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학대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노동자 8명이 사망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이번 화재가 조선족 수용자 김모(39·중국 국적·사망)씨에 의한 방화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화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노동하는 외국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내포한 참혹한 비극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대책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11일 옌펑란 중국 총영사가 화재로 상처를 입은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여수전남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국인 환자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병원 책상 서랍에서 수갑 3개를 발견하기도 했다. 우리는 공권력이 방화 피의자 내지는 공범을 수사하면서 입원중인 환자의 손에 수갑을 채운 것이 사실이라면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눈에는 야만적 행위로 비칠 것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자료는 2005년 1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수갑을 채운 채 구둣발로 폭행하고, 2005년 4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경북 구미에서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다락방에 숨어있던 중국인 노동자를 각목, 쇠뭉치, 가스총, 살충스프레이 등으로 연행하면서 상처를 입히고 치료조차 안 해주었으며, 폭력과 강제 추방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2005년 7월, 10월, 2006년 2월, 4월 등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살한 사례 등을 폭로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이 문제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인권은 피의자나 용의자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유죄이건 무죄인건 간에 보호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과제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1970년대 수출주도형 고도경제성장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외국에가서 땀 흘리며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내국인 노동자들의 3D업종에 대한 기피풍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분의 일부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워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비록 불법으로 체류하는 그들을 흉악한 죄인이나 짐승처럼 다룰 수는 없다. 공권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을 집행하라.