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이 비싸다. 학생들 교복값이 어른들의 양복값에 맞먹는다.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 느껴본 일이다. 그리고 교복값이 업체별로 거의 동일하다. 지금이라도 백화점엘 가서 확인해보면 분명 제조회사가 다른데 가격은 천원단위까지 같다. 기업마다 생산원가가 다를진데 가격이 같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담합의 느낌이 든다. 이러한 교복값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뜻있는 학부모와 교원들이 나서서 몇 군데 학교에서는 교복값 현실화를 위해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찾는 등 노력을 해 왔었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공동구매 노력조차 대기업들의 방해로 중도에 어려움을 겪고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교복 공동구매가 전체 학교의 30%에 이르는데 경기도는 참여 학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교복값을 낮추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그래도 공동구매가 가장 효과적인데 말이다. 물론 교복을 아예 입히지 않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교복값 폭리와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공동구매가 저조한데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도 필요하지만 2월에 배정을 받고 3월초에 입학을 해온 현행 학사일정상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교복값 논란에 대하여 엊그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가 교복착용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그동안 입학식에 맞추어 입던 교복을 학교 자율적으로 5월 하복을 입는 시기에 맞추어 입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이미 신입생 예비소집과 입학안내를 통하여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구입토록 하였던 터라 많은 가정에서는 비싼 교복을 구입한 경우가 많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어쨌거나 그동안 해마다 되풀이 되어온 교복값 거품 논란이 이번을 계기로 낮추어지길 바라면서 교복값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교복시장과 교복값실태를 보면, 현재 학생교복시장은 이른바 유명업체로 불리는 I, E, S 3사가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 이들 회사의 교복 한 벌 평균값은 기본형이 20만원 중반대이며, 여기에 겨울코트와 여벌 바지·와이셔츠, 체육복 등을 합하면 70만원대가 넘어선다.
교복값이 이처럼 어른들의 실용적인 양복값 보다 비싸진 데는 80년대 학생 교복자율화를 거쳐 90년대 초반 교복부활 이후 대기업들이 학생교복 시장에 뛰어들면서부터 이다. 교복업체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기업의 교복 원가는 제조원가에 이윤과 운송비용 등을 합쳐도 15만원 안팎으로 추측하고 있어 현재 교복값이 비싼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교복값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가 참여한 만큼 교복값이 현실화되길 기대하면서 대기업들도 학생들의 교복문제를 단순히 기업 이윤창출의 대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원가공개 등을 통하여 더 이상 폭리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교복 선정 및 공동구매에 관하여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지침은 다음과 같다.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교복을 선정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대표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복을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고, 교복선정위원회는 반드시 민주적인 방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충분한 협의를 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한다.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교복을 구입코자 하는 경우, 실수요자인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교복 공동 구입을 위한 자율적인 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관내 교복 업체에 입찰 등 공동구입에 관한 안내 및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적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입찰 등 공동구입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교복 선정과 구입으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공지했다.
이번 기회에 교복공동구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모든 학교는 신입생과 졸업생, 재학생 선후배 간에 교복 교환 및 물려주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적극 실천 할 수 있길 기대 한다.

이 재 삼 <경기도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