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달 26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6.5% 인상안이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6.5% 인상의 기준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보도한 언론들도 인상안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이 인상액이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총액 기준이 아닌 평가점수 기준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평가점수 당 금액이 131.4원이던 것이 올해 139.9원으로 오르면서 6.5%인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는 눈속임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율은 6.5% 이지만 가입자의 연령, 보류 자동차의 연식에 따른 세액변경 등으로 추가 인상 또는 인하가 있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이같은 요인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건강보험료가 인하된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공단의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공단 직원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한 시점이 새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이었는데 고지서를 받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쳤다”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상 기준이 총액기준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공단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봤지만 인상 기준이 총액이 아닌 평가점수 당 금액이라는 내용이 없었다. 사실 전화를 걸어온 시민들이 ‘공단이 사기친 것 아니냐’고 해도 답변할 말이 없었다”며 공단 측이 인상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사회복지 보험으로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험이다. 국민보험공단은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이제라도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정 민 수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