2년 일찍 취업하고, 5년 늦게 퇴직토록 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키워주는 복무기간이 사회 활동의 단절을 초래하므로 젊은이들에게 황금과 같이 귀한 시간을 사회활동을 위해 보태준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젊은이들이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사회활동에 공백을 수반하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의 단축은 젊은이들에게는 낭보라 하겠다.
정부가 군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을 받아 사회에 빨리 복귀한 젊은이들에게 사회활동의 폭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인력자원활용 2+5 전략은 국가 발전의 동력인 젊은이들이 2년 일찍 취업하고 5년 늦게 퇴직하게 함으로써 생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발상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고용사정을 대폭 개선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별다른 의미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인력자원활용 전략은 분야와 차원이 다른 국방정책과 경제정책을 혼합하여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일 수 있다.
병역제도 개선안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다른 문제는 국방중기계획(5년 단위)이 끝나는 2011년까지 900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점과 전시 작전권 환수 시점과 맞물려 초래될 국방력의 약화 가능성과 이 부문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한 달에 70만 원을 받는 유급지원병 4만 명 선발, 노동부·산업체 등과 연계한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 도입, 가상전투·훈련체계 및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로 훈련위주 부대 운영, 올해 18만 2천 명인 2020년 20만 명으로 간부 비율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군 간부와 유급지원병을 늘이는 것으로 국군의 전력 손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효용과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양날의 칼’임을 인식하고 이 안이 젊은이들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면서도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종합적이고도 현실적이며 치밀한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